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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남긴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과거 "세금으로 집값은 안 잡겠다"며 공급 중심 기조를 공언했던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강경 세제 정책으로 돌변하자, 민심 이탈과 함께 국정 지지도 역시 취임 후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 "계곡 정비보다 쉽다" 장담하더니… '공급 확대' 버리고 '세금 폭탄' 카드 꺼내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X 게시글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억제는 실패할 것 같나요?>"라며 "불법계곡 정상화(계곡정비) 완료, 주식시장 정상화(5천피) 개막"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 같나. 표 계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 감수만 하면 될 일"이라며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다.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기 바란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강력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6개월여가 지난 현재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초 선거 운동 과정 및 집권 초기만 해도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며 공급 확대에 무게를 뒀던 정책 기조가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정부가 이달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living)"이라는 명분 아래 거주 중심 과세를 공식화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 보호책을 일부 담았으나, 조정대상지역 2년 이상 보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높이다가 2029년 원상 복원하는 '매도 데드라인'을 명시하는 등 다주택자 규제와 세제 강화로 무게중심이 급격히 옮겨갔습니다.
우이동 계곡 점유는 없어진 적이 없습니다.
몇몇 정책은 안하느니만 못한 거 같고, 호언장담 하던 게 오히려 마뜩지 못한 일이 되었습니다.
5천만명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이 녹아들어가 있는 시장의 통제를 "계곡 정비보다 쉽다"라고 표현한 그 오만함은 정말 길이길이 레전드로 남을 것입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ㅋㅋㅋㅋ
어떻해야 할지 갑갑하네요
하지만, 아무런 사과도 없이 이해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 공약을 씹어먹는 정치인은 지지하면 안되죠.
왜 아직 30%대가 아닌지 오히려 의아하네요.
이 대통령도 지지율 떨어지면 국무회의 생중계 안하려나요.
저 자리만 가면 왜 다들 망가질까요...
지난 십수년간 민주진영의 부동산 정책을 지배해오던 이 아젠다가 이제 역사속으로 사라지는거죠. 그동안 저 아젠다 때문에 발목잡힌것만 해도 두번의 정권재창출 실패, 서울시 재보궐 실패(정확히는 이땐 LH사태로 완전히 엎어치기 당했죠), 서울시장 탈환실패였으니까요. 이젠 좀 정치권이나 코어 지지층이나 이런 사회적 목소리를 받아들이셨으면 하는데 이광수 같은 사람이 아직도 민주진영 주요 유튜브에서 초청받고 환호받는걸 보면 요원하다 싶죠.
개인적인 추측으론 솔직히 이쯤되면 이광수 대표도 본인이 하는 말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건지 알고있지 않을까요?
알고도 이러는거면 너무 무서운 악인인거잖아요 ㅜ
국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을 너무 뻔한 정책으로 다시 회귀하니 ...
재개발 안되고 재건축은 집값올라서 안되고 ... 그러니 세금 올리는것뿐 그 몇안되는 부동산 내놓게하는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저 세금 올리는 정책일뿐 ... 정의로운 세금정책으로 결국 이득보는건 강남인데 ...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답니까….
나라에서 집사라고 응원하고
은행은 저이자로 집값의 80이상 대출 해준거나 다름 없었죠.
(전세 끼면 더 싸게 사죠)
그동안 말도 안되는 장사해서 번 사람들은 조용히 돈 번 거 챙겨서 투기판 뜨면 되고,
늦게까지 한몫 노리려 앉아있다가 판 엎어졌다고 해서
윤석열이 나았네 어쨌네 소리까지 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누군가는 해야할일 에재명이 욕먹으면서 한거고
이정도 반발은 있을 거 같았고,
조직적으로 커뮤에 작업하는 사람들때문에 피곤하지만,
인스타니 유투브니 장악당한 상태라
커뮤도 이러려니 하고 있네요.
공급이 많아지면 집값이 잡힌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그런 노태우식 해법을 들먹이는 이들이 언급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노태우는 1기 신도시 등을 통해 많은 주택을 공급했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쇼킹한 부동산 억제책을 연달아 내놓았기에 부동산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둘의 시너지 효과였죠.
더이상 지을 땅도 한정돼 있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가구수 늘리기도 한계가 있고 지난한 일이죠. 재개발/재건축도 계획적으로 해야지, 대출 풀어 재개발 재건축을 한꺼번에 활성화 시키자는 말은, 나라야 망하던 말던 나만 돈 벌어 튀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과 마찬가지라서 웃고만 있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이 맞는 것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요즘 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재미나요.ㅋ
미국의 경우에도 통상 집값의 80% 정도를 은행 대출받아서 집을 구매한 후, 사람들이 성실히 살아가며 대출을 갚아갑니다.
대출은 돈의 유동성을 제공하여 자본이 흘러가게 만드는데, 지금 대출 규제한 후 1주택 실거주를 강화하는 것이야 말로 집에 돈을 묶어버리는 재앙같은 정책입니다.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가정의 기본적인 욕구(소망)인데, 이를 부정하고 시민들에게 평생 임대로 살아도 된다고 혹세무민하는 것이야 말로 기회를 박탈하는 가붕개 전략입니다.
선거 전 공약을 믿었는데, 정말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