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성공할 확률이 높은 방식은 대체로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판단의 상당 부분을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최소한의 인센티브 설계를 통해 행동을 교정하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그 방향을 힘으로 꺾으려 하면 반드시 다른 곳에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보 진영의 정책은 이런 현실을 고려에서 빼놓고, 결과의 그림만 좋아 보이면 된다는 식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제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수술실 CCTV로 의사들의 일탈을 막겠다. 검사들의 비위를 막기 위해 70년 된 검찰 조직을 해체하겠다. 문장만 놓고 보면 7세용 동화마냥 그럴듯합니다 (사실 이러한 의제들을 그럴듯하다고 박수치는 개개인의 지능 문제도 참담한 실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사실 인센티브와 권모술수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이솝우화나 탈무드보다도 수준이 낮죠.

하지만 그럴듯한 문장과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정책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까지 계산에 넣어야 하는데, 바로 그 지점이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생한 비용은 정책을 설계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더 나아가 가장 취약한 마지막 주체가 부담합니다. 자본이 없는 청년, 무주택자, 응급 환자, 범죄 피해자 등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정책을 두고 "그래도 취지는 좋지 않냐"며 지지하는 여론 역시 문제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취지와 결과를 구분하지 않는 습관이 나쁜 정책의 수요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쓰면 너 극우 일베지라고 분명히 댓글을 달 테니 사족을 하나 붙이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지층의 요구가 아무리 거세도, 그것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국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 이라크 파병, 대연정 제안처럼 자기 지지층이 가장 싫어할 결정들을 감수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생각 자체를 계속 수정해 나갔습니다. 지지층의 정서가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또한 관치금융을 박정희부터 윤석열까지 일삼아 왔던 국힘도 제가 표를 줄 대상은 아닙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부터는 그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봅니다. 지지층이 원하는 정서적 요구를 여과 없이 정책으로 옮기기 시작했고, 그것이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애초에 본인이 세운 부동산 공약조차 정반대로 실행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죠. 지금의 난맥상은 그 선택이 누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이 머지않아 총선과 대선을 거쳐 정권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때가 오면 이번에야말로 반성을 잘 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