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다주택자로 세금산정한다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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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다주택자로 세금산정한다 54

2026-08-09 10:21:23 119.♡.51.171

마두두22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081903v#google_vignette

마두두22 님의

댓글 • [54]

굿데이커맨덜

세금더 더내고 이런건 아니라는데요

크게 상관없는득

아이작아시모프

@굿데이커맨덜님 세금을 당연히 더 내게 됩니다..

tirpleA

분당 살던 60대 이모씨는 근저당에 부부 각각 지분에서 또 1/2 쪼개기까지 하면서 주택매도했다더만....잘 모르겠네요 ㅎㅎ

짬멘

@tirpleA님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를 무력화하는 편법을 사용한건데 문제가 없다고 믿는거같네요.

검은상자

@tirpleA님 내로남불은 패시브라^^

lyrawoo

토허제로 소득증빙하면 맞벌이 부부 자금출처 상 공동명의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을텐데
다주택자로 계산하면 … 흠
단독명의로 하면 부부 사이도 증여로 적고 이자 증빙까지 해야하는지

우리최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하고 공제 다 받으려면...
둘 다 그 집에서 실거주로 살아야 한다는 건가요?

기러기 아빠나, 주말 or 월말부부 순환근무 하거나... 이러면 좀 애매하긴 할 거 같은데,
하나하나 찾아내는게 불가능하겠구나 싶긴 하네요.

정신나간여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1주택자로 보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 묘하네요. 이번 정책의 목적이 증세라는게 더 명확해 지는것 같기도 하고 정책을 만들때 국민들이 이해 못하게 만드는게 목표인가 싶기도 하고

coffeeboy

@정신나간여우님 목적이 증세인데요

나에스트라

주택가격대에 따라서 공동명의가 유리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는군요.

왜 이렇게 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걸까요? 심플하게좀 하면 어디 큰일나나요?

꼬레아야호

진짜 세금에 미친 것 같네요.
후보시절에 정책이 자주 바뀌면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세금으로 부동산 안때려잡겠다고 연설까지 했으면서 왜 이러는걸까요

호르몬

@꼬레아야호님 이재명은 국민들 괴롭히고 싶어서 대통령된게 아닐까 싶을정도네요...

버드나무골

종부세는 인별공제가 되니 이렇게 해도 단독명의보다 유리할 것 같은데요.

브렛

진짜 세금계산이 누더기에 배배꼬이고 경우의 수 오지게 따져야 하네요.

GOLDENBAR

혼인신고 불이익을 없앤다어쩌구 한지 하루도 안되지않았나요? 아사리판이네요

지골

@GOLDENBAR님
이런 모순을 정신력으로 극복해야 정책이 일관되리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공시지가 9억 이상부터 해당이라 해당자가 그리 많지 않아 다수의 지지는 받기 힘들죠.
ISA처럼 빨리빨리 고쳐주진 않을 듯...yo

내사랑A4지

@지골님 모순은 성토해야지 뭘 정신력으로 극복하나요? 정신력 발휘하면 창과 방패가 바뀌기라도 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두수파두

체감되는 정책의 변화가 이렇게도 많은 정부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좀 천천히 해주세요

롤로로로

이번에 비거주인 경우에는 기존은 종부세 공동명의9+9 해서 18억 기본 공제였는데 4+4 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세금 대폭 인상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는 계산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세라비

긁어 부스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타민아저씨

차라리 다주택자 산정기준을 가족 인원수만큼 완화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애라도 많이 낳지 않겠어요?

필님

종부세 해당자는 아니라
대상은 아니지만..
부부가 공동명의 하는게 미덕처럼 되는 나라에서
이제 소급으로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만든다는 건가요?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황원식

저러면 혼인신고 왜해요?

짤밥

아예 이렇게됨가 정부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보고 싶기도 하네요. 아예 주택 보유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먹여서 10억이상 거래가의 30% 20억이상 40% 30억이상 50% 이렇게 해버리면.
적어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죠. 또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소외된 계층에게는 절대적 지지를 얻을 것 같기도 한데요.

"집을 소유하는건 범죄다. 국가에세 마련해주는 임대주택에 사는게 애국시민"이딴 캐치프레이즈 내걸고요.

어설프게 깔짝깔짝 규제하면서 표를 잃느니 차라리 아예 무주택자, 반 부동산 주의자들의 표를 확 당겨오는 게 승부수 같습니다 ㅋㅋㅋ

미친 짓이지만 지금의 정책보단 차라리 나을듯

선잎

아이고 두야..... 요

실거주1주택일지라도 비과세특례 신청하지 않는 경우 다주택자랑 동일한 공정시장가액비율로 두들긴다는게 문제죠. 예전에 인별과세 무시하고 세대 합산과세로 강행하다가 헌재한테 두들겨맞던 일이 기억날 정도에요.

drrr

미쳤네. 이 정권에게 절대 다시 표 주지 않으리.

호~오~ ^^

세금에 미친놈 같네요… 자기는 근저당에, 부부 지분에.. 할꺼 다 해놓고, 부동산 안건드린다고 공약 쳐걸었으면서… 완전 개돼지로 보내요… 정말 역대 최고 정권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렬보다 더 하네요! ㅎ

airpenny3

소급도 너무 쉽고 하고, 그리고 공동명의는 권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왜 이러는거지...

할배새

"2028년부터 장기거주 세액공제에 600만원의 한도가 신설되면서 특정 가격대에서는 오히려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2028년 기준 공시가격 19억 2천만원 이하 및 32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가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 것보다 세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억 2천만원부터 32억 사이구간이 좀 억울하긴 하겠네요. 일반인들은 19억 이하라 사실상 절세될듯 합니다.

1주택 실 거주자에대한 구제방안도 계획중이라니 좀더 기다려보심이.. 어떨까요?

airpenny3

@할배새님 공동명의면 모든 구간에서 유리하게 조정을 해줘야지, 공동명의가 특정 구간에서 유리해진다고 더 불리하게 만들겠다는 건 머리통에 무슨 생각을 가진 걸까 싶습니다.
공동명의가 훨씬 바람직한 거에 대해 이견이 없다면 모든 구간에서 공동명의가 유리하도록 조정을 하면 되는거죠.

heroshuri

폭망의 길을 걷고 있네요

샌드샌드

50억정도 되는 아파트 공동명의 부부인 경우는 세금 생각하면 갈라서서 25억 한채씩 하는게 낫겠네요

airpenny3

이러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위장이혼하겠네요. 정부 정책 때문에...

Merry

공동명의가 권장 되었는데 비거주자 1주택자에게도 일종의 소급 적용(다시 등기칠순 없으니까...) 되는게 문제네요. 남아있던 서울 표는 다 빨리겠네요, 이러다 진짜 정권 넘어가겠네요

놀고

이건 세대별 종부세 위헌 판정난 이후 원래 따로 적용이었을껄요.
자기가 유리한 걸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 산정을 단독으로 할지 공동명의로 할지.

거주시 공제금액이 단독 14억, 공동명의 18억이기때문에
공동명의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에서 80%로 올라도 대부분 공동명의 18억이 유리할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