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보안수사 요구권을 가진 검찰

보호대 ·

조회 2,696 · 공감 1 · 댓글 18

보완수사 요구권을 검찰만 가지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경찰의 수준과, 도덕성을 볼때,

검사나 경찰이 도찐개찐인데요.


보완수사의 문제점은 검사들이

대개는, 자기들 입맛에 맞고, 돈이되고, 이용할 가치가 있는 사건들만 건들였죠.

국민을 위해 보완수사 한게 아닙니다.

물론 어쩌다 얻어걸린것도 있겠지요


보완수사라는 하나의 확실한 2차경로가 없어졌으니

분명히 이전보다 수사구조가 단순화 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곶감빼먹듯, 자기들 이익을위해 보완수사하는 폐단이 봉쇄되었으니


진짜로 국민을 위한 보완수사가 필요하죠.


바뀐 형소법을 본다본다 하면서, 저는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보완수사 요구를 검사들에게만 주는 것도, 문제가 큰거 같습니다.

진짜 국민을 위한 제대로된 보완수사 요구를 해야하는데, 검사들아닌, 크로스체크할 기관이나 부서에 대해

고민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보완수사를 착수하는 곳도, 기존의 1차 수사를 한곳에서 다시 하는 것도 영 불안한데,

부서를 바꾸거나, 지역을 이관하거나, 기존 수사체보다 상위 부서에서 하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나요?


검사의 보완수사권의 악용을 막음으로써

제대로된 보완수사를 시행할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는데

어떤식으로 풀어나갈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18

  1. 빡고양이 · · 공감 2
    경찰 문제의 핵심은 분리된 내사조직이 필요한거죠.
    경찰이든 검찰이든 우리가 남이가가 되버리면 조직은 썩습니다.
  2. 따블드라건 · · 공감 1
    맞습니다. 일단 검찰은 그냥 기회를 줘선 안됩니다. 이미 너무 많은결과치들이 있자나요. 경찰도 검찰 그들과 같이 되어간다면 그때 또 무언가를 하면 되겠죠 일어나지도 않은일을 걱정하면서 검찰에게 무언가를 쥐어 쥔다? 그건 앞으로 나가아가는게 아니라 제자리 아님 퇴보를 하는겁니다.
  3. 황금돌고래 ·
    보완수사 요구를 그럼 경찰에게 줍니까?
    아니면 보완수사 요구를 국토교통부에 줍니까?
    그냥 검찰을 없애자고 하세요
  4.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기소를 검사가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5. 보호대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그렇죠. 그게 핵심이네요. 기소가 가능할거 같다고 판단하는 검찰외의 기관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가요? 검찰도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추가기관도 만들어서 보완수사요구를 할수 있는 구조 말입니다. 인터넷 댓글로 이런 상상하는 것도 웃기네요
  6. korinh ·
    그냥 돈있는 나쁜놈들은 쉽게 무죄받고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세상, 경찰 부실수사를 용인하는 세상을 원한다고 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7. 보호대 ·
    @korinh님 검사들만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게 아니고, 추가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핸드폰 제출하고, 김거니 방문조사로 무혐의로 털어주고, 최은순 사기를 고소한 정대택이, 오히려 검사에게 무고로 기소되서 깜빵에 가는 미친세상은 막아야죠
  8. korinh ·
    @보호대님 이미 거덜나고 서민들만 피해보는 세상이 올텐데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겠습니까?
  9. 74158 · · 공감 1
    @보호대님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이유는 공소제기를 위해서니까, 결국 공소기관을 하나 더 만들자는 이야기지요.

    아래 글 리플을 보고 걱정하시는 내용을 추론하면,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기관이 돈받고 묻어버리면 어쩌냐"를 문제시 하는거 같은데, 공소제기(=보완수사요구)하는 기관이 2개가 되어도, 공소제기는 A나 B 둘중 한군데에서만 해야 하는데 거기서 묻으면 해결이 안되는건 매한가지 아닌가요.
  10. 보호대 ·
    @74158님 님의견이 맞는거 같습니다. 진짜 어렵네요
  11. 아이코닉 · · 공감 1
    검색해보니 한 달에 1만건 가깝네요.

    "대개는, 자기들 입맛에 맞고, 돈이되고, 이용할 가치가 있는 사건들만 건들였죠."
    이 생각... 실화입니까?

    2,000명 정도 되는 검사들의 입맛에 너무 맞는것만 골라서 배 터지겠어요.
  12. 보호대 ·
    @아이코닉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사 영감들이, 뒤로 이거 무혐의로 수사 종결 부탁하는 수많은 검은 돈을 마다할가요? 대다수가 그런 류의 보완수사라고 봅니다.
  13. 아이코닉 ·
    @보호대님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네요. 현실을 직시하세요.
    단, 님이 정치인이거나 주변에 정치인, 고위공직자 있으면 예외로 인정요.
  14. 빨강여우 ·
    @보호대님 결국 주장에 근거는 없다 이런 얘기로군요
  15. 큐브 ·
    이론적으론 수사.기소권을 여러 조직에 주는게 인권에 더 반하는 일입니다 수사.기소권을 남용하지 않게 하는게 중요한거지

    님이 말하는건 수사 기소권을 남용해서라도 범죄자를 잡아내자인데, 경찰이나 다른 수사조직을 신뢰하는 이유는 뭔가요?
  16. 스윙체어 ·
    와 대단하시네요. 검사는 모두 악마. 댓글들 보니 대단합니다. 검사는 보완수사요구권을 사용해 많은 형사사건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기본 사실도 그건 다 거짓말이야. 검사들은 모두 악마야 악마. 이렇게 주장해봐야. 여기 있는 한심한 사람들의 동의나 받겠죠.
    자 이런글 올렸으니 빈댓글 달고 신고 하고 그러시죠.
  17. 먼시 ·
    경찰이나 검찰이나 서로 견제되도록 만들어야되는데 뭔가 하나 뒤틀리면 뺏고 나중에 부동산과 더불어서 수사권폐지가 트리거될거 같은데요 국민입장에선 최상위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누리던건데 국선이나 선임하면된다고 하고 구더기 무서워서 된장 못담그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18. 하이타이거 ·
    이러니 정부지지율이 박살나는거죠.

    "대개는, 자기들 입맛에 맞고, 돈이되고, 이용할 가치가 있는 사건들만 건들였죠."

    라고요? 연간 몇 만건인데 돈되는거 참 많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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