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요구권을 검찰만 가지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경찰의 수준과, 도덕성을 볼때,

검사나 경찰이 도찐개찐인데요.

보완수사의 문제점은 검사들이

대개는, 자기들 입맛에 맞고, 돈이되고, 이용할 가치가 있는 사건들만 건들였죠.

국민을 위해 보완수사 한게 아닙니다.

물론 어쩌다 얻어걸린것도 있겠지요

보완수사라는 하나의 확실한 2차경로가 없어졌으니

분명히 이전보다 수사구조가 단순화 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곶감빼먹듯, 자기들 이익을위해 보완수사하는 폐단이 봉쇄되었으니

진짜로 국민을 위한 보완수사가 필요하죠.

바뀐 형소법을 본다본다 하면서, 저는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를 검사들에게만 주는 것도, 문제가 큰거 같습니다.

진짜 국민을 위한 제대로된 보완수사 요구를 해야하는데, 검사들아닌, 크로스체크할 기관이나 부서에 대해

고민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보완수사를 착수하는 곳도, 기존의 1차 수사를 한곳에서 다시 하는 것도 영 불안한데,

부서를 바꾸거나, 지역을 이관하거나, 기존 수사체보다 상위 부서에서 하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나요?

검사의 보완수사권의 악용을 막음으로써

제대로된 보완수사를 시행할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는데

어떤식으로 풀어나갈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