“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법안 782개 중 569개 즉 73%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라며 답답해한적도 있죠 그전에 대통형도 민생법안들 묶여서 통과 안되는것에 답답함 내비쳤구요
그런데도 관련 기사를보면 당시 당대표는 이런 발언을하죠.
-- 기사- ---
정 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 TV'에 출연해 "개혁입법과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법은 설 전에 끝내자. 안 되면 2월에 끝내자"면서 "3월 국회는 주로 민생법안을 다루는 국회인데, 국민의힘이 태클을 걸고 발목 잡기를 할 것 아니냐.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자. 그러고 나서 지방선거에 들어가자"고 말했다.
정 대표의 답변 이후 진행자는 "3월 국회를 국민의힘의 민생법안 발목 잡기로 접근해 지방선거를 '국민의힘 심판 선거'로 만드는 전략"이라고 요약해 설명했다. 그러자 정 대표는 "이건 전략인데 박시영TV에 왔기 때문에 노출했다"라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당정의 엇박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29일 <오마이뉴스>에 "정 대표의 발언은 야당이 법안 발목 잡기를 막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시민들에게 민생 입법을 제 때 처리하기보다는 선거용으로 활용해 지연시키겠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며 "여야 정치권 모두 정부의 각종 정책이 지연될 경우 결국 입법의 문턱에서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라는 점을 우선 먼저 고려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https://omn.kr/2gvlc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법안 782개 중 569개 즉 73%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라며 답답해한적도 있죠
그전에 대통형도 민생법안들 묶여서 통과 안되는것에 답답함 내비쳤구요
그런데도 관련 기사를보면 당시 당대표는 이런 발언을하죠.
-- 기사- ---
정 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박시영 TV'에 출연해 "개혁입법과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법은 설 전에 끝내자. 안 되면 2월에 끝내자"면서 "3월 국회는 주로 민생법안을 다루는 국회인데, 국민의힘이 태클을 걸고 발목 잡기를 할 것 아니냐.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자. 그러고 나서 지방선거에 들어가자"고 말했다.
정 대표의 답변 이후 진행자는 "3월 국회를 국민의힘의 민생법안 발목 잡기로 접근해 지방선거를 '국민의힘 심판 선거'로 만드는 전략"이라고 요약해 설명했다. 그러자 정 대표는 "이건 전략인데 박시영TV에 왔기 때문에 노출했다"라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당정의 엇박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29일 <오마이뉴스>에 "정 대표의 발언은 야당이 법안 발목 잡기를 막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시민들에게 민생 입법을 제 때 처리하기보다는 선거용으로 활용해 지연시키겠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며 "여야 정치권 모두 정부의 각종 정책이 지연될 경우 결국 입법의 문턱에서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라는 점을 우선 먼저 고려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https://omn.kr/2gvlc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44888?od=T31&po=0&category=0&groupCd=CLIEN
1호 과제 (개헌 및 권력구조 개편):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연임은 현직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논문은 우선 128조 2항(현직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을 먼저 1차로 하는게 전제인 것 아세요?
그 다음 순차적으로 연임 개헌을 하는 가설입니다.
국정 과제에는 현직배제조항 삭제가 없고, 좌초된 개헌안에도 없었습니다.
논문을 언급하시려면 어떤 전제와 가설이 있는지 보고 말씀하셔야지요. 저 교수님도 이렇게 써먹으라고 논문을 내신게 아닐텐데요.
연구 근처도 못가보셨나 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