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결혼해도 혼인신고를 안하고 아기를 난다네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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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결혼해도 혼인신고를 안하고 아기를 난다네요. 52

2026-08-10 14:13:46 221.♡.119.87

잣까는전문가

한부모 가정 지원금이나 아파트 분양 선순위 같은 지원을 받으려고 혼인신고를 미룬답니다.

그리고 아기가 좀 크면 그때 혼인신고를 한다네요.

하하하하.....

잣까는전문가 님의

댓글 • [52]

주주아노

돈이 뭐라고..
굳이 저렇게 까지 하나 모르겠네요

중간보스

@주주아노님 사는데 불편함 없고 법에 저촉되는 일이 아니라면 신고 정도야 가볍게 delay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세이브 되는 돈이 얼만데요..

주주아노

@중간보스님 부정수급입니다..

중간보스

@주주아노님 부정이라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니까요?

주주아노

@중간보스님 사실혼도 법률적으로 혼인 관계로 봅니다

중간보스

@주주아노님 그런 말씀은 한국 부동산원에 하시죠.

행복주식회사

입시에서 한부모 헤택을 받으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할배새

아니 그건 불법 아닙니까?;

콩심었어

@할배새님
그냥 흔한 동거인데요..

중간보스

@할배새님 불법적인 부분이 없을걸요? 적어도 대한민국에선 말이죠.

뢰브감독이

@할배새님 블법은 아니죠. 동거 커플도 애 낳고 살 자유가 있는 거라…

그러다 결혼하고 샆어지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할배새

@콩심었어님 앗 그렇군요. 가만 생각해보니 전혀 불법이 아니네요.

베이비페이스

인간의 탐욕을 무시한 선심성 정책 및 그들에게 몰표 및 그게 상식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인거죠 뭐

척잔덕

직장 팀원이 둘째 낳았는데 집 분양받는다고 아직 혼인신고를 안했습니다 -_-);;:

동주리

@척잔덕님 주변에 그런 전략으로 신고없이 살다가 몇년 후 아주 부담없이 갈라선 지인 있습니다. 사회적 제도가 올무 같아도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죠.

선잎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도 혼인신고후 몇년이내 가능.. 조건이 있다보니..
한참 예전부터 아이 낳기 직전에 하거나 했었죠.

일산누렁이

사람을 욕할게 아니라 법을 고쳐야죠
저건 법이 잘못된 사례입니다

풀나리

@일산누렁이님 사람이 잘못된것 맞죠 저 법 취지는 미혼모 한부모 가정을 챙기기 위해서인데 저런 편법을 쓰는것 개인 양심 문제죠 저렇게 해서 특혜를 받는것도 있곘지만 부부로써 받는 특혜도 만만치 않을텐데요

일산누렁이

@풀나리님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개인 잘못으로 몰아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저런 여지를 주지 않게 법과 행정 절차를 잘 고쳤어야 합니다.

쏙쏙머신

@일산누렁이님 맞습니다. 편법으로 이용할수 있다는건 법에 헛점이 있다는거죠...보완을 해야죠..

에펨

@풀나리님
놀랍게도 부부로써 받는 특혜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이익들떄문에 혼인 신고 안한다고 하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43630?po=0&sk=title&sv=%EB%B6%88%EC%9D%B4%EC%9D%B5&groupCd=community&pt=0CLIEN
개선 예정이라고 하니 지켜봐야겠습니다.

풀나리

정말 열심히 살아요

지골

한부모 지원금 설립 목적이 저런 게 아닐텐데요...

tirpleA

어차피 이혼같은 극단적 상황 가면 사실혼으로 넘어갈건 넘어갑니다
물론 긍정적인 요소(?)도 공증 등으로 해결됩니다

구름이여

임대아파트 들어간다고 위장이혼, 요즘은 아니지만 이전 아이들 학비와 급식 무료 받겠다고 위장이혼 등등
다양한 빌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더 하겠죠 혜택을 못 받으면 병신이라는 수준이라서 입니다.

빈둥이 ^^v

계산기 두드리다 계산기에 맞아 봐야져

하늘지기12

불법한 사람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혼인신고하면 혜택이 없어도 너무 없고, 오히려 불이익이 많이 생기는 구조라서 더더욱 혼인신고를 못하는 것도 있어요.

축꾸공

애들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중간보스

@축꾸공님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는 별개입니다.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엄마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아이는 정상적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브리앙즈

한부모 가정 지원금 부정 수급 신고 방법

1. 복지 부정수급 신고: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신고
2.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국번없이 110
3. 신고 시 익명 보장이 되고,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신고자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꿈지락박사

저희팀 2명도 동일합니다. 신고하는 사람들이 바보라는디요.

todoa

혼인 신고가 더 유리하면 빨리 하겠죠.
불리하니까 안하거나 미루는거죠.

법의 문제라고 봅니다.
개인이 5천이면 둘이 되면 1억은 되어야 동급인데, 7천으로 해버리니 개인으로 있는게 더 나은거죠.

강원대망론

제도가 이상하게 되어있으니 그렇죠. 한부모가정도 그냥 한부모면 되는게 아니라 수급자 선정처럼 소득재산 요건을 보긴 할겁니다.

청약제도에 가산점을 주고 여러 혜택을 만드니 요새 다 저렇게 합니다.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로또에 눈을 달아서 세금으로 주는 행태는 없어져야죠
그냥 다 추첨으로 공정하게 해야지... 가점제를 주니 입양/파양 케이스도 발생하고
혼인신고 안하고 한 부모도 하고 그러는 거죠

하늘아래우리

정부 정책이 더 영악해져야 할텐데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이 되는 게 아니라 기관마다 지역마다 산발적으로 쏟아내니까 정책이 여기저기 문제가 있나 보네요.

은식

법적으로 이상한 것이 있군요.
그렇다고 해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도적적으로 매도할 것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혼인 신고해서 얻을 수 없는 이득이 없는 반면 신고를 해서 얻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다면, 누구라도 혼인 신고를 안 할 수 있으니까요.

혼인 신고를 해서 어떤 이익을 얻게 하는 것 자체가 과연 불공평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혼인 신고를 해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불공평해 보이거든요. 저의 느낌이 일반 대중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혼인 신고로 불이익하게 되는 제도는 고치는 것이 맞겠어요.

개미상어곰탕

혼인신고를 하면 혜택이 생겨야 하는데 애매한 소득 두명 합쳐지면 모든 혜택을 오히려 빼앗기니 혼인신고를 안하죠 자식 낳고도 미혼모 만드는 정책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랭겜

특공에서 유리한거 보고 저도 신고 후회 했었습니다. 첫 신혼때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돈 좀 모이고 특공 넣어볼만 할 즈음이면 특공기간 끝나 있는데요............

위하더월드

@랭겜님 엌 밑에 댓글 달고 보니 저랑 비슷한 생각 가지셨던 분이 있네요...

새벽세시

한 부모가 단순히 혼인신고 안 한 것만 가지고는 안되고 소득, 재산 기준이 통과되어야 할 거에요.
아마도 이런 걸 악용해서 한 부모를 유지하는 가구보다는 혼인 신고를 하면 청약이나 2주택자가 되어 세금 문제가 얽혀서 오히려 손해 보는 경우가 있어서 일 겁니다.
-> 예를 들어 부부 각각 1주택자, 대출 문제로 입주할 상황은 안 되고 월세를 둘 다 받고 있다고 가정하면 종합 소득세를 내야할거에요.
이 부분은 법을 개선해서 최소한 혼인 신고 때문에 손해는 보지 않게 해야죠.

고수의상징

법과 제도를 촘촘하고 잘 만들어서 최소한 손해볼 일만 없게 해도 부정수급같은 케이스는 사라질겁니다. 거기에 우스갯소리로라도 위장결혼을 생각할만큼 이득이 되게 하면 식 올리기 전에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할걸요?
제 친구는 혼인신고 해야 회사 가족 사택 입주할수 있다 해서 동거하는 와중에 그냥 혼인신고 하더라구요. 식은 몇년 뒤에 올리고

위하더월드

저는 해당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론 혼인신고 좀 늦게 할 껄 하는 후회 되는 순간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간은 돈 좀 모은다고 청약 안넣고 있다가 그 후로 청약만 넣으면 광탈...
어떻게든 청약 로또를 맞아보겠다고 도전 했는데, 4년 뒤에 신혼 특공이 끝나더군요.
그때 든 생각이.. 아 그냥 혼인신고 좀 늦게 해도 아무 문제 없는데 괜히 빨리 했단 생각 했습니다.

빈둥이 ^^v

결혼 하고 혼인신고 안하면 회사에서준 축의금 반납해야되는데....

스페이스X

결혼식 하고 같이 산다고 해서 혼인신고를 꼭 해야 하는 법은 없죠.

세온

혼인신고를 안 해도 사실혼 관계면 부부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어요.
혼인신고를 하면 미혼의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지 뻔하지않을까요?

2주택을 해도 미혼인 상태로 1세대 1주택 만족시키는게 더 낫죠. 거기에 재개발재건축이면 다물권과 재당첨제한으로 인한 붙이기 혹은 현금청산 리스크 생기느니 따로 있는게 낫고, 각자 쥐고 있다가 결혼하면 혼인합가 1세대 1주택 10년 비과세니 그것도 그거대로 메리트죠.

가장 일반적인게 요새는 결혼하고 애기 갖고 혼인신고 합니다. 저도 그랬구요. 혼인신고를 하는 이유는 아이를 낳고 와이프의 보호자가 되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안하면 보호자 역할을 못합니다. 수술이나 이런 동의도요.

법이 잘못된거죠, 혼인신고를 하는순간부터 미혼으로써의 혜택은 모조리 날아가고요 신혼부부 혜택은 카운트다운되기 시작합니다. 혜택이 줄어드는데 누가 쉽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eluxyl

저렇게 해도 기준소득이상이면 대부분 컷아닌가요? 다 받는것 처럼 이해하고 계신데 해당 아닌경우도 많은것으로 압니다.

315원

저는 일전에 청약에 당첨되었다가 포기했었는데
결혼전에 당첨됐던 내역일지라도 결혼하게 되면 5년 재당첨 제한이 저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적용되는 법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뤘었습니다.
해당 제도가 지금은 개선이 되었는데 이 뿐만 아니라 여전히 혼인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해지는 이상한 제도 많습니다.

김포토박

불법이니 뭐니 할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혼인이 국가에 신고해서 공신력을 왜 얻어야 하는 가 부터 봐야죠.
기존에야, 혼인빙자간음죄나, 호적관리, 제사 등 집안행사 같이 여러가지로 역할이 중했으니 혼인신고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두 사람의 의지 많큼 중요하지도 않고, 세금/혜택에서 제약이나 불이익만 많고요.
(자녀대상 상속세의 경우도 외벌이 처럼 한쪽에 편중된게 아닌 한에는 부부가 아닌게 유리합니다.)

현 세제에서는 서양처럼 동거로 바뀔겁니다.

명이나물

여기에도 움찔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걸요?

Extry

애 있는 상태에서 가라이혼해서 한부모로 뭔가 청약혜택받는건
걍 소설급이 아니라 제 지인중에도 있어서 놀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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