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결혼 불이익 없앤다"…대출·청약·세제 22개 과제 점검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 망설이는 일 결코 없어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22개 검토
이재명 대통령 SNS 메시지: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 개 과제가 우선 제안되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하실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https://twitter.com/Jaemyung_Lee/status/20859398717685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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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말 좋아 보입니다. 결혼했다고 오히려 더 안 좋게 되는 건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결혼하면 순식간에 다주택자 되니 집팔아야 되는게 말이됩니까?
이제라도 조금씩 고치니 다행이긴 합니다
법 적용 후 결혼하면 대출 빵빵되고, 예를 들어 결혼 5년차는 대출 안되서 역전되는 일이 발생하면 또 말 나올텐데요.
제발 저런 거 위주로 좀 하세요. 쓰잘데기 없는 당무개입이나 정계개편 같은 거에 목숨 걸지 마시고.
자기 부부 각각 1주택 보유면,
1주택 혜택을 못 받습니다.
회사에서 보고서 저런식으로 쓰면 욕먹습니다.
취임하고 첫부동산 대책때 신생아 특례 대출 축소 시키지 않았나요?
그리고 몇일 전엔 주택 보유 공동명의가 더 불리하게 조정했잖아요
몇일 전 세제개편 조차 기억을 못하시는걸까요 ㄷㄷ
꼭 필요한 것 몇 개만 하고 나머지는 버려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