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노동시간 규제 예외 논란에 대해 "이 이슈가 반도체만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경쟁국과 비교해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 일을 해서 뭔가를 성취하겠단 사람들 의욕을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R&D나 반도체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는 지방 투자 유도를 위해 300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메가특구법'을 연내 입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300개의 메가특구법 특례에 R&D 직군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알려지며, 노동계 반발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김정관 장관은 중국의 996 근무제를 사례로 들었다. 996근무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근로 관행이다.
김 장관은 "산업, 국가 경쟁력은 경쟁자와 비교해야 한다.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중국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국 충칭에서 정보기술(IT) 기업 관계자와 이야기하다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 기업에서 '996 제도'를 했더니 종업원들이 난리를 쳤다 한다. 그래서 다른 기업과 경쟁이 되겠냐는 것이었다"며 "그래서 할 수 없이 오후 12시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하루 쉬는 9-12-6으로 바꿨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후략
반도체만 해당 되는게 아니라고 하네요.
이건 청와대와 노동부 하고 먼저 말을 맞춘건지
장관 독단으로 그러는건지..
인건비는 제대로 줄 대책을 마련 하고 말 하는거겠죠..
윤석렬 정권 때의 기사를 다시 본 줄 알았어요.
완전히 역행하는 길로 가는군요.
조만간 구로공단에서 재봉틀 다시 돌리자고 할 것 같네요.
진보 정부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노동시간 늘린다는 소릴 하다니 기가막히는군요.
대한민국이 제조업 원툴인데 인건비 비싸고 툭하면 파업해대니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하기 싫겠죠...
그리고 주 40시간으로도 우리나라 잘나갑니다.
국가 경쟁력 아무 문제 없고 기업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노동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소비가 안돼서 억지로 돈을 푸는데요
우리나라는 내수비중은 55-60입니다.
저렇게 하면 내수는 싹 죽고 외부의존도 높은 나라가 되죠. 좋지 않습니다.
중국이 외부 수입금지 견제에도 버티는 이유도 내수가 커서 입니다.
다 이재명의 뜻입니다..공약과 반대로 가기..
그런데 고연봉으로 가면 일하는 시간은 개인과 회사 자율에 맡깁니다.
그럼 고연봉 노동자는 항상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가?
노동시장이 유연하면 정말 많이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상황이 변해서 가족이 더 중요하면 그런 분위기의 회사로 이직하면 됩니다.
시장에 맡기지만 취약층들을 보호한다가 미국의 방향인데...
한국 보수는 미국을 이야기하면서 취약층들에 대한 보호는 쏙 빼놓고 정책이야기 하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 미국 건강보험이 많이 망가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좋게 볼 수 있는 점은 사기업이 사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보험을 직원에게 제공하는 구조라 직원들이 다른 회사에 비해 더 아프거나 다치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직원들 아프게 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한국은 기업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국가 건강보험이 이 비용을 감수하는 구조라서. 아프면 병원가서 주사맡고 출근하세요. 가 가능하더라구요.
미국에서 이런식으로 일 시키면 당장은 괜찮아도 회사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그러니 아프면 그냥 쉬세요.도 가능한거구요.
자기 유리한것만 빼먹으려하면 일은 돌아가지 않는 법입니다.
본인들이 정권 잡으면 이러잖아요. 민주당에 강한 반감 가진 사람들이 왜 그런지 여실히 이해되는 요즘입니다.
티타임 하면서, 농담으로 우리 중국에서 답을 찾자,
재택(코로나 때부터 계속 주 2일 자율 재택 중)이제 없애고,
토요일도 출근하고,
나 다른 회사 신입 시절엔 공휴일 당직도 있었다,
공휴일 당직도 하자 했다가...
다들 사내 핫라인 신고 마렵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제발 세련되게 일 하셨으면 합니다.
연봉도 이제 연공서열이 아닌 우수 인력은 서구식으로 10배 파격적 올려줘도 됩니다.
대신 연봉이 올라가는 만큼 해고의 자유를 도입헤서 능력 없고
기여 없는 직원들은 언제든지 해고 가능하게 해줘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입니까?
주말에 일 시키면 평일보다 몇배 줘야 하는데요?
아무나 말하는 건 모르니 그렇다 쳐도.
장관이 사실관계 확인도 안햅ᆢ다니...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