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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만큼 이들의 토지 보상에는 법적 제한이 없다. 결과적으로 ‘LH 사태’ 당시 투기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됐던 토지에 대해 수십억원대 보상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이미 토지보상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또 다른 직원 C씨는 과천지구 내 1필지(450㎡)에 대해 2021년 11월 약 5억2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C씨 역시 수사 개시 후 직무에서 배제됐으나 경찰의 무혐의 처분과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거쳐 복직했다.
 
LH에 따르면 ‘LH 사태’로 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임직원 가운데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사람은 모두 18명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재직 중인 임직원은 A·B·C씨 3명이며, 나머지 15명은 모두 퇴직했다.
 
LH 관계자는 “재직 중인 임직원은 보상 계약 이전 각각 무혐의 또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며 “관련 부동산에 대한 보상 절차는 토지보상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 임직원 가운데 유죄가 확정된 직원 1명의 관련 부동산은 몰수됐고, 1심이 진행 중인 직원 5명의 관련 부동산은 수사기관의 청구에 따라 몰수보전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복직+수십억대 보상 ㅎㅎ

대단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