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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언론, 소셜미디어 할 것 없이 매일같이 청년의 미래를 부르짖으며 요란을 떠는게 제 눈에는 정상으로 보이지 않아요.
늙어서 폐지 줍고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들이 널려 있는 나라에서 도대체 어떤 청년이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
평균의 각각 2.7 배와 2.4 배로 최악의 수준일 뿐 아니라, 자살률은 23 년 째 부동의 1 위, 빈곤율은 통계작성이래 부동의 1 위 입니다.
얄팍한 청년 걱정 일단 좀 접어두고 당장 벼랑 끝에 내몰린 시니어들의 생존부터 챙기는 것이 진짜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회가 유독 여유가 없고 사람들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악다구니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국민성이 각박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전망이 없기 때문이예요.
은퇴 후 늙고 병들면 국가가 나를 버릴 것이라는 뼛속 깊은 공포가 온 국민을 각자도생의 지옥으로 몰아넣은 거라고 봐요.
한마디로 악다구니를 쓰며 여유없이 사는 사회의 진짜 원인은 공포예요.
클리앙 주류가 진보라고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보는 커녕 리버럴 우파와도 거리가 멀어 보여요.
교도소 에어컨디셔너에 대한 주류 반응을 봐도 그렇고(이건 사소한 거고), 특히 시니어 기본소득에 대한 반감표출은 거의 극우수준인 것 같아요.
아니, 선진국들의 어떤 극우도 시니어 기본소득에 대해서만큼은 시비를 걸지 않아요. 이건 한국만의 특이한 현상인 것 같아요.
노후생계가 보장된 사회의 사람들은 남을 짓밟고 올라서지 않아도 숨을 쉴 수 있어요.
이것이야 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선진국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예요.
요즘 제가 부동산 글을 자주 올렸는데, (오프라인 온라인을 막론하고 제 글쓰기 역사상 처음있는 일임)
한국의 고질적인 부동산 문제의 핵심 원인 역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바보들은 걸핏하면 개인의 탐욕(투기 운운하며)을 탓하지만, 이는 본질을 단단히 착각한 것이예요.
국가가 공적인 노후보장을 나몰라라하니, 개인이 사적으로 늙어 죽을 때까지 파먹을 재화를 쌓아두는 데 모든 것을 걸고 몰빵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예요.
한국의 대부분의 시니어에게 유일한 생명줄은 아파트 한 채 뿐이에요.
지금의 기형적인 부동산 거품은 개인의 탐욕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복지제도가 부재한 절망적인 사회에서 국민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처절한 생존의 발버둥이자 국가의 직무유기가 초래한 끔찍한 부작용 중 하나에 불과해요.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죠.
우선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의 권고대로 연금 부담률(보험료율)을 당장 15%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해요.
청년세대 반발이 두려워 얄팍한 미봉책만 내놓는 정치인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없어요.
동시에 국가재정을 대대적으로 풀어야 해요.
쓸데없이 새어나가는 눈먼 돈들을 거둬들여 시니어 기본소득에 투입하라고 하세요.
조세구조 자체가 다른 북유럽은 일단 논외로 하고, 경제규모가 비슷한 캐나다 시니어 최소기본소득보장 수준(부부기준 약 300 만원)을 똑같이 따라가진 못하더라도, 80% 수준까지는 기본소득을 끌어올려야 해요.
일단 좀 부족해 보이긴 하지만 미국의 SSI(시니어 최소기본소득 부부기준 약 220 만 원 정도) 수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평생을 일해 국가경제를 일군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헌법적 의무예요.
시니어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시니어 복지는 늙은 세대에게 베푸는 시혜나 낭비가 아니예요.
현재의 청년들에게 ‘너희의 미래는 참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투자예요.
시니어들의 삶이 지옥 그 자체인데 청년에게 ‘어이구 얼쑤얼쑤 우리 미래세대 어쩌구’ 하며 천국을 약속하는 것은 사기극일 뿐이예요.
가식적인 청년팔이는 당장 멈추세요.
가식적인 청년팔이야 말로 기성세대의 가장 위선적인 꼰대짓이예요.
진짜 시급한 과제는, 기댈 곳 하나 없이 방치된 시니어들의 존엄을 세우는 것이예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뻘짓으로 중산층과 수도권 무주택자들의 삶을 뒤흔들면서 국민들을 쓸데없이 들들 볶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개혁이 무엇인지 다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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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에서 쓴 은퇴부부 기본소득 300 은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한 캐나다(인구는 한국이 약간 많음)에서 아무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 시니어들에게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국민연금(CPP) + 기초연금(OAS) + 소득보전지원(GIS) 합산 총액 입니다.
GIS가 특히 중요한데, 이민온 지 얼마 안되는 분들이거나 근로연수가 부족해 CPP 수령액수가 부족하면 GIS가 자동으로 이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죠.
트럼프의 미국 조차 제도는 다르지만(자신의 현금성 자산을 일정액수 이하로 먼저 소진해야 함) 은퇴 시니어 기본소득보장(SSI)은 양호한 편(싱글 약 140 만원 부부 약 220 만원) 입니다.
요점은 한국 역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에 GIS(캐나다) 나 SSI(미국) 와 같은 시니어 기본소득보전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질의 첫번째 조건은 마음의 평화이고,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은 은퇴나 질병으로 소득원이 사라졌을 때 국가가 책임져 준다는 보장입니다.
예전에 한국이 못살때는 이런 이야기 꺼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잖아요.
제가 37 년 전 이민올 때 한국은 GDP가 캐나다의 4 분의 1 수준이었고 개인소득은 6 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등비등해졌어요.
물론 개인소득은 한국이 아직 모자라지만 PPP 기준으론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을지도 몰라요.
시니어 기본소득보장,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아니요. 유산은 상속세 없이 상속인들에게 상속합니다.
GIS는 엄격히 소득 기준으로만 판단하며 자산은 전혀 심사하지 않습니다.
집, 자동차, 예금, 투자자산 등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고, 오직 연간 순소득만 봅니다.
즉 집이나 부동산, 예적금, 투자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체로는 GIS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산에서 소득이 생긴다면 그 소득만큼 지급액수가 줄어들거나 없어집니다.
어그로가 아니라 저는 진짜 할 줄 알았어요.
요즘은 사기를 당한 기분이지만 말이죠.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이 생각나는군요.
부동산 세금은 OECD 최상위권 수준으로 뜯어가면서 시니어 복지는 OECD 꼴찌 수준에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압도적 1 위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많은 세금 뜯어다가 다 어디에 썼느냐!
다 떡 사먹었느냐 이거죠.
그래놓고도 나 대통령이요, 나 국무총리요, 나 재경경제부 부총리요, 나 복지부 장관이요 거들먹 거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어제 말잇못 어느 분께도 이야기했지만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도움의 시작은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 입니다.
이재명대통령이 전국민기본소득도 애기했지만 현재 불가능..
연 100조~200조??가 넘는 돈이 들어갈텐데
한국 정도의 경제력이면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캐나다도 천문학적 예산이 드는 전국민 무상의료를 힘겹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려 나가고 있는 중 입니다.
시니어 기본소득보장은 무상의료에 비하면 수월한 편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시니어 대부분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등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있고 GIS를 받는 인구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은 국민연금 역사가 짧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익률이 낮은데다가(5 ~ 6 퍼센트) 인구감소로 인해 고갈시점이 있다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이 때문에 GIS제도를 도입할 경우 연금소득부족분을 보전해야 하는 액수가 상대적으로 크다고는 하다라고요.
그래도 이 제도가 없는 것 보다는 액수를 낮추어서라도 일단 도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은행서 열심히 찍어서요.
전국민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게 아니라면 절대 반대하는 이유는...
누군 소비를 안하고 노후 연금 등을 위해 겨우 최저생계비 맞춰서 탈 수 있게 설계해서 살아왔는데...
아무 대책없이 살아오다가 똑같은 노후를 보낸다는 건 납득이 안되네요. 물론 노후는 신경쓸 여유없이 살아온 사람도 있겠지요. 또한 젊은 사람들 부담율 높이면...지금 당장 기본생계비 부족하게 되는 사람도 많을거에요.
물가가 많이 올랐죠.
작년 가을에 하동관 여의도점에서 곰탕 특을 사 먹은 적이 있는데 5 만 원은 아니지만 3 만 원이더라고요..
벼랑끝에 몰려있는 것도 청년들입니다..
국민연금 개혁도 당장 해야 가능하다는데.. 무작정 15%로 올리고 시니어 부부에게 300만원 씩 주자라는 주장은
계산도 없고 계획도 없이 무작정 주장하기에는 너무한거 아닌가요?
나라마다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시니어 자격은 만 65 세 생일부터 시작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이걸 67 세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기는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왜 시니어 기본소득보장 도입이 어려운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단순히 재정적 여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치적 어젠다로 끌어내는 것 조차 꺼려한다는 이야기는 있군요.
저는 재원도 마땅치 않은 기본보장소득에 반대합니다. 특히 대통령 임기나 재원을 고려하면,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노인세대는 자신의 젊은날에 대한 책임(또는 보상을 받는)을 져야하고, 부족한 소득은 현재의 지원제도 및 자식들의 도움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본보장소득은 적용하기 위해 청년층의 연금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찬성합니다. 다만 기존의 재원과 분리해 그들(청년)의 노후를 위해 사용되어야 반발이 적을 것으로 봅니다. 청년층에게 걷고, 노년층에게 주는 방식이라면 인구감소 시대에 가능할까요? 자신의 임기에 재원을 당겨서 선심쓰면, 후손들에게 큰 숙제만 남기는 정책이 됩니다.
기본보장소득(Guaranteed Income Supplement)과 연금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GIS는 연금기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별도의 국가재정으로 지출하는 것 입니다.
한국의 연금기금이 불안정한 이유는 역사가 짧은 이유도 있고 인구감소 때문에 고갈시점이 길게 남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의 연기금이 철저한 독립성과 전문성으로 돈을 스스로 불려나가는 시스템을 갖추어 안정적인 반면, 한국은 낮은 보험료로 적게 내고, 온갖 종류의 정치적 간섭 때문에 수익률도 낮으며(한국 연기금 수익률은 캐나다의 절반도 안되는 5 ~ 6 퍼센트 수준) 인구 절벽까지 겹쳐 고갈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는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도 최근 들어서야 늦었지만 보험료율 인상과 기금운용 체계개편을 위한 대수술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은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서 헬조선이라 아이도 낳기 싫은 사람들의 이율배반적인 이기주의가 인구절벽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바람에 기금고갈 문제는 참 해결하기 어려운 난감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시니어, 노동 불능 장애인 등에 대한 생계책임은 국가공동체가 지는 것이지 자식이나 가족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뚱맞은 공짜 지하철 말고 '그 외의 지원제도'라는 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젊은 날에 성실한 혹은 불성실한 삶을 살았는지 상관없이 은퇴한 시니어는 300만원 기본보장소득이 되어야 하나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거주1주택 백만가지 사연 분별사를 고용하듯 노인네들이 젊은 날 열심히 살았는지 아닌지를 일일이 조사하는 공무원들을 따로 고용하겠습니까? 거기 드는 돈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은데요.
GIS는 최소한의 생활보장입니다.
부부가 300 만 원 가지고 (집이 없다면 집세까지 내면서) 무슨 호강스런 삶을 살겠습니까?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시니어가 받는 연금 + 기초연금 평균이 100 만원이랍니다.
공무원 군인 교사 등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면 말이죠.
평생 열심히 일하고 납부해서 받을 국민연금 + 개인연금이 백만원이라면 그 분들은 고사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 없거나 적게 납부한 시니어 분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집 임대해서 임대료 받고 사는 분들은 극소수일테고요.
이 정부는 그 분들 마저 비거주니 다주택자니 하면서 때려잡으려고 들잖아요.
이 글은 좀 많이 나갔네요.
일요일 낮에 올렸습니다.
이런 정도의 글이 많이 나갔다면 피차 문화충격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이 좀 앞서나간 감은 있습니다. 본문이 본대라면 제목은 정찰조라 그랬으려니 하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동성이 매우 강조된 우리나라 특성상 기본소득만으로 생활을 꾸릴 수 있는 정도의 재화 지급은 정서적으로 극복하긴 거의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재원 확보도 마찬가지구요.
주택연금은 유주택자들에게 해당하는 말 아닌가요? 평생 무주택으로 살았거나 가난의 대물림으로 집 한 채 없는 수많은 하층민 노인들은 주택연금에 가입조차 할 수 없는데요.
국가가 기본소득 안전망을 포기하고 주택연금으로 때우려 든다면, 집이 없는 수백만 명의 노인들은 그대로 굶어 죽거나 극단적 빈곤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사회 안전망은 가장 취약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주택연금제도는 집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쪽짜리 대책이죠.
정서적으로 극복하기 어렵다 고 하셨는데 사실상 땀 흘려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세금을 주는 꼴을 국민이 용납하지 못한다,, 이런 정서를 말씀하신다면 글쎄요.
시니어 복지의 기본 원리는 평생 국가 경제에 기여했으나 늙고 병들어 일할 수 없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존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에게 웰페어 주는 것과는 개념이 전혀 다르죠.
재원확보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돈 문제라기보다는 말씀하신 정서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의지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로 보이긴 하네요.
이번 세제개편안은 절대 원안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겁니다.
만일 세율과 장특공(보유) 폐지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정권을 내 놓아야 할 겁니다.
제가 어제 이 주제로 올린 게 있습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43852?type=recent&po=0CLIEN
국가에 기여한 게 뭐 얼마나 된다고 월 300씩 국가에 해줘라고 요구하나요? 그렇게 염치없이 살고 싶지 않네요.
그게 선친으로 부터 물려받은 제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저는 두 나라에 세금을 내면서도 이렇다 할 혜택 받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신청하지 않아도 주는, 또 당연히 받는 혜택들 제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자세로 살아가죠.
이게 건전한 개인이 가져야 할 자세이구요.
국가 공동체는 국가공동체가 가져야 할 자세가 따로 있습니다.
국가 공동체 안에서 평생을 세금을 내고 살아 온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연령이 되었을 때 그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는 자세가 그것이지요.
개인이 가져야 할 자세와 국가가 가져야 할 자세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살아 있을때 노력하고 아끼고 살아야죠
화폐가치 박살 내겠다는 소리인지, 세금 100프로 올리겠다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기초연금만해도 30만원에 지금 27조 인데
부부 300 150만원씩 주면 135조 노령인구 늘어나면
200조도 부족할 것 같군요
뭐 그렇게 해줘 밖에 모르는 어른 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른들 답게 모범은 못 보일 망정…
지속적으로 유럽이랑 비교하는데
적어도 유럽은 살아있을 때 세금 3-40프로 씩내는 사람들 입니다
우리랑 비교도 안될 만큼 많은 세금을 내죠
유럽이랑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문에서 이렇게 전제를 달았잖아요.
"조세구조 자체가 다른 북유럽은 일단 논외로 하고"
세율이 한국과 그다지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는 아예 없거나 압도적으로 낮은 캐나다 미국과 비교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보다 작은 나라입니다.
경제규모는 비슷하지만 선진국인 한국과는 달리 반도체도 못 만드는 그렇고 그런 중견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니어 기본보장소득제도 뿐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드는 전국민 무상의료제도를 동시에 굴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의료제도는 좀 수정이 필요하긴 합니다. 무상은 좋은데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요.)
시니어 비율이 올라가면 나이를 높이면 됩니다. 67 세든 70 세든.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정서의 문제라고 합니다.
캐나다를 예시로 들어 주셨지만 제가 그쪽은 잘 몰라서 가타부타 의견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식적인 판단하에서 재원 문제는 나이를 높여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거라 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생산연령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수혜 대상인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재원 확보는 단순히 의지를 갖고 예산을 끌어온다 수준을 넘어설 겁니다. 국채 발행을 통한 복지 확대는 국가 신용도 하락과 미래 세대의 빚으로 넘어가며, 대대적인 증세는 필수 불가결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정서적 거부감 이전에 시스템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가하는 물리적 재정 한계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겁니다.
제가 잘못 말한 게 있는데, 소득세율은 한국보다 훨씬 높군요. 저의 작년 세금보고서를 보니 연방세 주세 합쳐서 3 분의 1 을 뜯어갔네요.
어쨌든 저도 궁금해서 말이 많은 제미나이 프로가 아닌 Flash-light 에게 간단하게 답하라고 하면서 물어봤는데 (한국은 못한다는데 캐나다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캐나다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무상의료시스템(Medicare)과 GIS(보조소득연금)를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세금과 복지가 단단하게 맞물린 조세 구조’와 ‘연방-주 정부 간의 역할 분담 시스템’에 있습니다.
캐나다가 이러한 복지 체계를 지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저력의 핵심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부담-고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강력한 세제
높은 소득세율과 누진 구조: 캐나다는 한국에 비해 소득세율이 전반적으로 높고, 고소득자에게 훨씬 더 가파른 누진세를 부과합니다. 연방세와 주세를 합치면 소득에 따라 상당한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광범위한 소비세 (GST/HST):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연방 부가가치세(GST)와 주 통합세(HST)가 붙습니다. 기본 면제 품목(일부 식료품 등)을 제외하고는 소비할 때마다 세금이 꾸준히 걷히는 구조여서, 소득세에만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확보합니다.
납세 순응도: 세금을 많이 내는 대신 ‘내가 노년에 빈곤해지거나 아플 때 국가가 확실히 지켜준다’는 사회적 신뢰가 비교적 탄탄하여, 탈세나 조세 저항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2. 연방 정부와 주(Province) 정부의 철저한 역할 분담
캐나다는 연방제 국가로, 복지 재정과 행정이 효율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연방 정부의 역할: OAS(기초연금)나 GIS(보조소득연금), CPP(공적연금) 같은 굵직한 전국 단위의 현금성 소득 보장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의 탄탄한 일반 세수로 전액 감당합니다.
주 정부의 역할: 무상의료시스템(Medicare)의 경우, 연방 정부가 재정적 가이던스와 일정 부분을 지원하되, 각 주 정부가 독자적인 세수(의료보험세, 판매세 등)와 행정력을 바탕으로 의료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합니다. 이 덕분에 재정이 한곳에 집중되어 과부하가 걸리는 구조적 모순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3. 기축통화국으로서의 경제적 방어력
캐나다는 글로벌 기축통화국 중 하나인 캐나다 달러(CAD)를 사용합니다.
경제 위기나 팬데믹 같은 거대한 재정 지출 요인이 발생했을 때, 국가 신인도를 바탕으로 비교적 유연하게 국채를 발행하고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거시경제적 체급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도 경제 규모가 크지만 원화라는 비기축통화의 한계 때문에 캐나다와 같은 공격적인 재정 운용에는 구조적으로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4. 이민을 통한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 유입
캐나다는 저출생 문제를 적극적인 계획 이민(Immigration) 정책으로 상쇄해 왔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젊은 생산가능인구를 전 세계에서 받아들여 세금을 내는 경제 주체로 편입시킵니다.
늙어가는 인구를 부양할 새로운 납세자가 꾸준히 유입되기 때문에, 복지 시스템의 기초 체력(세수 기반)이 꺼지지 않고 유지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요약
캐나다의 지속 가능성은 ‘세금을 피하지 않고 제대로 내는 조세 문화’, ‘지방과 중앙이 나뉘어 책임을 분산하는 연방제 시스템’, 그리고 ‘이민을 통한 인구 방어’가 맞물려 돌아간 결과입니다. 결국 돈이 썩어 넘쳐서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걷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주식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부동산을 대차게 말아드신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실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실패할 수 있고 그 두려움에 재물을 더 쌓게 되죠 적절히 일하고 세금 내고 산 노후를 국가에서 챙겨준다면 지금과 삶이 달라질 겁니다.
돈도 지금보다 훨싼 적고 , 소위 지금의 알바수준보다 더 적은 돈으로 살아가면서 말이죠 . 그렇게 성실히 살아도 자본을 바탕으로 땅투기 했던 졸부들의 장난으로 돈은 많이 벌지 못했던 세대에게 니네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라 라고 하는건 너무 평가절하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네요 . 이미 어느 후대세대보다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왔던 시니어분들이라서요 .
덧 . 학교 무료급식이 벌써 25년이 넘었군요 .
그 급식체계를 만들고 지원했던 세대가 지금의 시니어 입니다 .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게 얻어진게 아니라는걸 우리는 여러가지 사례로 기억하죠 .
덧2. 은행 전산체계가 코볼로 만들어졌던 시대가 있고 아직도 일부 활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걸 만드시던 분들이 벌써 70대가 되셨더군요 .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한국 연금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가 시니어가 되더라도 혹시나 한국에서 실거주 하더라도 한국 연금이나 공적 혜택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연금을 받을 시점이 되면 캐나다 CPP+OAS+RRSP+회사연금을 받게 되며 그 연금 총액 자체가 기본소득구간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캐나다 GIS도 저는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관한 글은 제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겠으나,
이 글은 제 이해관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밝혀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