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빈 땅이 없어서 재개발·재건축이 아니면 신축 공급이 불가능한 구조죠. 신축 희소성이 커질수록 신축이 가격 상단을 먼저 뚫어버리고, 그 여파가 준신축과 구축으로 순차 전이되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결국 실거주자가 원하는 품질의 정비사업 공급을 속도감 있게 풀어주는 것 외엔 시장 상단을 안정시킬 실질적 해법이 없다고 봅니다.
정치, 정당 선호, 정책 다 빼고 이게 팩트입니다.
동시에 공급해봤자 장기적으로 수도권 쏠림이 더 생긴다는 말도 공감합니다. 근데 현실적 대안이 있나요?
세종시 하나도 '선택과 집중'을 못 해서 행정기능만 어정쩡하게 떼어놓았는데, 무슨 '5극 3특'이라며 자원을 더 사분오열시키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인프라의 반은커녕 30% 수준 도시 하나 만드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인데, 나눠먹기식으로 흩어놓으면 결국 지방은 다 같이 주저앉고 수도권 쏠림만 심해집니다. 차라리 '표 달라고 쓴 공약'이라고 솔직해지는 게 낫죠.
그럼에도 진행한다 칩시다.
세종시 뿐 아니라 지방혁신도시 관련 뉴스가 나오면, 이미 그 지역 부동산은 오르고 유력자들이 좋은 입지 땅은 다 셋팅해놓죠. 문통 3기 신도시 때 LH 직원들이 미리 투기한 건도 제대로 수사, 처벌 못하고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넘어갔죠.
‘순리’가 별거겠습니까? 현실가능한 범위에서 최적을 달성하는 것 입니다.
서울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 수 천 만명이고,
그렇다면 무한 공급을 해도 서울 집 값의 해결이 불가능 하니까요.
현재 서울 시민이 아닌 사람(대기자)을 위해, 서울시가 기존 서울시민의 불편을 감수할 이유도 없구요.
지금도 서울 시민만으로도 세수는 충분하고, 인프라 용량은 서울로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포화 상태인데
서울시와 서울 시민 입장에서 서울에 더 인구 늘려 봐야 좋을게 없는게 현실이긴 합니다.
서울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이 과거와 다르게 경제성 부족으로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gtx로 대량으로 빠르게 서울 외각에서의 접근성을 높이는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GTX는 세금으로 만들죠.
그런데, 메가시티 = 재개발/재건축이거든요.
재개발/재건축은 조합원 개인 돈(분담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조합원 개인들이 수익이 안 나니까 재개발/재건축 안들어가는게 현실이구요.
말씀처럼 공급을 늘릴거면 금싸라기땅들 모두 거래 불가능한 공공임대 제도를 신설해서 그걸로만 다 지어버린 후 무주택 세대만 입주 가능하게 돌려버리면 괜찮을거라 생각합니다.
신축은 극히 일부 당첨물량 빼면 오로지 무주택자만 당첨될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토허제라 전매도 안돼요. 왜 임대로 해야되는지 이해가되지 않습니다
아예 주택 보유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먹여서 10억이상 거래가의 30% 20억이상 40% 30억이상 50% 이렇게 해버리면.
적어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죠. 또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에게는 절대적 지지를 얻을 것 같기도 한데요.
"집을 소유하는건 범죄다. 국가에세 마련해주는 임대주택에 사는게 애국시민"이딴 캐치프레이즈 내걸고요.
어설프게 깔짝깔짝 규제하면서 표를 잃느니 차라리 아예 무주택자, 반 부동산 주의자들의 표를 확 당겨오는 게 승부수 같습니다 ㅋㅋㅋ
미친 짓이지만 지금의 정책보단 차라리 나을듯
2.난 집돌이라 민간시장에서 원하는거 고를래...
이렇게 선택할때 1.이 전혀 숫자적으로 모자르지 않을정도의 공급이 있었으면 싶네요...
1은 주거권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수준... 2는 진짜 캡슐수준에서부터 럭셔리까지... 경쟁했으면 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게... 우리나라가 서울로 한정해도 주택 보급률은 높게 나온다죠. 근데 체감은 낮고...
주택보급이 계획대로 안되었던 우려시기에도 정작 진행해서 우려시기가 되도 또 없는건 아니고... 들고 있는 주택이나 활용되지 못하는 주택이 많던 얘기가 된다고도하더군요.
건설하는 것보다 들고 있는 양이 훨씬 많달까...
반면 건설사는 수익극대화를 위해 작은 평수나 싼 주택은 안짓고... 1인가구 증가에 맞춰 생에 유지가격이 들고있는 주택과 경쟁 할만한 주택이 국가주도로 공급되면 악성재고로 안남기 위해 따따블로 쥐고 있던것까지 풀려서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해줘야죠.
강남에 그린벨트 남은거 다 풀고 우면산도 최대한 밀어서 더 아파트 공급하고요.
저도 우면산 밀어버리고 아파트 공급하는 게 찬성입니다.
산꼭대기는 공원으로 남겨놓고 절반 높이까지만 개발해도
한 5만 세대는 족히 공급할 수 있을 걸요.
땅값 비싸서 불가능하다고 그런건 다 지방에 두자 그러더만요.
집중될 수록 효율성이 높아지는것 같지만 부작용도 커집니다.
청와대 국회의사당 세종으로 옮기고
사립대는 국가지원 끊고 등록금 자율화하고 국가장학금 폐지하고
지방(부산 대구 광주)로 내려가는 대기업에 10년간 법인세 깍아주고 상속세 면제해주는 지원책 써야죠
인구분산만이 답입니다
서울에 공급늘려봤자 수도권 인구 2000만 지방 2000만이 수도권 3000만.지방 1000만으로 바뀔 뿐입니다
판이 좀 바뀐것 같습니다.
"현실적 대안은 결국 땅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 말고는 없겠죠."
어자피 당장 지금은 해결 가능한 건 없습니다.
계획과 건설등에 필요한 시간이 필요하니깐요.
지금의 정책은 결국 10~20년 후를 생각해야 하는거라 설계랑 계획을 해야 합니다.
특정 정당, 좌냐 우냐? 를 따라서 거시적으로 봐야 하는데
대부분 좌우랑 돈만보고 표를 찍고 하니 정책이 오락가락하죠.
집값은 그 도시 시민 소득의 함수지, 한 나라에 서울이 몇 개 있는지의 함수가 아닙니다.
그냥 낡은 집, 동네 부수고 쾌적하게 업그레이드 하는 것들 (재건축/재개발..) 순리대로 진행하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됐을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신축 반포가 최상단 혈을 뚫으면 압구정은 “우리가 반포보다 덜 받을 순 없지” 하고 반포랑 비슷한 평당가로 내놓고(분담금 고려x) 이어서 서초, 대치, 도곡, 잠실, 방배, 개포..., 목동, 과천, 분당, 평촌, 광명(철산), 구성남, 인덕원 등등까지 쭉 최상단 기준 %로 서열화 되는거고요.
압구정에도 성수에도 한남에도 여의도에도 대치, 목동, 자양, 광장동 등에도 쭉 반포랑 비슷하거나 더 신축이 있었으면 각자 동네 특성 따라 수요가 분산되었을텐데 지금은 그런게 없죠. 멸실에 따른 이주수요가 전세가랑 매매가 동반으로 밀어올린다는 두려움인지 이념에 매몰된건지 근시안적 인허가 틀어막기로 최신축의 희소성이란 시장경제의 압도적 특성이 상방을 쭉 뚫어버리는 부작용을 지금 감내해야하는게 안타깝긴 하죠.
정말 이상하리만큼 반포만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임대 안 받은 서초신동아랑 방배6구역이 지상지하 다 분절된 것과 임대 적당히 받은 방배5구역은 지상브릿지만 구릉지를 이유로 간신히 받아낸거랑 달라도 너무 달라요. 분절 이슈가 극대화되면 래미안대치팰리스처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데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