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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부공산 공급은 의미 없다는 글과 댓글을 읽고 생각 41

2026-08-09 10:52:32 187.♡.99.109
right-on-left

서울은 빈 땅이 없어서 재개발·재건축이 아니면 신축 공급이 불가능한 구조죠. 신축 희소성이 커질수록 신축이 가격 상단을 먼저 뚫어버리고, 그 여파가 준신축과 구축으로 순차 전이되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결국 실거주자가 원하는 품질의 정비사업 공급을 속도감 있게 풀어주는 것 외엔 시장 상단을 안정시킬 실질적 해법이 없다고 봅니다.


정치, 정당 선호, 정책 다 빼고 이게 팩트입니다.


동시에 공급해봤자 장기적으로 수도권 쏠림이 더 생긴다는 말도 공감합니다. 근데 현실적 대안이 있나요?


세종시 하나도 '선택과 집중'을 못 해서 행정기능만 어정쩡하게 떼어놓았는데, 무슨 '5극 3특'이라며 자원을 더 사분오열시키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인프라의 반은커녕 30% 수준 도시 하나 만드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인데, 나눠먹기식으로 흩어놓으면 결국 지방은 다 같이 주저앉고 수도권 쏠림만 심해집니다. 차라리 '표 달라고 쓴 공약'이라고 솔직해지는 게 낫죠.


그럼에도 진행한다 칩시다.

세종시 뿐 아니라 지방혁신도시 관련 뉴스가 나오면, 이미 그 지역 부동산은 오르고 유력자들이 좋은 입지 땅은 다 셋팅해놓죠. 문통 3기 신도시 때 LH 직원들이 미리 투기한 건도 제대로 수사, 처벌 못하고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넘어갔죠.


‘순리’가 별거겠습니까? 현실가능한 범위에서 최적을 달성하는 것 입니다.

right-on-left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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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1]
콩심었어
IP 58.♡.246.28
10:54 2026-08-09 10:54:38 / 수정일: 2026-08-09 11:32:57
·
서울에 - 원하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없다는 분명한 현실이 있고,
서울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 수 천 만명이고,
그렇다면 무한 공급을 해도 서울 집 값의 해결이 불가능 하니까요.

현재 서울 시민이 아닌 사람(대기자)을 위해, 서울시가 기존 서울시민의 불편을 감수할 이유도 없구요.

지금도 서울 시민만으로도 세수는 충분하고, 인프라 용량은 서울로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포화 상태인데
서울시와 서울 시민 입장에서 서울에 더 인구 늘려 봐야 좋을게 없는게 현실이긴 합니다.
right-on-left
IP 187.♡.99.109
10:58 2026-08-09 10:58:56
·
@콩심었어님 수도권 지하철도 비롯하여 이젠 GTX로 그 범위를 넓히고 있죠. 수도권 1극을 인정하고 서울 재개발 적극 시도, 1기 신도시 30만 주택 재개발, 경기도 입지 좋은 지역 중 아직도 남은 지역 개발 등 할 건 많습니다.
콩심었어
IP 58.♡.246.28
11:00 2026-08-09 11:00:21 / 수정일: 2026-08-09 11:02:54
·
@right-on-left님
서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이 과거와 다르게 경제성 부족으로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gtx로 대량으로 빠르게 서울 외각에서의 접근성을 높이는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Fivenines
IP 106.♡.81.97
11:03 2026-08-09 11:03:31
·
@콩심었어님 그 GTX 공사비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드는데 비해 실제 수혜지역은 제한적이고 비용도 비싸죠 메가시티가 답입니다
콩심었어
IP 58.♡.246.28
11:07 2026-08-09 11:07:19 / 수정일: 2026-08-09 12:23:46
·
@Fivenines님
GTX는 세금으로 만들죠.
그런데, 메가시티 = 재개발/재건축이거든요.
재개발/재건축은 조합원 개인 돈(분담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조합원 개인들이 수익이 안 나니까 재개발/재건축 안들어가는게 현실이구요.
right-on-left
IP 187.♡.99.109
11:09 2026-08-09 11:09:06
·
@Fivenines님 지방에 메가시티 만드는거랑 이미 진행중인 GTX랑 어느 것이 비용이 더 클까요?
tirpleA
IP 121.♡.53.114
10:55 2026-08-09 10:55:18
·
그냥 규제는 풀고 보유세는 화끈하게 해서,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만 살게하는게 순리일지도요 ㅎㅎ
right-on-left
IP 187.♡.99.109
11:00 2026-08-09 11:00:00
·
@tirpleA님 양도소득세 낮추고 보유세 몰빵한다면 국민적 합의가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1024
IP 116.♡.23.36
11:15 2026-08-09 11:15:34 / 수정일: 2026-08-09 11:16:15
·
@tirpleA님 그럴거 같으면 취득세라도 낮추든가, 뭐 하나 낮추는 건 없고 세금만 쳐때리는 건 순리가 아니라 이지메지요. 맨날 OECD 기준 보유세가 싸다 짖어댈 거면 OECD 기준 최상위 천장 뚫는 취득세라도 없애야지 자기네들 유리한 것만 갖다붙이니 원...
그럴리가
IP 104.♡.86.232
10:56 2026-08-09 10:56:59
·
그런데 신축이 많아진다고 신축이 싸질지는 좀 의문입니다. 단순히 수요 공급의 원칙을 생각하면 그럴것 같기도하면서, 투기적인 수요를 생각하면 아닐것 같기도 하구요. 결국엔 세금 정책으로 투기수요를 억제하면서, 공급도 병행하는게 최선이라고 생각되네요.
right-on-left
IP 187.♡.99.109
11:01 2026-08-09 11:01:35
·
@그럴리가님 이대로 10년, 20년이면 서울 구축 아파트와 1기 신도시 멸실주택 위험 발생합니다.
홍천브람스
IP 112.♡.106.194
10:57 2026-08-09 10:57:05 / 수정일: 2026-08-09 10:59:47
·
신축 공급 만년 해봐야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쓸어가니 문제인거고..
말씀처럼 공급을 늘릴거면 금싸라기땅들 모두 거래 불가능한 공공임대 제도를 신설해서 그걸로만 다 지어버린 후 무주택 세대만 입주 가능하게 돌려버리면 괜찮을거라 생각합니다.
right-on-left
IP 187.♡.99.109
11:04 2026-08-09 11:04:48
·
@홍천브람스님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이 집 사는게 왜 문젠가요?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이 강남에서만 진행되나요? 금관구/노도강에도 90년대 지어진 노후 주택, 아파트 많습니다. 10-20년 후면 멸실주택 걱정해야 합니다. 이러니 신축에 가까울 수록 가격이 뛰는겁니다
1024
IP 116.♡.23.36
11:17 2026-08-09 11:17:41 / 수정일: 2026-08-09 11:18:48
·
@홍천브람스님 강일리버파크 사례를 보시고도 공공임대라는 환상을 버리지 못하시면... 아니 그전에 금싸라기땅에 공공임대 박아놓을 재원은 어디서 나오나요?
빙고맨
IP 106.♡.72.232
11:24 2026-08-09 11:24:30
·
홍천브람스님// 금싸라기땅은 무슨돈으로 매입하나요....
반돌
IP 220.♡.171.55
11:30 2026-08-09 11:30:19
·
「@홍천브람스님」
신축은 극히 일부 당첨물량 빼면 오로지 무주택자만 당첨될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토허제라 전매도 안돼요. 왜 임대로 해야되는지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그시절그때
IP 218.♡.203.3
11:31 2026-08-09 11:31:58
·
@홍천브람스님 아무리 부자라도 집은 한채씩만 사는 거라면 부자들이 쓸어간다는 표현부터가 적절하지 않다 봅니다.
짤밥
IP 112.♡.92.60
10:57 2026-08-09 10:57:10
·
이렇게된거 정부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보고 싶기도 하네요.

아예 주택 보유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먹여서 10억이상 거래가의 30% 20억이상 40% 30억이상 50% 이렇게 해버리면.
적어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죠. 또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에게는 절대적 지지를 얻을 것 같기도 한데요.

"집을 소유하는건 범죄다. 국가에세 마련해주는 임대주택에 사는게 애국시민"이딴 캐치프레이즈 내걸고요.

어설프게 깔짝깔짝 규제하면서 표를 잃느니 차라리 아예 무주택자, 반 부동산 주의자들의 표를 확 당겨오는 게 승부수 같습니다 ㅋㅋㅋ

미친 짓이지만 지금의 정책보단 차라리 나을듯
right-on-left
IP 187.♡.99.109
11:05 2026-08-09 11:05:36
·
@짤밥님 저는 별로 공감이 안되네요
겐짱.
IP 180.♡.247.59
10:57 2026-08-09 10:57:27
·
그걸 소수가 투자의 목적으로 1가구 다주택으로 가져가 버리면 또 꽝 되는거죠..
right-on-left
IP 187.♡.99.109
11:06 2026-08-09 11:06:28
·
@겐짱.님 네, 지금처럼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높여서 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부과하면 됩니다. 물론 임대가 줄겠지만요.
쿠쿠쿠우
IP 211.♡.57.140
10:59 2026-08-09 10:59:45
·
걍 부동산 난리판이 다른곳에 나는 것일 뿐…이죠
right-on-left
IP 187.♡.99.109
11:11 2026-08-09 11:11:12
·
@쿠쿠쿠우님 지방 균형 발전 효과는 없는데, 자원은 자원대로 쓰고, 부동산 개발 문제(불법적 선취득, 집값 급등)는 고대로겠죠
에일리언
IP 92.♡.186.150
11:00 2026-08-09 11:00:33 / 수정일: 2026-08-09 11:00:45
·
1.난 주거에 대단한거 안바라고 최소한의 생활을 하고 딴데 돈 쓸래 하는 사람들은 나라지원이 딸린 기본적인 주거권의 보장되는 수준의 주거로...
2.난 집돌이라 민간시장에서 원하는거 고를래...

이렇게 선택할때 1.이 전혀 숫자적으로 모자르지 않을정도의 공급이 있었으면 싶네요...

1은 주거권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수준... 2는 진짜 캡슐수준에서부터 럭셔리까지... 경쟁했으면 해요
right-on-left
IP 187.♡.99.109
11:13 2026-08-09 11:13:38
·
@에일리언님 3기 신도시 정책 나올깨 공공임대 물량 30%(약 40만호)였는데, 너무 높다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해보기라도 했으면 어땟을지 싶네요.
에일리언
IP 92.♡.186.150
11:48 2026-08-09 11:48:48
·
@right-on-left님
근데 참 아이러니한게... 우리나라가 서울로 한정해도 주택 보급률은 높게 나온다죠. 근데 체감은 낮고...
주택보급이 계획대로 안되었던 우려시기에도 정작 진행해서 우려시기가 되도 또 없는건 아니고... 들고 있는 주택이나 활용되지 못하는 주택이 많던 얘기가 된다고도하더군요.
건설하는 것보다 들고 있는 양이 훨씬 많달까...
반면 건설사는 수익극대화를 위해 작은 평수나 싼 주택은 안짓고... 1인가구 증가에 맞춰 생에 유지가격이 들고있는 주택과 경쟁 할만한 주택이 국가주도로 공급되면 악성재고로 안남기 위해 따따블로 쥐고 있던것까지 풀려서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뒹굴뒹굴0
IP 118.♡.73.245
11:00 2026-08-09 11:00:41
·
양측을 모두 만족 시키는 방법이 강남에 100층 재건축 허용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해줘야죠.
강남에 그린벨트 남은거 다 풀고 우면산도 최대한 밀어서 더 아파트 공급하고요.
섬마을생산직
IP 125.♡.11.30
11:43 2026-08-09 11:43:14
·
@뒹굴뒹굴0님
저도 우면산 밀어버리고 아파트 공급하는 게 찬성입니다.
산꼭대기는 공원으로 남겨놓고 절반 높이까지만 개발해도
한 5만 세대는 족히 공급할 수 있을 걸요.
전가복
IP 39.♡.159.70
11:01 2026-08-09 11:01:51
·
대기업들이 프라임 오피스가 부족하다고 여기저기 캠퍼스를 짓는데 차라리 혜택을 줘서 그걸 수도권 외곽이나 바깥으로 빼냈으면 합니다.
베타딘
IP 211.♡.75.70
11:07 2026-08-09 11:07:34
·
그놈의 효율성을 위해 원전도 서울에 짓고 쓰레기 매립지도 서울에 짓고 하면 인정이죠.
땅값 비싸서 불가능하다고 그런건 다 지방에 두자 그러더만요.
집중될 수록 효율성이 높아지는것 같지만 부작용도 커집니다.
qwerqwer21
IP 182.♡.108.30
11:10 2026-08-09 11:10:41 / 수정일: 2026-08-09 11:11:41
·
지방(부산 대구 광주)으로 모든 공공기관 다 보내고
청와대 국회의사당 세종으로 옮기고
사립대는 국가지원 끊고 등록금 자율화하고 국가장학금 폐지하고
지방(부산 대구 광주)로 내려가는 대기업에 10년간 법인세 깍아주고 상속세 면제해주는 지원책 써야죠

인구분산만이 답입니다

서울에 공급늘려봤자 수도권 인구 2000만 지방 2000만이 수도권 3000만.지방 1000만으로 바뀔 뿐입니다
할배새
IP 211.♡.145.231
11:17 2026-08-09 11:17:17
·
지방 발전의 한계는 "예산" 이었는데 반도체가 뉴노멀시대의 새로운 석유로 떠오르면서
판이 좀 바뀐것 같습니다.
짤뚱
IP 112.♡.112.91
11:24 2026-08-09 11:24:38 / 수정일: 2026-08-09 11:29:35
·
서울을 원하는 사람은 많고 서울 개발 땅은 없고
"현실적 대안은 결국 땅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 말고는 없겠죠."

어자피 당장 지금은 해결 가능한 건 없습니다.
계획과 건설등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니깐요.
지금의 정책은 결국 10~20년 후를 생각해야 하는거라 설계랑 계획을 해야 합니다.
특정 정당, 좌냐 우냐? 를 따라서 거시적으로 봐야 하는데
대부분 좌우랑 돈만보고 표를 찍고 하니 정책이 오락가락하죠.
해요해요
IP 223.♡.176.251
11:30 2026-08-09 11:30:29 / 수정일: 2026-08-09 11:32:05
·
공급이 많이 필요한건... 서울 수도권 급상승을 방어하기 위해서죠... 어차피 서울 수도권 상승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공급을 안해서는 안됩니다...공급 안한다고 지방에서 서울 수도권로 안가진않습니다....
뢰브감독이
IP 222.♡.7.132
11:31 2026-08-09 11:31:29 / 수정일: 2026-08-09 11:31:59
·
지장 균형 발전이 된다해도 집값이 잡히는 건 그냥 다른 문제일 겁니다. 새로운 성공한 도시가 생기면 거긴 거기대로 비쌀 거에요.

집값은 그 도시 시민 소득의 함수지, 한 나라에 서울이 몇 개 있는지의 함수가 아닙니다.
맞죠그렇죠
IP 122.♡.153.166
11:32 2026-08-09 11:32:18
·
서울에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 서울 인구를 뭐 몇 배씩 뻥튀기 하자는 얘기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냥 낡은 집, 동네 부수고 쾌적하게 업그레이드 하는 것들 (재건축/재개발..) 순리대로 진행하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됐을거라고 봅니다.
맞죠그렇죠
IP 122.♡.153.166
13:19 2026-08-09 13:19:51
·
그리고 그렇게 재건축 재개발 착실하게 진행됐으면 부차적으로 같이 공급됐을 양질의 임대주택 수량도 상당했겠지요. 그런데 재재를 하면 누군가는 돈을 벌게 되는데, 민주당식 부동산 정책의 시발점은 "부동산으로 돈을 벌면 안된다"가 기저에 깔려있으니 뭘 해도 아무 것도 안 되는거라고 봅니다.
POOHOLIC
IP 223.♡.84.21
13:12 2026-08-09 13:12:19
·
반포가 이렇게 급격히 주거시장 최상단으로 올라선 것도 압구정, 대치, 이촌, 여의도, 목동, 광장 등은 아직도 90년대 사용승인이면 그 동네 신축일 정도로 노후구축 지구 상태를 답보하는 반면 퍼스티지/자이 이후로 아리팍 등등 꾸준히 신축들이 들어와서 대규모 신축 연담화가 입지적 특성(교통, 상권, 학군, 공원)과 만나 폭발적 시너지를 낸거죠.

그렇게 신축 반포가 최상단 혈을 뚫으면 압구정은 “우리가 반포보다 덜 받을 순 없지” 하고 반포랑 비슷한 평당가로 내놓고(분담금 고려x) 이어서 서초, 대치, 도곡, 잠실, 방배, 개포..., 목동, 과천, 분당, 평촌, 광명(철산), 구성남, 인덕원 등등까지 쭉 최상단 기준 %로 서열화 되는거고요.

압구정에도 성수에도 한남에도 여의도에도 대치, 목동, 자양, 광장동 등에도 쭉 반포랑 비슷하거나 더 신축이 있었으면 각자 동네 특성 따라 수요가 분산되었을텐데 지금은 그런게 없죠. 멸실에 따른 이주수요가 전세가랑 매매가 동반으로 밀어올린다는 두려움인지 이념에 매몰된건지 근시안적 인허가 틀어막기로 최신축의 희소성이란 시장경제의 압도적 특성이 상방을 쭉 뚫어버리는 부작용을 지금 감내해야하는게 안타깝긴 하죠.
맞죠그렇죠
IP 122.♡.153.166
13:21 2026-08-09 13:21:14
·
@POOHOLIC님
정말 이상하리만큼 반포만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POOHOLIC
IP 223.♡.84.21
14:12 2026-08-09 14:12:35 / 수정일: 2026-08-09 14:13:31
·
@맞죠그렇죠님 아무리 한형기식 “관에 맞서지 마라, 팔고 압구정 가라” 마인드로 임했다해도 기이할 정도긴 합니다. 특히 주공1차 124주구는 신반포로3길로 단지가 분절되어있음에도 지상브릿지, 지하연결통로가 되어있죠.

임대 안 받은 서초신동아랑 방배6구역이 지상지하 다 분절된 것과 임대 적당히 받은 방배5구역은 지상브릿지만 구릉지를 이유로 간신히 받아낸거랑 달라도 너무 달라요. 분절 이슈가 극대화되면 래미안대치팰리스처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데 말이에요..
검은상자
IP 38.♡.156.73
13:37 2026-08-09 13:37:54
·
공급은 의미가 있으나 공급으로 가격을 때려잡겠다는 생각은 지능테스트 수준이거나 공산당 마인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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