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언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081903v 공동명의는 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의 범주에서 벗어나 공정시장가비율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정부관계자가 얘기했다고 하네요. 부부공명은 이전 정부에서 다주택자일때도 갈구더니 1주택자도 갈구는거보니... 만만한가 보네요.
룬이
IP 122.♡.233.170
08-09
2026-08-09 22:59:47
·
@NOBODYUNKNOWN님 이 말대로면 공동명의도 진짜 다주택자 취급하는거 아닌가요
꼬레아야호
IP 116.♡.145.239
08-09
2026-08-09 23:16:47
·
@불리언님 님부터 사실확인하고 댓글다세요
개발돼지
IP 182.♡.138.187
08-09
2026-08-09 23:19:39
·
@꼬레아야호님 그들에게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겨울모자
IP 220.♡.168.222
08-09
2026-08-09 22:55:41
·
호야9
IP 125.♡.88.160
08-09
2026-08-09 22:58:56
·
@겨울모자님 빈댓글 다는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발표를 프길요.
madcat
IP 114.♡.106.70
08-09
2026-08-09 22:56:58
·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지분 50% 가정)는 시가 약 26억원(공시가격 18억원)까지 비과세된다. 거주하는 경우 각각 9억원씩(총 18억원) 기본공제가 적용돼 단독명의의 거주용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기본공제(14억원)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호야9
IP 125.♡.88.160
08-09
2026-08-09 22:59:41
·
@madcat님 가격에 따라 달리진다도 있고 어디에 가서 신청해야한다 말도 있도 다 분분합니다.
@룬이님 지금 확실히 뭔지 몰라서 다들 혼란스러워하니 내일 아침 되자마자 저거부터 정리해주길요.
룬이
IP 122.♡.233.170
08-09
2026-08-09 23:01:50
·
@호야9님 이 기사대로면 정말 다주택자 취급하는거나 다름 없네요. 이게 말이 되나 진짜
webtech9
IP 59.♡.204.199
08-09
2026-08-09 22:57:47
·
일본은 단독 주택이 많아서 땅은 남편, 주택은 부인 이런식으로 해서 세금 줄이는데 우리 나라는 왜이러지...
호야9
IP 125.♡.88.160
08-09
2026-08-09 23:01:35
·
@webtech9님 뭐 세금이 주는건 기대도 안하지만 ㅜ 공동명의는 좀 놔두길요.
삭제 되었습니다.
전가복
IP 39.♡.159.70
08-09
2026-08-09 22:59:34
·
그래도 이슈가 됬으니 패치가 되겠죠.
호야9
IP 125.♡.88.160
08-09
2026-08-09 23:01:58
·
@전가복님 제발 그거 기다리는거요. 낼 아침에 바로 피드백 나오길요.
madcat
IP 114.♡.106.70
08-09
2026-08-09 22:59:37
·
하지만 세 부담이 모든 경우에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2028년부터 장기거주 세액공제에 600만원의 한도가 신설되면서 특정 가격대에서는 오히려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2028년 기준 공시가격 19억 2천만원 이하 및 32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가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 것보다 세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이 좀 더 필요한거 같은데 특정구간은 더혜택이 있고 다른쪽이 더 부가하는거 같은데 무턱대고 다폭탄이다 이러는건 좀 무리가 있는듯 하네요.
@madcat님 이번 세제개편도 그랬죠ㅜ 30억 이하는 더 이익이다 하지만 내가 거기 들어갈수 있다는게 문제죠ㅠ 지금은 19.2억이지만 올라갈수도 있고 하니까요.
내 집 시가가 19.2이 되면 공동명의 하다가 32억 되면 다시 단독명의 하기도 어려운걸요.
호르몬
IP 211.♡.79.69
08-09
2026-08-09 23:08:33
·
@madcat님 일부는 세금이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일부의 감세를 내세워 공동명의자를 다주택처럼 분류하는 발상 자체가 상식적이지는 않네요. 공동명의는 부부가 함께 마련한 재산의 권리와 책임을 나누는 방식인데, 정부가 필요할 때만 명의를 두 채처럼 세겠다는 건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누구는 깎아주고 누구는 더 걷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부부가 공동명의로 할지조차 세금 유불리부터 계산해서 정해야 한다는 게 문제죠.
@호야9님 세법에 관심이 있어서 예전부터 유심히 지켜봤지만 연도별 적용이 전부 틀려서 말씀하신 것 저럼 최근 법령 이력을 연도별로 전부 알아야 됩니다. 이미 누더기가 됐어요
연구원A
IP 118.♡.93.174
08-09
2026-08-09 23:34:55
·
대통령께서 퇴임 후 공동명의 하기 싫으신가 보죠…
진주대군
IP 58.♡.81.131
08-09
2026-08-09 23:45:16
·
와 뭐 집가격별로 세금이 늘고 줄고를 떠나서 이 발상은 좀 기괴하고 위험한거 같은데요;;; 공동명의를 2명의로 잡겠다는 발상은 정말 상상해본적도 없어요..와.. 상상초월이네... 구간에 따른 유불리를 떠나 발상자체를 사람들이 이해못하고 반발할거 같습니다..ㄷㄷ
진주대군
IP 58.♡.81.131
08-09
2026-08-09 23:47:16
·
ISA도 그렇고 주가누르기도 그렇고 이쯤되면 공무원들이 내재적 반발심을 가지고 교묘하게 잼통 멕이는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Bangkok
IP 121.♡.164.45
00:10
2026-08-10 00:10:31
·
생각을 해보세요. 공동명의를 다주택으로 처리하겠냐구요..
만의 하나 그렇게 처리한다고 하면 그때가서 욕하세요들
진주대군
IP 58.♡.81.131
00:26
2026-08-10 00:26:24
·
@Bangkok님 그래서 기괴하다는 거잖아요. 저위에 기사는 읽어보셨어요?
"정부는 2027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일괄 인상할 계획이다. 이어 2028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에 대해 이 비율을 80%로 추가 상향 조정한다. 재산세와 달리 인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종부세법상, 부부 공동명의는 2명의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자 혜택에서 제외된다."
Bangkok
IP 121.♡.164.45
10:18
2026-08-10 10:18:30
·
@진주대군님 아직 확정된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님이 퍼오신 기사 제목을 보세요. 확정이 됐으면 다주택자 될수도..라고 제목을 썼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보완을 하겠지요? 그래서 기다려보라는건데 뭘 기사하나 들고 와서 기괴하다고 하시는겁니까?
진주대군
IP 58.♡.81.131
10:24
2026-08-10 10:24:54
·
@Bangkok님 아니 기사 문제가 아니고, 세제 개편안에 들어있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종부세에 적용할때 공동명의는 2인소유로 보고 종부세비율은 28년부터 더 매긴다니까요? 물론 세제개편안을 고칠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여론향방이 중요한거고, 그래서 지금 발표된 정부방안이 문제가 있다는걸 지적하는건데 말도 못하나요??
Bangkok
IP 121.♡.164.45
10:31
2026-08-10 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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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대군님 공동명의는 2인소유로 보고.. 이거 확정인가요? 그리고 이거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만든건가요?
Merry
IP 211.♡.53.163
00:43
2026-08-10 00:43:14
·
저도 부동산 좀 안다고 했던 사람인데 2017년이후 규제가 너무 복잡해지면(금융규제 포함) 이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준까지 가네요. 거주/비거주, 구간별 공시지가, 공동명의 여부 등등에 dsr ltv 토허제 등. 수십가지 조합이 나오네요
디뚱디뚱
IP 211.♡.100.209
01:42
2026-08-10 01:42:18
·
@Merry님 저는 예전 이사하면서 1주택자는 청약시 처분조건이니.. 미분양은 처분조건에 해당 안돼느니 ..투기지역만해당돼느니.. 국세청에 전화해보니 지들도 숙지못하고 어버버거리고 아주 짜증나서 이사도 힘들게한 기억이있네요..
IP 223.♡.84.176
00:56
2026-08-10 00:56:24
·
당장 겉면으로는 실거주면 공제액이 현행과 차이없다, 실질적으로 저가, 초고가 빼면 감세다 같은 방어논리가 튀어나오는데 부동산 정책 중 세법 부분에서 뒷걸음질 칠까 싶긴 하죠. 강을 건너면 99% 확률로 즉사하는 루트였는데 이미 강을 건넜고 다리도 불태워버린 참담한 상황이니까요.
여러모로 이번 세법개정안이 벌집을 제대로 쑤셔버린 상황이죠. 부자 때려잡는다고 박수칠 시간이 아니에요 ㅠㅠ
통단팥
IP 211.♡.36.55
01:57
2026-08-10 01: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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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기자들이 글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여론을 쉽게 호도하네요. 제가 알기론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실익을 계산해서 선택할수 있는걸로 압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9월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받아 단독명의 방식으로 보유세를 계산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보유 기간과 나이에 따른 실익을 비교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
alvysinger
IP 104.♡.102.54
07:50
2026-08-10 07: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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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단팥님 여론 호도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상식선에서 판단하시죠. 집 한 채에 공동 명의인데 1세대 다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말이 되시나요? 그리고 무슨 실익 선택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다주택 간주되면 공정가율이 70%에서 80%로 올라서 사실상 공동명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골때리는 상황이여요. 묻지마 이재명 지지하면 이런 논리적 모순도 감싸 안으시게 되는 건가요?
@통단팥님 저 조항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무엇을 변화시켰냐 하는 것인데 왜 엉뚱한 말씀하시는지요. 이번에 저를 포함한 공동소유자들이 분노하는 건 이번 세제 개편으로 주택 하나를 공동 소유하는데 이를 마치 다주택소유자와 동일 취급하여 부당하게 증세(공정가율을 70%가 아니라 80%로 적용)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부동산 안정책은 아예 없고 증세에만 혈안된 광인들이 이재명 경제팀인 것 같아 분노가 치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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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들은 공동명의 다주택자로 열받는중입니다.
기사보니 최소 원본의 저 글을 쓴 사람은 혜택을 보면 봤지 증세엔 해당도 안될 내용같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43051?sid=101
https://v.daum.net/v/20260808060306864
뉴스 포탈가셔서 공동명의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기사가 나옵니다.
펨코?
나라에서 세제를 정한다면 후속 조치도 해주길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산정 시 '다주택자' 될 수도
이게 원문 기사네요.
세금 줄이는데 우리 나라는 왜이러지...
설명이 좀 더 필요한거 같은데 특정구간은 더혜택이 있고 다른쪽이 더 부가하는거 같은데 무턱대고 다폭탄이다 이러는건 좀 무리가 있는듯 하네요.
내 집 시가가 19.2이 되면 공동명의 하다가 32억 되면 다시 단독명의 하기도 어려운걸요.
공동명의는 부부가 함께 마련한 재산의 권리와 책임을 나누는 방식인데, 정부가 필요할 때만 명의를 두 채처럼 세겠다는 건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누구는 깎아주고 누구는 더 걷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부부가 공동명의로 할지조차 세금 유불리부터 계산해서 정해야 한다는 게 문제죠.
사실 부부가 공동명의인거 권장해야할일인데 집값이 비싸지면 넌 더내야해 이거도 이상하죠
진짜 이재명 정부 집단으로 이상한 사상에 물든게 아닌가 싶어요.
여하튼 모두에게 불신받는 상태에서 뭔가 까이기 좋은, 모양새가 뭔가 애매하게 이상한 카드를 또 꺼내드니 이런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동명의를 2명의로 잡겠다는 발상은 정말 상상해본적도 없어요..와.. 상상초월이네...
구간에 따른 유불리를 떠나 발상자체를 사람들이 이해못하고 반발할거 같습니다..ㄷㄷ
만의 하나 그렇게 처리한다고 하면 그때가서 욕하세요들
"정부는 2027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일괄 인상할 계획이다. 이어 2028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에 대해 이 비율을 80%로 추가 상향 조정한다. 재산세와 달리 인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종부세법상, 부부 공동명의는 2명의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자 혜택에서 제외된다."
여러모로 이번 세법개정안이 벌집을 제대로 쑤셔버린 상황이죠. 부자 때려잡는다고 박수칠 시간이 아니에요 ㅠㅠ
”국세청에서는 매년 9월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을 받아 단독명의 방식으로 보유세를 계산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보유 기간과 나이에 따른 실익을 비교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
여론 호도라고 얘기하시기 전에 상식선에서 판단하시죠.
집 한 채에 공동 명의인데 1세대 다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말이 되시나요? 그리고 무슨 실익 선택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다주택 간주되면 공정가율이 70%에서 80%로 올라서 사실상 공동명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골때리는 상황이여요. 묻지마 이재명 지지하면 이런 논리적 모순도 감싸 안으시게 되는 건가요?
현재 세법상으로도 종부세법상 공동명의는 다주택자로 규정되어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거주자를 말한다.
아 공시지가 비율이 단독세대 적용보다 높지만 이건 이미 공동명의에 대한 혜택을 주니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거 같네요 현재 단독명의시 12억, 공동명의시 인당 9억씩 18억적용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