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자치구의 시 전환을 특별법 개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현 광주는 5개 자치구로 이루어졌습니다.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5개 구에서

광산시. 동광주시. 서광주시. 남광주시. 북광주시. 5개의 시로 전환을 특별법으로 발의 하였습니다. (민주당 양부남의원)

곧있으면 아무개씨는 집이 어디야? 이러면

네 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광주시 거주중입니다. 이래야겠네요.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취지가 좋다면야 머 적응이 일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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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이현행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이어진 광주 자치구의 시(市) 전환과 명칭 개편 논의가 특별법 개정으로 본격 추진된다.

광주 동구는 '동광주시'로, 서구는 '서광주시'로 이름을 바꾸는 등 광주 5개 자치구를 모두 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 명칭과 행정체계를 함께 손질하는 후속 입법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전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오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동·서·남·북·광산구를 폐지하고 각각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와 통합특별시가 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법 시행 당시 각 자치구 소속 공무원과 구청장, 지방의회 의원은 신설되는 각 시 소속으로 변경돼 남은 임기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추진 과정에서 이어진 자치구 시 전환과 명칭 개편 논의를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광주 5개 자치구는 전남 시·군과 비교해 도시계획, 조직 운영, 과세권, 재정권 등에서 권한이 제한돼 있다며 시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현행 특별법은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5개 시·17개 군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지만, 자치구는 일반 시와 달리 지방세와 재정 구조 등에 차이가 있어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임에도 제도적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법안 제안 이유에서도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5개 시·17개 군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시·군과 자치구 간 자치권과 재정권 차이로 기존 자치구 주민들이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자치구를 시로 전환해 통합특별시 내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