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 대한 평가나 비판, 나아가 비난은 각자의 재량과 몫이며
그또한 시민 한 사람의 의견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특정 정책이나 기조에 대해서는 평가가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성급해 보이는 평가는 전문가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든, 일반이든 여러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경제/사법 개혁을 위한 정책이나 법령은
시행 이후에 사회와 시장 저변에 나타날 반응과 성과를 보고나서 평가를 해도 될, 아니 평가를 해야 할 사안을
지난 경험과 단편적인 데이터 만으로 쉽게 예단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하지만,
정권마다 국내외 여건과 사회가 놓인 상황, 개인적인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개별 정책에 대한 평가를 넘어
임기 전반에 대한 평가를 이제 막 1년 지난 정권을 보면서 하는 건,
임기 말에나 나올 평가를 섣불리 쏟아내는 것 같아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물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빠른 의견 개진을 통해 여론을 모으고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할 부분과는 구분할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때때로 과거의 뚜렷한 경험과 선명한 자료들이
변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예도 볼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 때랑 기조가 똑같고요. 저랬다가 결국 정권 타격입고 교체까지 되었어요.
수능 절평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다고 했다가 결국 정권 교체되고 이전 방식으로 원복되었고요.
만약에 아예 획기적인 접근법이었다면 님 말대로 성급할 수 있는데 이미 과거 정책 재탕이잖아요. 결말이 뻔해요
6/27 규제대책, 9/7 공급대책이후 어언 1년이 지나거나 다가옵니다.
그 결론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수도권: 매매/전세/월세 상승, 지방: 미분양 과다, 매매가 하락)
한 1년 지나면 좀 더 나아질까요?
이건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것입니다
지지자들도 변하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집권 1년 조금 정부라는 말씀에 우리의 삶이 달린 문제인데 무한 책임을 지는 정권의 응석을 받아줘라라고 밖에 안들립니다.
1년 지나도 못한건 못한거고 4년 지나도 잘한건 잘한겁니다.
정책이 너무도 성급해요. 너무도 즉흥적이고
부동산은 머 폭등이고.. 이게 결과죠
5년 임기중에 1년 조금 지났으니 평가를 유예해야되면 언제 평가해야되나요?
심지어 여소야대 형국도 아니고 여당 단독법안처리까지 가능한 국회도 등에 업고있는데 평가를 3년차 뒤로 미루면 되는건가요?
근데 허니문은 정치권이나 제도권 언론에서 따질 것이고
민생에 대한 판단은 임기를 가리지 않고 시시각각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1년 지났으면 그림을 보여줘야죠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정책의 방향성이 다를 때에는 비판하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평가의 하나의 방법론이죠.
우리도 회사에서 오더받고 일하면 최종 보고때에만 보고하는게 아닌
중간중간 보고하고 피드백 받고 하는 것처럼 시민이 정책에 대해서 중간중간 평가하는게 맞습니다.
민주당에겐 부동산에 대해 신뢰가 없는거고. 새로운 방식도 아니고 또 본 그맛인데 좋게 생각해줄 이유도 없고.
공약하고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거죠. 지지가 떨어져야 정치인들이라도 난리칠 것이고 문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겠죠.
코어층이 지켜주고 난리친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고, 결국 정권 재창출 실패하는건 절대 못막았죠. 상대가 유능해서? 잘해서? 좋은 정책을 가져와서? 아니잖아요. 이제 내란이 터져도 대선에서 50% 안나오는게 민주당입니다. 슬슬 위기감을 느껴야죠.
평가가 성급한게 아니고 정책이 무게감도 없고 신뢰도 가지 않는다고 봐야죠.
낙엽을 쓸듯 쓸어내야겠네요.
공약위반 정도가 아니라 심한우클릭은 막아야죠.
주 52시간 무력화 들고나오는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산업재해예방, 선택지없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4.5일근무로의 전진, 일자리 나누기등 많은 고민에서 나온 귀중한 정책인데 거기 입대는 민주당정부 인사가 있어선 안되죠. 52시간만해도 주5일 10시간 넘는 근무입니다.
솔직히 산업재해 사망자 안나올때까지 , 하다못해 야간 근무 단독이 절대 없어질 때까지 업종상관없이 매년 1시간씩 줄이겠다 정도했으면 합니다. 실업률도 나아질걸요. 꼭그렇게 하라고는 안해도 그정도 각오로 접근해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