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081903v
기존에도 종부세는 인별과세라 했다한들 공동명의라 해서 2주택 취급 받아 이번에 오르게된 공정시장비율을 적용받는건..참
어느정도까지 하면 정권 넘겨줄수 있는지 한계 테스트를 하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내놓는것마다 욕을 먹을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081903v
기존에도 종부세는 인별과세라 했다한들 공동명의라 해서 2주택 취급 받아 이번에 오르게된 공정시장비율을 적용받는건..참
어느정도까지 하면 정권 넘겨줄수 있는지 한계 테스트를 하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내놓는것마다 욕을 먹을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창의력 대장이네요.
어쨌건 공동명의하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이번 세제개편으로 생기게 되는거죠 ㅋㅋ
이런식이면 정책 자체가 졸속이라는 비판에서 못벗어납니다.
공동명의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1세대 2주택이라는 개같은 생각을 하는게 뇌를 가진 존재이긴 한겁니까? 같은 주소에 주택이 2개 존재하는 무슨 양자역학적 사고라니.. 제대로 할거면 0.5채로 계산을 해야 논리적으로 맞는거죠. 정말 이재명 정부 뭐가 달라도 다르네요.
종부세법이 그러하다고 하네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적으로 규정할 다주택자를 양산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번 세제 개편안 백지화 해야 합니다.
요즘 정부가 뻘짓 하는게 많지만 진짜 이건 기레기가 나쁜겁니다 본문에 다주택이라는 말은 있지만 2주택이란 말은 없죠. 1가구 다주택 이란 말도 정확히는 틀리지만 나중 문제 되었을때 딱 우길수 있을만큼 일부러 단어 선정한거죠진짜 요즘 기사 그냥 팩트만 전했으면 합니다
정부측 입장이 나올때까지는 논란이 될만한 것이라고 봅니다.
누더기로 정책 낼거면 그에따라 발생할수 있는 특이케이스에 대해서도 보완해서 내놨어야죠.
단 이건 종부세 대상으로 한건데 기사 대충보면 아 이젠 공동명의래도 1가구 1주택이 안되는구나 라고 생각할테니깐요. 종부세 과세에 한함이라는 중요한 조건 빼고 기사 쓴거죠. 나중에 문제되면 빠질수 있는 구간 만들고 여론 조성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