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진짭니다.
일할 때 굉장히 똑똑하고, 적응도 빠르고, 일 처리도 깔끔한데...
의외로 이 정도면 상식 아닌가 싶은... 그런 정보를 모르는 사람... 종종 보게 됩니다.
흔하다는 말입니다.
정치 분야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야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게 현실에서 그런 경우를 만나면... 그게 나쁜 쪽으로 작용하지 않는 편인데,
온라인에서는 서로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아니 이것도 모르냐면서 말이죠. 이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요.
이럴 때는 ... 나름의 기준을 둡니다.
자신이 전공했거나 현재 일하는 분야... 인가를 봅니다.
모를 수 있지만 모르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하면 더 나쁜 것이고...라는 논리가 ...
자기 분야일 때는 성립이 어느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100%는 아니지만요.
부동산 정보를 말할 때 과세 표준은 세금 처리 하는 분들이라면
사실 많이 압니다.
그런데 자영업하면서 과세 표준을 알고 직접 신고도 했던 사람이
부동산에 관심이 없을 경우... 같은 표를 보면서 과세 표준이 눈에 안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관심사의 영향도 들어갑니다.
즉, 세금 처리를 해 본 사람이 관심 있게.... 보면 과세 표준의 의미를 모르기가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덜하면... 슬쩍 대충 흘러 보게 되면...
부동산 대책의 과세 표준의 의미를 대충 흘러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분야도 아니고 관심 분야도 아닌데
그저 흘러 보는 뉴스 하나에 집중해서 봐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럴 경우 정보를 전하는 기자는
이 과세표준의 의미를 대략이라도 전해야 됩니다.
과세 표준 항목은 안 보이고, 그냥 가격만 몇 억부터 몇 억....
이것만 눈에 들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대충 훑어보는 경우도 많고요.
얼만큼의 독자가 얼만큼의 정보를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은 기자나 데스크의 역할이겠죠.
같은 지면 안에 더 효율적인 정보량을 담아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그 정책의 핵심과 관련 되어 있으나 모를 수 있는 사람이 예상 되는 지점.
그리고 그 필요성이 대단히 크고 그에 따라 해석도 크게 갈릴 수 있는...
이 부동산 과세 표준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한 줄이라도 적어 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번에 나온 정책의 구체적 안에 대해 일일이 하나하나 찬반이나 평가를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같은 표를 보면서 과세 표준 6억 이상에.. 눈길을 준 후
서민들 내 집 마련 죽이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는 하지 않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는 비판적으로 보더라도...
기본 판단의 근간이 되는 과세 표준의 개념과 그것이 현실에서 어느 정도 선인지..
대략의 설명은 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데,
하지 않고 표만 덜렁 가져 와서 썰 푸는 것 보다 ...필수적인 해석 정도는
있어야 좋지 않나 싶습니다.
과세 표준 6억 이상이면 대략 20억 이상의 시가를 가진 아파트가 대상이고,
말이 많은 구간인 12억 대는.... 시가로 40억 도 넘어가는 단위라서...
물론 클리앙 회원분들은 이 정도는 많이 알고 계셔서
어찌 보면 하나마나한 소리로 보이실 수 있지만,
실제로 과세 표준에 대해 모르고 같은 뉴스, 같은 표를 보며
흥분해서 댓글 다는 경우가 적지 않게 보여서 해 본 소리입니다.
그렇죠.
작성자님이 써준것처럼 과세표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하면 절세하거나 어느 경우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확인하기 더 어렵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6억 주택에 불합리한 세금이면 20억 40억 주택에도 불합리한 세금일텐데 자기일이 아닐땐 그게 불합리한지도 몰랐겠네요.
"추가 과세가 필요하면 다 올려야 형평성에 맞다" 입니다.
"싼 집에 사는 사람은 내지 말고 비싼집에 사는 사람만 더 내라" 라고 하지 말고
"비싼 집에 내는 사람은 많이 더 내고 싼 집에 사는 사람은 조금만 더 내라" 이게 맞다는거죠.
너무 복잡해서요.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그리고 과세표준액
뭐 개판이죠
그게 무슨 상관이냡니다.
갈라치기랍니다.
기준이 점점 내려갈거랍니다.
10년 뒤에는 어지간한 곳 다 40~50억 할거랍니다.
기자의 제목 장난질은 정말 고도화가 돼있구나.
라고 느끼며 댓글 달기를 포기했습니다..
그 이후,공정시장가율 60%를 두개를 곱하면 됩니다.물론 내년엔 70%
그래서 내년부터 시세 20억아파트라고 하면.. 공시가율 대략 70%해서.. 14억이 나오고 종부세 대상이되고.. 여기서 공정시장가율을 70%해서. 그거 넘어가는 금액이 대상이 되는거지요.
대략 개편안대로 하면 20만원정도 나오겠네요.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최저금액이 될겁니다.
뭐 얼마 안되긴 하지만요.
내년부터는 "단독명의이면" 70%이고
1주택인데 부부 공동명의이면 80%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