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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작품이였던 수술방 CCTV의 나비효과 (표장사 댓가)

DoMi · · 수정

조회 5,926 · 공감 11 · 댓글 42

수술방 CCTV 설치 법안을 추진한 건 이재명대통령이 경기도 지사시절부터였습니다. 클리앙뿐만 아니라 국민적 찬성을 얻고 현재 시행 초기상태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수술방 CCTV설치의 원인이였던 대리수술 관련 과들은 사실 95%이상이 정형외과, 성형외과였다는 것을.  정작 필수과 수술현장에선 대리수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위험한 수술을 대리수술을 맡길 사람도 없고, 하겠다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시 민주당에선 의사 악마화 치트키를 쓰면서 여론화 성공하고 추진하였죠.


사실 그 당시 현장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되거나, 공격받았습니다. 자신없으면 수술하지말아라, 너 뭔가 비리를 저지르던 의사 아니냐는 취급의 대우에서 필수과 의사들은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까지 받았거든요. 사실 이 전략은 복지부가 의료계와 갈등시 자주 써먹던 방법이였습니다. 결국 수술방 CCTV가 시행되면서 필수외과쪽 지원자들은 더 최악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암튼, 수술방 CCTV가 시행되면서 금광을 찾게 된건 의료소송을 담당하는, 병원마다 브로커 파견해서 환자들 꼬셔서 의료소송거는 변호사들이였습니다. 뭐하나라도 꼬투리 잡으면 승소하는 게 요즘 추세거든요. 응급환자 의료진들 다 달려들어 심폐소생술하는 20분간 차트에 몇분 기록이 빠졌다고 의료진과 병원이 17억 소송에 패소시키는 판새의학이 대세이기 때문이죠.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수술실 양방 열고 응급수술 했던 이야기는 이제 과거의 전설로만 남게 되고, 수술방 CCTV에 먹잇감이 되지않기위해 진짜 몸사리거나, 아니면 아예 어려운 수술을 외면하게 되는 현실이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장, 현실의 목소리와 제도를 추진했을때의 나비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념과 정의?를 위해 추진했던 정책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되는거고,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게 뭔가 공식처럼 되어가고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와 현재를 봤을때 이점은 분명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댓글 42

  1. tirpleA · · 공감 7
    사실 필수과라는 말도 없어져야합니다
    갈라치기 해봤자 오히려 더 조져지고 더 떨어져 나갈 뿐입니다
    사실 다 필요해요 배후과라는 개념이 더 맞죠
  2. 러쉬 · · 공감 3
    표 받을려고
  3. red_Ribon · · 공감 4
    근데 다들 지지하지 않았나요?

    부동산, 교육 다 똑같아요
  4. 전가복 · · 공감 2
    성공을 장담하기 힘든 위험한 수술은 중간에 보증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하게 되겠죠.
  5. tirpleA · · 공감 1
    @전가복님 보증이 의미가 없죠 설명 다 하고 동의서 받고 해도 (수술 당일에 동의서를 받았다 / 미성년자지만 보호자에게만 동의를 받았다 / 동의서 내용에 선이 그어져 있다던가 그러지 않았다 등등) 온갖 이유를 붙여 설명의무위반 등등 붙여 범죄자로 만들어버리죠
    최근에 상호간 합의하에 주먹다짐해서 한쪽 사망한 사건은 폭행죄만 인정했다면서요? 야차룰만도 못한게 의료입니다
  6. 쿠쿠루쿠 · · 공감 11
    중대재해법도 마찬가지 부작용이 생겼죠
    변호사만 배불리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서류작업만 잔뜩 늘어났고요
  7. DoMi · · 공감 4
    @쿠쿠루쿠님
    지금 이재명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정책들 대부분이 더 상황을 악화시키고 개판을 만들 것 같아서 진짜 한숨만 나옵니다..
  8. 푸르른소년 · · 공감 4
    공감 및 추천드립니다.

    표 받을려고 선동하는 것에 지긋지긋하네요

    '정상화'가 아닌 '비정상화'가 되어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9. DoMi ·
    @푸르른소년님
    민주당이든 국짐이든 표장사하는 정치 저도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10. 돈노마인드 · · 공감 13
    이런 의도적으로 사악한 글은 이제 그만 적으시지요.
    수술실 CCTV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과실이 없는지 보는 것이고,
    판사와 변호사가 돈벌이 의료소송하는 것도 막자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비난하려면 제대된 사실을 가지고 비난하길 바랍니다.
  11. 월하추남 ·
    여기 클리앙 맞나요?
  12. geoman · · 공감 1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 비판 못할 게 어디있나요? 대부분의 환자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13. tirpleA · · 공감 1
    @geoman님 애초에 전무후무한 제도를 사회적으로 선동하며 도입했으면 도입한 주체가 책임져야죠? 의사도 어차피 장기판 위의 말일 뿐입니다 그 말이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건 정치인들이고 그래서 정치가 중요한거죠
  14. 황금돌고래 · · 공감 5
    정봉주를 다시 살리는 글도 올라오고
    이유같지도 않은 이유로 대통령을 공격하는게
    유행처럼 되었네요
    유시민이 진짜 큰일 했네요
    이재명 까고 싶으서 안달난 사람들 해방구를 열어줬으니깐요
  15. 키보드유비 ·
    @황금돌고래님 모든걸 유시민 탓 하는 댓글 달면 뭐 좀 나아집니까?뭔 화살을 엉뚱한데 쏩니까.
  16. 황금돌고래 ·
    @키보드유비님
    유시민이 대통령 비난하기전에는
    최소한 대통령을 직격으로 비판하진 않았습니다
    정부인사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죠

    유시민이 대통령을 비난하고부터
    딴지.뽐뿌. 클리앙에 대통령을 직격하며 까는글이
    넘쳐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게 합리적이죠

    뽐뿌가보세요. 거의 일베수준으로 대통령 비난하는글이
    넘쳐납니다
  17. 키보드유비 ·
    @황금돌고래님 눼눼 ㅋㅋ
  18. 황금돌고래 ·
    @루시엘르님
    유시민을 탓하면 왜 안됩니까?
    그리고 항상 윤석열과 이재명을 비교하시네요
    윤석열을 이재명과 동급으로 보시나보네요
    그렇게 보는것도 자유니깐 존중 해드리겠습니다
  19. glay2k · · 공감 4
    이렇게 의사 입장 대변하는 글이 더 불편해요
  20. merinus ·
    당시 그 법은 대다수가 공감했을 겁니다.
    첨 의되는 의사의 실수보다는 의사의 의도한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서 였으니까요..

    다만, 요즘 법 적용 사례를 보면, 과도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21. 베이비페이스 ·
    @merinus님 애초에 모르지 않았는데 애써 무시들 하신거죠
  22. 수수깡65 · · 공감 3
    정확히는 cctv보다 지금 필수의료소송완화법으로 이제 변호사들만 노났어요. 그거 15가지나 중과실을 정해놨는데 응급실에서 나는 사고들을 전부 구체적으로 열거해놔서 이제 필수의료의사들은 그냥 범죄자도 아니고 중과실 범죄자로 만들어놨어요. 그 중과실을 결정하는 심의에는 시민단체 공무원등 비의료인이 75%나 되구요. 이건 악의적으로 필수의료를 망하게 하려고 작심하고 만든거에요. 근데 통과시킬때 반대하니까 시원하게 복지부에서 "일단 통과시키고 문제 생기면 그때 고치면 됩니다" 이랬음요. 복지부도 필수의료 의사들이 ㅈ망했으면 하고 바라는것같아요. 윗댓글 보니 국민들 여론에 발맞추는가봐요. 한국에 필수의료서비스는 수준에 맞지 않게 과했던것같긴하네요
  23. ilililiil ·
    @수수깡65님 뭔 내용인가 찾아봤더니, 오히려 형사기소를 못하게 하는 사법적 특례를 새롭게 만들어준 거 아닌가요?? 그 중에 특례 적용이 안되는 중과실만 빼둔 거 같은데요?

    중증·소아·응급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고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그리고 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형사 기소를 제한하거나 공소 제기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 형사특례 적용에서 제외하는 12대 중과실을 규정하고, 분만으로 한정했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 전체로 확대했고, 의료사고의 전문적 판단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097)
  24. 수수깡65 ·
    @ilililiil님 저 12대 중과실에 의료사고 되는걸 다 포함했다니까요. 그리고 전문적 판단인데 저 의심위에 공무원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 의료인이 아닌 의학적 지식이 없는 비의료인이 75퍼에요. 그리고 설사 중과실이 아니라고 해도 일주일안에 설명못하면 면책도 안되구요. 배상도 다 해줘야 함요. 그거 배상은 다 필수의료인들이 내는 보험인데 이런식이면 환자들 배상액수가 억단위라서 필수의사 개개인이 달에 낼 보험비만 최소 백만원이 넘어갈거에요. 나라에서 보험비 지원해주는건 정확히 의무가 아니라 언제든지 지원끊어도 되는데 필수의료의사들은 필수 의무적으로 보험비를 내야함요. 근데 필수의료는 하면 할수록 적자라 월급도 많지 않고 병원장도 싫어하고 눈치주는데 그건 개선 안되고 있죠. 이러면 누가하겠어요? 이법은 필수의료계를 망하게 하기위해 정말 고심하면서 만든거에요
  25. ilililiil ·
    @수수깡65님 그니까.. 원래는 모든 과실, 그게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다 사법처벌 적용되는 거였는데, 그걸 12개로 한정해서 '줄여준' 거 아니냐는 거에요. 근데 그걸 마치 새로 '죄를 늘린 것'처럼 말하는 건 좀 왜곡이고 피해자 코스프레 아니냐는 거죠. 제가 올린 의협 성명문에서도 일부 우려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환영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26. 수수깡65 ·
    @ilililiil님 경과실로 처벌되는걸 중과실로 처벌하는데 어떻게 그게 한정해서 '줄여준'거에요?. 큰틀로 환영하는건 말 그대로 의도만 환영한다는거지 법안 내용은 반대목소리가 커요. 그 12가지 과실에 설명의무 위반부터 단순투약 오류부터 의료사고 일어날수있는 모든 사고를 포괄해서 12가지로 꼼꼼하게 나열해놨다니까요. 그법을 직접 본 판사가 법 이상하다고 했어요. 단순과실로 볼 수있는 경우도 이 법대로면 지금 중과실로 다 처벌할수있는것같다고 진짜 걱정된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그거 다 듣고 그냥 통과시킴요
  27. ilililiil ·
    @수수깡65님 제가 의사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다 중대한 과실인 거 같고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 중에 어떤 조항이 문제라고 하시는건지요?

    그리고 단순투약 오류는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는 거 아닌가요?(8호, 9호?)


    이 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로 본다.

    1.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한 경우. 다만,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학적으로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단, 모니터링, 처치 또는 전원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환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본적 안전관리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5. 수술 또는 시술 과정에서 의료기구 또는 이물질을 체내에 잔존시킨 경우

    6. 의료행위를 전공의 또는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지시한 후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전공의 또는 다른 보건의료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의학적 진료지침 또는 통상적으로 수용되는 진료에서 현저히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

    8. 1회용 의료기구를 재사용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9. 다른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약품의 종류, 용량, 경로 또는 시기를 잘못 사용한 경우

    10. 약제 투여 전 필수적인 과민반응조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다른 환자에게 수혈하거나 혈액형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혈액 등 잘못된 혈액을 수혈한 경우

    12. 다른 환자나 다른 부위를 수술한 경우
  28. 수수깡65 ·
    @ilililiil님 님 중과실 뭔지 모르죠. 법적으로 중과실은 정말 고의적으로 일부러 환자를 잘못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잘못했을때에 처벌하는 겁니다. 지금 8~12번은 고의적이지 않고 응급실에서 실수로 일어날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 경우를 중과실범죄자로 처벌하는건 전세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전무후무한 경우라고요. 특히 3번은 의학적 지식이 없는 판사가 무리하게 판단할수있구요. 특히 저1번 설명의무위반을 중과실 처벌하는거는 제말이 아니라 판사님이 말도안된다고 함요. 걍 일어날수있는 모든 의료사고가 저 1번부터 12번에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거에요. 글고 심지어 왜 그걸 의학적 지식이 없는 비의료인과 시민단체랑 공무원이 중과실을 결정하게 하나요.
  29. 카라멜마끼야또 ·
    안그래도 안가는 흉부외과 외상외과 지원자는 씨가 마르겠군요. 장하십니다.
    이런걸 사이다 정책이다! 하면서 지지해주니 진짜 본인이 해결사인줄 착각속에서 사는듯 보입니다.
  30. 필독요 ·
  31. 밤에어둠 ·
    이재명 대통령 좀 흔들리는 거 같으니 이기회에 같이 좀 흔들어 보자 뭐 이런 건가요??
  32. 군밤님 ·
  33. Maurice ·
  34. 코카콜라북극곰 ·
    다들 주요한 업무를 하는 영역은 블랙박스를 달고 일하는데 의룡인은 안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생명 + 많은 돈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하고, 그게 힘들면 직업을 바꾸세요.
  35. 바나나바나나 · · 공감 6
    댓글들만 봐도 왜 의료정책이 산으로 가는지 알겠네요. 그래서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의료환경이 나아졌다고 느끼시나요 다들? 그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해도 의사들 악마화하면서 선동한 결과가 슬슬 나오고있죠. 앞으로는 정말 각자도생의 시대가 올꺼에요.
  36. 수수깡65 · · 공감 1
    @바나나바나나님 차라리 하루빨리 망하는 거면 당장 불편하니 뭐라도 하려고 했을텐데 아직도 당장 편리하게 병원갈수있으니 의룡인 소리 나오고 비아냥댈수 있는거죠.
  37. 바나나바나나 ·
    @수수깡65님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 보는 느낌인데 전 진심으로 10년, 20년 뒤에 내가 많이 아플 나이되면 어떡할까 걱정됩니다.
  38. 수수깡65 ·
    @바나나바나나님 개혁신당만이 현재 가장 제정신인 정당인데 지지율 보면 안습이네요. 개혁신당에 표를 줘야해요
  39. shine7 · · 공감 3
    아프면 병원가서 의사찾는 인간들이 의사악마화는 너무 위선적이죠 ㅋㅋ
  40. 불꽃슈터 ·
    구더기 잡으면 되죠
    법구더기도 잡고, 의료보험 구더기도 잡고...
  41. eastbrige ·
    중대재해법도 현장에서는 본인이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사고와 아무 관계도 없는 최고관리자가 왜 교도소에 가야 하는지...
    음주운전은 소수가 반복적으로 하는데 일률적으로 학교앞 30km 속도 제한...
    재래시장에 부자도 많은데 주말 대형마트 영업제한...
    장애인협회는 밑도 끝도 없이 지하철 통행방해... 처벌없음
    온갖 종류의 세금폭탄에...
    끝도 없는 수도권규제...수도권시민은 내놓은 자식입니까?

    평범하고 열심히, 조용히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 두건도 아니고 국힘은 정말 아니다 싶어 찍어주면 꼭 뒤통수를 치네요
    정말 짜증납니다
  42. 쿠쿠쿠우 ·
    클리앙이 그나마 정상화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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