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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다주택자로 세금산정한다 57

2026-08-09 10:21:23 119.♡.51.171
마두두22

1000002517.webp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081903v#google_vignette

마두두22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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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7]
굿데이커맨덜
IP 218.♡.207.165
10:25 2026-08-09 10:25:48 / 수정일: 2026-08-09 10:26:07
·
세금더 더내고 이런건 아니라는데요

크게 상관없는득
아이작아시모프
IP 61.♡.117.188
10:29 2026-08-09 10:29:25
·
@굿데이커맨덜님 세금을 당연히 더 내게 됩니다..
올드스쿨
IP 14.♡.116.22
18:20 2026-08-09 18:20:57
·
@굿데이커맨덜님 ?
tirpleA
IP 121.♡.53.114
10:26 2026-08-09 10:26:13 / 수정일: 2026-08-09 10:43:44
·
분당 살던 60대 이모씨는 근저당에 부부 각각 지분에서 또 1/2 쪼개기까지 하면서 주택매도했다더만....잘 모르겠네요 ㅎㅎ
짬멘
IP 14.♡.38.154
10:29 2026-08-09 10:29:29
·
@tirpleA님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를 무력화하는 편법을 사용한건데 문제가 없다고 믿는거같네요.
검은상자
IP 38.♡.156.54
13:06 2026-08-09 13:06:10
·
@tirpleA님 내로남불은 패시브라^^
lyrawoo
IP 61.♡.97.13
10:26 2026-08-09 10:26:16
·
토허제로 소득증빙하면 맞벌이 부부 자금출처 상 공동명의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을텐데
다주택자로 계산하면 … 흠
단독명의로 하면 부부 사이도 증여로 적고 이자 증빙까지 해야하는지
우리최고
IP 58.♡.162.154
10:28 2026-08-09 10:28:14 / 수정일: 2026-08-09 10:33:27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하고 공제 다 받으려면...
둘 다 그 집에서 실거주로 살아야 한다는 건가요?

기러기 아빠나, 주말 or 월말부부 순환근무 하거나... 이러면 좀 애매하긴 할 거 같은데,
하나하나 찾아내는게 불가능하겠구나 싶긴 하네요.
정신나간여우
IP 106.♡.72.200
10:28 2026-08-09 10:28:25 / 수정일: 2026-08-09 10:30:47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1주택자로 보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묘하네요. 이번 정책의 목적이 증세라는게 더 명확해 지는것 같기도 하고 정책을 만들때 국민들이 이해 못하게 만드는게 목표인가 싶기도 하고
coffeeboy
IP 118.♡.4.64
14:54 2026-08-09 14:54:22
·
@정신나간여우님 목적이 증세인데요
나에스트라
IP 115.♡.39.21
10:28 2026-08-09 10:28:37
·
주택가격대에 따라서 공동명의가 유리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는군요.

왜 이렇게 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걸까요? 심플하게좀 하면 어디 큰일나나요?
꼬레아야호
IP 106.♡.83.40
10:29 2026-08-09 10:29:54 / 수정일: 2026-08-09 12:36:24
·
진짜 세금에 미친 것 같네요.
후보시절에 정책이 자주 바뀌면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세금으로 부동산 안때려잡겠다고 연설까지 했으면서 왜 이러는걸까요
호르몬
IP 118.♡.65.130
11:57 2026-08-09 11:57:28
·
@꼬레아야호님 이재명은 국민들 괴롭히고 싶어서 대통령된게 아닐까 싶을정도네요...
버드나무골
IP 125.♡.201.211
10:29 2026-08-09 10:29:55
·
종부세는 인별공제가 되니 이렇게 해도 단독명의보다 유리할 것 같은데요.
브렛
IP 220.♡.7.42
10:31 2026-08-09 10:31:44 / 수정일: 2026-08-09 10:31:55
·
진짜 세금계산이 누더기에 배배꼬이고 경우의 수 오지게 따져야 하네요.
GOLDENBAR
IP 211.♡.204.143
10:33 2026-08-09 10:33:44
·
혼인신고 불이익을 없앤다어쩌구 한지 하루도 안되지않았나요? 아사리판이네요
지골
IP 1.♡.43.177
10:37 2026-08-09 10:37:35 / 수정일: 2026-08-09 10:39:26
·
@GOLDENBAR님
이런 모순을 정신력으로 극복해야 정책이 일관되리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공시지가 9억 이상부터 해당이라 해당자가 그리 많지 않아 다수의 지지는 받기 힘들죠.
ISA처럼 빨리빨리 고쳐주진 않을 듯...yo
내사랑A4지
IP 119.♡.100.31
13:29 2026-08-09 13:29:36
·
@지골님 모순은 성토해야지 뭘 정신력으로 극복하나요? 정신력 발휘하면 창과 방패가 바뀌기라도 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두수파두
IP 1.♡.239.187
10:34 2026-08-09 10:34:21
·
체감되는 정책의 변화가 이렇게도 많은 정부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좀 천천히 해주세요
롤로로로
IP 223.♡.224.28
10:36 2026-08-09 10:36:55
·
이번에 비거주인 경우에는 기존은 종부세 공동명의9+9 해서 18억 기본 공제였는데 4+4 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세금 대폭 인상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는 계산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세라비
IP 58.♡.166.69
10:38 2026-08-09 10:38:25
·
긁어 부스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타민아저씨
IP 14.♡.102.77
10:48 2026-08-09 10:48:07 / 수정일: 2026-08-09 10:48:22
·
차라리 다주택자 산정기준을 가족 인원수만큼 완화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애라도 많이 낳지 않겠어요?
필님
IP 118.♡.13.191
10:48 2026-08-09 10:48:38
·
종부세 해당자는 아니라
대상은 아니지만..
부부가 공동명의 하는게 미덕처럼 되는 나라에서
이제 소급으로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만든다는 건가요?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황원식
IP 119.♡.96.52
10:51 2026-08-09 10:51:14
·
저러면 혼인신고 왜해요?
짤밥
IP 112.♡.92.60
10:52 2026-08-09 10:52:53
·
아예 이렇게됨가 정부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보고 싶기도 하네요. 아예 주택 보유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먹여서 10억이상 거래가의 30% 20억이상 40% 30억이상 50% 이렇게 해버리면.
적어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죠. 또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에게는 절대적 지지를 얻을 것 같기도 한데요.

"집을 소유하는건 범죄다. 국가에세 마련해주는 임대주택에 사는게 애국시민"이딴 캐치프레이즈 내걸고요.

어설프게 깔짝깔짝 규제하면서 표를 잃느니 차라리 아예 무주택자, 반 부동산 주의자들의 표를 확 당겨오는 게 승부수 같습니다 ㅋㅋㅋ

미친 짓이지만 지금의 정책보단 차라리 나을듯
선잎
IP 118.♡.10.217
10:54 2026-08-09 10:54:10
·
아이고 두야..... 요
POOHOLIC
IP 220.♡.65.47
10:54 2026-08-09 10:54:55
·
실거주1주택일지라도 비과세특례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다주택자랑 동일한 공정시장가액비율로 두들긴다는게 문제죠. 예전에 인별과세 무시하고 세대 합산과세로 강행하다가 헌재한테 두들겨맞던 일이 기억날 정도에요.
drrr
IP 123.♡.177.210
10:55 2026-08-09 10:55:02
·
미쳤네. 이 정권에게 절대 다시 표 주지 않으리.
호~오~ ^^
IP 125.♡.252.213
10:58 2026-08-09 10:58:36
·
세금에 미친놈 같네요… 자기는 근저당에, 부부 지분에.. 할꺼 다 해놓고, 부동산 안건드린다고 공약 쳐걸었으면서… 완전 개돼지로 보내요… 정말 역대 최고 정권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렬보다 더 하네요! ㅎ
airpenny3
IP 174.♡.29.193
11:04 2026-08-09 11:04:26
·
소급도 너무 쉽고 하고, 그리고 공동명의는 권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왜 이러는거지...
할배새
IP 211.♡.145.231
11:06 2026-08-09 11:06:55 / 수정일: 2026-08-09 11:08:07
·
"2028년부터 장기거주 세액공제에 600만원의 한도가 신설되면서 특정 가격대에서는 오히려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2028년 기준 공시가격 19억 2천만원 이하 및 32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가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 것보다 세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억 2천만원부터 32억 사이구간이 좀 억울하긴 하겠네요. 일반인들은 19억 이하라 사실상 절세될듯 합니다.

1주택 실 거주자에대한 구제방안도 계획중이라니 좀더 기다려보심이.. 어떨까요?
airpenny3
IP 174.♡.29.193
11:12 2026-08-09 11:12:36 / 수정일: 2026-08-09 11:12:51
·
@할배새님 공동명의면 모든 구간에서 유리하게 조정을 해줘야지, 공동명의가 특정 구간에서 유리해진다고 더 불리하게 만들겠다는 건 머리통에 무슨 생각을 가진 걸까 싶습니다.
공동명의가 훨씬 바람직한 거에 대해 이견이 없다면 모든 구간에서 공동명의가 유리하도록 조정을 하면 되는거죠.
heroshuri
IP 118.♡.5.88
11:08 2026-08-09 11:08:30
·
폭망의 길을 걷고 있네요
샌드샌드
IP 112.♡.118.39
11:11 2026-08-09 11:11:04
·
50억정도 되는 아파트 공동명의 부부인 경우는 세금 생각하면 갈라서서 25억 한채씩 하는게 낫겠네요
airpenny3
IP 174.♡.29.193
11:13 2026-08-09 11:13:25 / 수정일: 2026-08-09 11:13:36
·
이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위장이혼하겠네요. 정부 정책 때문에...
Merry
IP 211.♡.53.163
11:14 2026-08-09 11:14:49
·
공동명의가 권장 되었는데 비거주자 1주택자에게도 일종의 소급 적용(다시 등기칠순 없으니까...) 되는게 문제네요. 남아있던 서울 표는 다 빨리겠네요, 이러다 진짜 정권 넘어가겠네요
놀고
IP 1.♡.102.213
11:16 2026-08-09 11:16:26
·
이건 세대별 종부세 위헌 판정난 이후 원래 따로 적용이었을껄요.
자기가 유리한 걸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 산정을 단독으로 할지 공동명의로 할지.

거주시 공제금액이 단독 14억, 공동명의 18억이기때문에
공동명의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에서 80%로 올라도 대부분 공동명의 18억이 유리할듯 하네요.
끌리언
IP 112.♡.98.198
11:19 2026-08-09 11:19:02
·
임사자 혜택이나 비거주 장특공 혜택 삭제와 같은 맥락입니다. 혜택 세금을 회피하지 않도록 합리화 하는 것 뿐이죠.
어머
IP 175.♡.2.208
11:21 2026-08-09 11:21:35 / 수정일: 2026-08-09 11:21:49
·
정권 연장은 누가 발로차는지 모르겠네요.뉴재명들이 협박하던데 말이죠. 그게 그분이죠
쌍문동개장수
IP 106.♡.205.66
11:24 2026-08-09 11:24:37
·
왜 저러나요.
세금 못걷어 환장했나요.
이혼 권하는 사회..
빙고맨
IP 106.♡.72.232
11:25 2026-08-09 11:25:52
·
아마추어리즘인지 그야말로 명확한 노선인건지
개노답이네요
TheEnd
IP 1.♡.91.41
11:26 2026-08-09 11:26:33
·
이건 싸우자는 건가요?

공동명의로 해놓았는데 이러면 다시 단독명의로 바꾸라는건지 뭔지 이거 해서 얻는게 얼마나 된다고 이리 자꾸 건드리나요?
POOHOLIC
IP 223.♡.84.230
11:30 2026-08-09 11:30:00
·
@TheEnd님 증여세 폭탄 떨어지죠
지골
IP 211.♡.227.60
13:10 2026-08-09 13:10:12 / 수정일: 2026-08-09 13:11:45
·
@TheEnd님
퇴로는 막혀 있습니다.
공존 명의에서 단독 명의로 바꾸는 순간 취득세 1.1~3.3% + 증여세 폭탄 맞습니다.
그냥 이 악물고 버티세요. ㅠㅠ
세라비
IP 58.♡.166.69
13:12 2026-08-09 13:12:29
·
@POOHOLIC님 이혼 + 재산분할로 집넘기면 됩니다. 위자료가 아니라요..뭐 그렇답니다. ㅎㅎㅎㅎ 전 이혼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지골
IP 211.♡.227.60
13:15 2026-08-09 13:15:12
·
@세라비님

이혼하고 같이 살면 세금회피 목적 위장이혼이라고 기망했다고 더 혼납니다.
조세범으로 처벌 받는데요.

https://m.blog.naver.com/edith_05/223491660478
POOHOLIC
IP 223.♡.84.21
13:15 2026-08-09 13:15:31
·
@세라비님 안그래도 그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이혼으로 명의 다 넘긴 뒤, 재개발 빌라나 아파트 하나 사고 2-3년 뒤에 재결합하면 혼인합가에 의한 1세대 1주택 10년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되는거 아닐까..하는 그런거 말이죠.
지골
IP 211.♡.227.60
13:16 2026-08-09 13:16:54
·
@POOHOLIC님
거의 걸립니다.
휴대폰 기지국 추적, 신용카드 내역, 주소지 여부 등등 개인정보를 다 제출해서 소명해야 합니다.
POOHOLIC
IP 223.♡.84.21
13:19 2026-08-09 13:19:31
·
@지골님 이러면 좋으나 싫으나 공동명의인 세대들의 선택지는 ‘선거때 청구서 보내주기’ 하나네요. 참 정치공학적으로 험난한 길인데 말이죠...
세라비
IP 58.♡.166.69
13:34 2026-08-09 13:34:19
·
@지골님 그걸 모르는건 아니고요.
뭐 이참에..갈라서는것도...ㅍㅎㅎㅎㅎㅎ
TheEnd
IP 1.♡.91.41
21:58 2026-08-09 21:58:06
·
@POOHOLIC님 와 그냥 되는것도 아니네요 헐
TheEnd
IP 1.♡.91.41
21:58 2026-08-09 21:58:27
·
@지골님 정말 퇴로 막혔네요 어이없어서 웃음만 나옵니다 ㅋㅋㅋ
Minttoyou
IP 58.♡.179.244
11:45 2026-08-09 11:45:24 / 수정일: 2026-08-09 11:45:40
·
계속 똥볼차네요
누구 머리에서 나온 생각인지
웃는남자
IP 116.♡.171.144
12:14 2026-08-09 12:14:06
·
혼인신고때 별도의 집값 분담한 계약서를 작성하겠군요
웃는남자
IP 116.♡.171.144
12:40 2026-08-09 12:40:25
·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바꿀때 증여세, 취득세 내야할텐데 그건 어떻게할지.
카라멜마끼야또
IP 223.♡.74.236
13:14 2026-08-09 13:14:16
·
정권 바뀔듯요.
거의 서울은 버린듯 보이는데요.
그리고, 본인은 팔았다. 이건가요???
쟤들진짜부지런하다
IP 58.♡.182.47
13:32 2026-08-09 13:32:25
·
기레기가 기사를 이상하게 쓴 거겠죠.
요즘 기레기발 부동산 기사 꾸준히 퍼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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