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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가끔씩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성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33

6
2026-08-08 10:39:39 117.♡.12.202
소망내음

누구에 대한 평가나 비판, 나아가 비난은 각자의 재량과 몫이며

그또한 시민 한 사람의 의견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특정 정책이나 기조에 대해서는 평가가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성급해 보이는 평가는 전문가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든, 일반이든 여러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경제/사법 개혁을 위한 정책이나 법령은

시행 이후에 사회와 시장 저변에 나타날 반응과 성과를 보고나서 평가를 해도 될, 아니 평가를 해야 할 사안을

지난 경험과 단편적인 데이터 만으로 쉽게 예단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하지만,

정권마다 국내외 여건과 사회가 놓인 상황, 개인적인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개별 정책에 대한 평가를 넘어

임기 전반에 대한 평가를 이제 막 1년 지난 정권을 보면서 하는 건,

임기 말에나 나올 평가를 섣불리 쏟아내는 것 같아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물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의견 개진을 통해 여론을 모으고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할 부분과는 구분할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때때로  과거의 뚜렷한 경험과 선명한 자료들이

변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예도 볼 수 있으니까요.

소망내음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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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3]
90까지갑시다
IP 119.♡.48.91
08-08 2026-08-08 10:42:22 / 수정일: 2026-08-08 10:43:13
·
왜냐하면 결말이 뻔히 보여서요.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 때랑 기조가 똑같고요. 저랬다가 결국 정권 타격입고 교체까지 되었어요.

수능 절평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다고 했다가 결국 정권 교체되고 이전 방식으로 원복되었고요.

만약에 아예 획기적인 접근법이었다면 님 말대로 성급할 수 있는데 이미 과거 정책 재탕이잖아요. 결말이 뻔해요
지골
IP 211.♡.201.158
08-08 2026-08-08 10:42:33
·
부동산 한정,
6/27 규제대책, 9/7 공급대책이후 어언 1년이 지나거나 다가옵니다.
그 결론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수도권: 매매/전세/월세 상승, 지방: 미분양 과다, 매매가 하락)
한 1년 지나면 좀 더 나아질까요?
Bichon
IP 104.♡.102.20
08-08 2026-08-08 10:44:08
·
대통령은 왜 공약에서 부동산 정답을 알고있는데 대통령돼서는 공약 정반대의 정책을 펼칠까요
이건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것입니다
브릿츠
IP 118.♡.254.26
08-08 2026-08-08 10:44:28
·
극단들은 극우들과 더불어 애초부터 이재명 지지층이 아닐뿐더러 동시에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기도 하죠. 진짜 지지층들이라면 지금 민주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열성 단어나 망하기를 고대하는 그런 워딩 자체를 쓸수가 없죠. 그냥 망하기를 바라는거죠…그럴일이 없을거라는게 극단과 극우들에게는 받아들일수 없는 현실이니 더 어떻게든 이 정부를 없는 사실로 부풀려서 현혹시키고 문재인 정부때 했던 레파토리로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되어있는것이고…이제 집권 1년 조금 지난 정부를 마치 레임덕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어떻게 해서든 짜고 싶어하죠 ㅋㅋㅋㅋㅋㅋ 문재인 정부때처럼 그거에 넘어갈 정부 스타일도 아닌데 너무 애쓴다 싶긴 합니다 가뜩이나 날도 더운데…
webtech9
IP 59.♡.204.199
08-08 2026-08-08 10:55:55
·
@브릿츠님 우린 노통때 감시적 지지에서 아픔을 봤고 문통때 무조건 지지에서 실패를 맛봤죠.
지지자들도 변하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집권 1년 조금 정부라는 말씀에 우리의 삶이 달린 문제인데 무한 책임을 지는 정권의 응석을 받아줘라라고 밖에 안들립니다.
1년 지나도 못한건 못한거고 4년 지나도 잘한건 잘한겁니다.
너의미래를
IP 220.♡.217.203
08-08 2026-08-08 10:59:32
·
@브릿츠님 지지하면 무지성으로 옳다 옳다 해야 하나요??
그시절그때
IP 223.♡.174.92
08-08 2026-08-08 10:44:45
·
평가가 성급한 것이 아니고,
정책이 너무도 성급해요. 너무도 즉흥적이고
카라멜마끼야또
IP 223.♡.74.165
08-08 2026-08-08 12:16:19
·
@그시절그때님 정권바뀌면 전부 원상복귀 예정입니다…
소리샘
IP 14.♡.90.143
08-08 2026-08-08 10:44:49
·
7할은 경제인 것 아시잖아요 주식은 9천봤지만 40% 까여서 피해자가 훨씬 많고
부동산은 머 폭등이고.. 이게 결과죠
liberal
IP 1.♡.99.194
08-08 2026-08-08 10:45:04 / 수정일: 2026-08-08 10:45:08
·
윤석열도 집권 2년차에 총선으로 심판받았습니다. 최소 윤석열보다는 더 잘해야 할것 아닙니까?
5년 임기중에 1년 조금 지났으니 평가를 유예해야되면 언제 평가해야되나요?
심지어 여소야대 형국도 아니고 여당 단독법안처리까지 가능한 국회도 등에 업고있는데 평가를 3년차 뒤로 미루면 되는건가요?
fod4314
IP 1.♡.97.182
08-08 2026-08-08 10:45:48 / 수정일: 2026-08-08 10:46:07
·
집권 1년차 정치적 입장이 다름에도 상호비판을 자제하는걸 허니문이라 하죠..

근데 허니문은 정치권이나 제도권 언론에서 따질 것이고

민생에 대한 판단은 임기를 가리지 않고 시시각각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1년 지났으면 그림을 보여줘야죠
짤뚱
IP 112.♡.112.91
08-08 2026-08-08 10:47:16 / 수정일: 2026-08-08 10:47:53
·
정책의 결과는 바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몇년 후에 나타나는 것들도 있죠.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정책의 방향성이 다를 때에는 비판하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평가의 하나의 방법론이죠.

우리도 회사에서 오더받고 일하면 최종 보고때에만 보고하는게 아닌
중간중간 보고하고 피드백 받고 하는 것처럼 시민이 정책에 대해서 중간중간 평가하는게 맞습니다.
웨건마니아_록맨10
IP 221.♡.74.242
08-08 2026-08-08 10:48:01 / 수정일: 2026-08-08 10:49:01
·
국힘에게 민주주의, 외교, 안전에 대한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민주당에겐 부동산에 대해 신뢰가 없는거고. 새로운 방식도 아니고 또 본 그맛인데 좋게 생각해줄 이유도 없고.
공약하고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거죠. 지지가 떨어져야 정치인들이라도 난리칠 것이고 문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겠죠.
코어층이 지켜주고 난리친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고, 결국 정권 재창출 실패하는건 절대 못막았죠. 상대가 유능해서? 잘해서? 좋은 정책을 가져와서? 아니잖아요. 이제 내란이 터져도 대선에서 50% 안나오는게 민주당입니다. 슬슬 위기감을 느껴야죠.

평가가 성급한게 아니고 정책이 무게감도 없고 신뢰도 가지 않는다고 봐야죠.
korinh
IP 211.♡.192.70
08-08 2026-08-08 10:49:29
·
각종 정책과 입법이 너무 성급했던게 아닐까요?
Rain_01
IP 194.♡.166.141
08-08 2026-08-08 10:54:27
·
뭐, 지금 전당대회가 대회이다 보니 친청분들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것 같아 전 즐겁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webtech9
IP 59.♡.204.199
08-08 2026-08-08 10:57:25
·
@Rain_01님 김민석은 빤스가 벗겨진것 같습니다.
Rain_01
IP 194.♡.166.141
08-08 2026-08-08 11:01:15
·
@webtech9님 전당대회 끝나고 정리되고 나면 친청 세력이 최소한 정권에 폐는 끼치지 않기만 바랍니다 :)
webtech9
IP 59.♡.204.199
08-08 2026-08-08 11:04:37
·
@Rain_01님 지금도 폐 안끼치고 있지만 정권이 셀프폐를 끼치고 있던데..
Rain_01
IP 194.♡.166.141
08-08 2026-08-08 11:06:39
·
@webtech9님 요즘 전당대회 보고 있으면 이렇게 초반에 제대로 솎아내고 갈 수 있을거 같아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webtech9
IP 59.♡.204.199
08-08 2026-08-08 11:10:53
·
@Rain_01님 그러게요.권력에 굴종한 국회 의원들.무능력자인데 내각에 들어간 사람들.호가호위하는 유튜바들.. 솎아도 솎아도 끝이없네요.
낙엽을 쓸듯 쓸어내야겠네요.
Rain_01
IP 194.♡.166.68
08-08 2026-08-08 11:36:19
·
@webtech9님 오히려 전 반대인거 같네요^^ 반명분들이 잘 드러나는 계기가 된거 같아 여러모로 좋습니다. 빨리 전당대회가 끝났으면 좋겠군요.
webtech9
IP 59.♡.204.199
08-08 2026-08-08 11:39:13
·
@Rain_01님 안드러났던 20여년 전 노사모 분들도 정청래 후보 지지하러 나오셨는데 노사모도 반명을 만들어 버리시네요. 멋지십니다.
Rain_01
IP 194.♡.166.68
08-08 2026-08-08 11:42:53
·
@webtech9님 여기서 노사모를 끌어오시네요. 당장 정청래 후보님도 정통 대표로 활동하셨던 이력이 있는데 말입니다. 친청과 대통령 지지자 세력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는걸 보고 있으면, 더더욱 전당대회가 끝나면 제대로 당 내를 잘 안정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webtech9
IP 59.♡.204.199
08-08 2026-08-08 11:55:20
·
@Rain_01님 잘 드러난다고 하셔서 말한건데요?그럼 노사모는 빼고 드러나고 솎아낸다고 하시지.
핫싱크
IP 208.♡.104.184
08-08 2026-08-08 11:03:19
·
임기 말에 비판을 하면, 버스 지나가고 손 드는 것과 다름이 없죠. 이미 나라 다 작살낸 다음에 이러니 저러니 말하면 뭐합니까? 감옥에 집어넣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는데요. 지금도 이미 잘못하고 있고 교활한 수를 써대면 지금부터 욕해야죠.
tirpleA
IP 118.♡.13.32
08-08 2026-08-08 11:03:45
·
이러나저러나 지선까지만....총선까지만....하는 반응들 보면 답답합니다
웨건마니아_록맨10
IP 221.♡.74.242
08-08 2026-08-08 11:09:36
·
@tirpleA님 저러다 대선 날아가고 국민 언론탓 해봐야 국민은 충분히 모든 기회를 다 준거였죠.
또아리
IP 118.♡.21.44
08-08 2026-08-08 11:06:52
·
1년 동안 별 말 없이 충분히 지켜봤죠.
clipeus
IP 211.♡.147.233
08-08 2026-08-08 11:16:49
·
평가는 항상 할 수 있는거죠 윤석열 때 임기 끝까지 지켜보고 평가하자고 하면 못받아들이셨을거잖아요?
Letede
IP 118.♡.31.41
08-08 2026-08-08 11:17:42
·
공약대로 진행해서 실패했다면 어쩔수 없죠. 부동산,ISA 다 반대로 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에일리언
IP 106.♡.46.215
08-08 2026-08-08 11:31:24
·
어느정도 시간을 줘야하는건 맞습니다. 그런데 당장 쓰러지는 사람이 나오는 정책이나 방향자체가 생각도 못한 역진성이 나오면 그건 싹부터 잘라야죠.
공약위반 정도가 아니라 심한우클릭은 막아야죠.
주 52시간 무력화 들고나오는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산업재해예방, 선택지없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4.5일근무로의 전진, 일자리 나누기등 많은 고민에서 나온 귀중한 정책인데 거기 입대는 민주당정부 인사가 있어선 안되죠. 52시간만해도 주5일 10시간 넘는 근무입니다.
솔직히 산업재해 사망자 안나올때까지 , 하다못해 야간 근무 단독이 절대 없어질 때까지 업종상관없이 매년 1시간씩 줄이겠다 정도했으면 합니다. 실업률도 나아질걸요. 꼭그렇게 하라고는 안해도 그정도 각오로 접근해주면 좋겠네요
판데기
IP 118.♡.12.129
08-08 2026-08-08 11:33:34 / 수정일: 2026-08-08 11:36:05
·
견적나오면 성역없습니다 윤가도 지지율 30퍼대 찍는데 딱 3개월 걸렸습니다. 당이랑 방향이 같으면 흐린눈이라도 하겠는데 당이랑 방향이 너무 달라서요
이리가요
IP 182.♡.175.242
08-08 2026-08-08 12:11:03
·
이미 결과 나온걸 뭘 성급하다고 하나요? 사라진 56조가 어디선가 나타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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