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전국에 있는 빈집을 전수조사해서 빈집중에 사람들이 살만한 집이 있다면
집주인들에게 국가에 그 빈집을 팔게 하고 그 빈집을 수리보수해서 집없는 서민들에게
저렴한 임대로 살수 있는 기간 한정없이 살게 할수 있다면.......
과연 집값이 올라가야 하는 걸까????
누군가 왜 국가가 재난지원금을 줘야 하는지 물어봤다.
한번 말해보자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유를 지금 오프라인 시장은 거의 망해가고 있다.
시장들과 내 주변 가게들이 편의점들과 대형마트들로 인해서 망해가고 있고
웬만한 물건들은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주문해서 사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딱하나 내 이웃이 망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국가가 재난지원금을 주는것은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망하면 그 자영업자가 진 빚들과
그 자영업자가 거래하는 거래처들 그리고 그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함께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한명의 자영업자를 살리면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재난지원금보다 덜 비용이 나가는 것이다.
집값이 올라야 하는 이유는 딱하나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물가가 오른만큼만 집값이 오르면 된다. 그리고 그 물가가 오른것보다 더 오른것은
세금으로 걷으면 되는것이다. 서울 강남 아파트가 60억이고 100억이라고 하자
물가는 1% 오르는데 20억짜리 아파트가 내일은 25억이 된다. 이게 말이 되는가??
노무현 대통령때 우리나라 경제가 활황이었고 돈이 물밀듣이 들어와서 주체를 할수 없자
돈가진 자들이 집을 사들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집이 다주택자들에게 몰리자
집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고자 할때 집값은 천정부지로 뜨게 된것이다.
김대중 대통령때는 나라가 망해버린탓에 집값이 오르지 않았지만 노무현 대통령때 집값은 폭등했고
그 대책으로 종부세가 도입되게 된것이다. 그런탓에 집값이 오르면서 돈맛을 본 사람들이
결국 이명박을 찍게 된것이다. 이명박이 집값을 잡겠다고 했나?? 아니다. 집값을 올려주겠다고 했고
집값을 잡겠다고 말만 하고 결국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경제위기가 오자 집값이 폭락해버린것이다.
이명박이가 집권하고 제일먼저 한일이 종합부동산세로 걷어들인 세금을 다시 돌려준 짓을 한것이다.
이 종합부동산세가 사용될 용처가 돈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그 돈을 지원하는것이 었는데....
집값을 잡기위해서 정부는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다. 특히 지방에 공공기관을 옮기고 수도에 밀집되어 있는
정부산하단체들을 세종시와 각 지역으로 옮기면서 인구 분산과 함께 집값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웃긴건 집값이 올라는 곳마다 민주당은 욕먹고 국힘당은 지지 받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뭘까? 집값을 올린것은 경제성장으로 인해서고 국힘당이 집권하면 오히려 경제가 폭망해서
집값이 떨어지기 일쑤인데 말이다. 그 이유는 세금을 내기 싫다 이거다.
세금 내기 싫어서 20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되어도 좋다는 것이 저들이 마인드인데....
그런데 웃긴건 이건 또 싫다는 거지 20억아파트가 30억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들이 쓴 방법은 딱하나 집을 안짓는 것이다. 집이 부족해야 집값이 오를테니까...
재건축으로 기존 주택들을 허물면 집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결국 월세 전세가 오르고 함께 집값도 오른다
그래서 재건축을 시도하는것이다. 기존주택들을 없애는 것이다.
문제는 서울이나 전국에 빈집이 백오십만채라는 것이다. 실제 빈집은 약 13만채라고 하는데....
집을 안짓는 이유는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서울시장이나 국힘이 도입한 꼼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명박근혜때 집을 너무 많이 지어서 빈집이 늘어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말 저들은 집값을 잡기 원하는 걸까? 세금이 내기 싫은걸까?
집값도 올리고 세금도 안내게 하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딱하나 다음 총선 대선에서
국힘당이 집권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러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집값을 잡으려면 방법이 딱하나 있다. 강남을 포기하면 된다.
종부세가 바로 강남을 포기하는것이다. 세금으로 유혹해서 강남사람들이 민주당 찍어주길 기다리는것이아니라
그냥 종부세로 강남사람들이 잘먹고 잘사는만큼 세금 내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 그 공화국을 세금으로
벌을 주지 않는한 절대로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 마용성이 강남을 따라가고 결국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도
강남을 따라가게 될것이다. 그럼 서울은??? 더이상 살수 없는 곳이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려고한다. 그 이유는 딱하나 강남이 돈이 되기 때문이다.
난 이유를 잘 모르겠다. 강남에 모든 돈이 몰려있는 것처럼 보인다.
강남에 모든 기업들의 핵심 건물들이 다 강남에 있는건지........
공기업을 옮기고 공공기관을 옮겨도 소용이 없는 이유가 뭔지????? 왜 강남을 생각해서
출퇴근이 편한곳에 임대아파트만 지을 생각을 하는건지?? 지금 일산은 거의 망해가고 있다고 하는데.....
강서구는 집값이 오르는가? 강동구는 먹고 살만한 곳인가???
난 잘 모르겠다. 그냥 대한민국이 강남공화국 같다. 강남 사람들만 대한민국 사람이고
나머지는 그냥 노예들같이 보인다.
비싼집은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 가격이 오르지만
서울에도 5억미만 빌라나 원룸 지하방 넘치고 넘칩니다.
그 돈도 없이 집을 살고싶으면 지방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오르는 곳은 계속 오르면 되고 수요가 없는 동네나 물건은 내리면 됩니다.
수준에 맞게 살면 됩니다.
강남 도로는 주차장이 된지 오래고.......그런데도 강남에 살려고 애쓰는걸 보면....
강남 말고 다른 강남을 만들수는 없을까요?
저것때문에 맨날 국힘당이 강남에서 집권하는것도 정말 꼴보고 싫고.....내가 말하는건 강남이 맨날 대우받는데
그런데 저놈의 강남은 맨날 국힘 찍죠.....그리고 민주당은 강남을 회유하려고 하고..그냥 포기하라는 겁니다.
내용은 차치하고서요.. 글을 못 쓰신다구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형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겁니다..
집 값 오른만큼에 대해서만 세부담 오른다고 하면 그나마 반발 덜 할걸요?
내가 가지지못하면 파괴하고싶다는 마인드시네요.
2. 서울 공급을 괴멸수준으로 몰아간 건, 박원순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와 그 뒤 문통 때 재건축 관련 여러 규제 (재초환 부활, 분양가 통제 후 분양가 상한제)가 큰 지분을 차지합니다.
3. 대체로 재건축/재개발을 하면 세대 수가 늘어납니다. (둔촌주공, 헬리오시티, 개포주공1단지, 광명, 철산, 은평/길음/미아 뉴타운등등등등)
등등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줄입니다.
일단 커뮤니티 규칙은 지키시죠.
(책 얘기는 좀 뜬금없네요.)
지방 빈집은 인구소멸지의 대안이지 서울수도권의 대안은 아닙니다
집주인들에게 국가에 그 빈집을 팔게 하고 그 빈집을 수리보수해서 집없는 서민들에게
저렴한 임대로 살수 있는 기간 한정없이 살게 할수 있다면.......
과연 집값이 올라가야 하는 걸까????
-----------------------------------------------------------------------
국가는 얼마에 기존 집주인에게 매입할건지, 매입비+수리보수비용은 하늘에서 떨어지는지,
"저렴한 임대"로 무제한 공급이면 소위 상급지 임대는 누가 가져갈것인지.
다주택자 취득세 13.2%에 양도세면 80%로 씨를 말린게 몇년 되었고 그간 집값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생각들도 같이 해보시면 더 좋은 글이 되지 않을까요?
너무 정치 편향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실경제도 보자구요... 자꾸 이런글 캡쳐되니 속상하군여
지금 바로 공짜로 들어가 사시면 됩니다.
주요지역, 최선호지역 신축이 희귀해지니 한정된 수요로 (1)신축이 시세를 리딩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2)적당한 기축이 따라 오르고요, 그 다음 노후도가 높아 거주성이 떨어지지만 (3)재건축이 될 구축이 오르죠, 가장 마지막 순번으로는 3종일반 300% 제한이 없던 시절 300% 넘는 용적률로 지어져서 (4)재건축이 안되는 구축이 오르고요. 이 사이사이에 차선호 지역의 1,2,3,4가 영향을 받고 비아파트도 3,4 앞뒤로 포지셔닝 되어있죠. 신축이 지역마다 순환하면서 꾸준히 대량으로 계속 들어오면 (1)로 계속 쏠리지 않아요.
이주수요로 전세값이 오르고 그게 매매를 올릴거라는 불안감, 순증세대가 거의 없다는 회의론, 재개발은 불쌍한 토착원주민이 떠난다는 관념론 세개 요소가 민주진영에서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작용하고 있죠.
얘긴즉슨 시골에 빈집 투성이라는거죠.
이 부분부터 부동산 관련 지식이 부족해보이셔서 밑의 내용은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정부 노영민 비서실장이 반포 아파트는 지키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청주 아파트를 판 일화는 민주당을 비롯한 그 누구도 강남집을 팔고 싶지 않아 한단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