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노동시간 규제 예외 논란에 대해 "이 이슈가 반도체만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경쟁국과 비교해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 일을 해서 뭔가를 성취하겠단 사람들 의욕을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R&D나 반도체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는 지방 투자 유도를 위해 300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메가특구법'을 연내 입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300개의 메가특구법 특례에 R&D 직군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알려지며, 노동계 반발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김정관 장관은 중국의 996 근무제를 사례로 들었다. 996근무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근로 관행이다.
김 장관은 "산업, 국가 경쟁력은 경쟁자와 비교해야 한다.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중국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국 충칭에서 정보기술(IT) 기업 관계자와 이야기하다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 기업에서 '996 제도'를 했더니 종업원들이 난리를 쳤다 한다. 그래서 다른 기업과 경쟁이 되겠냐는 것이었다"며 "그래서 할 수 없이 오후 12시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하루 쉬는 9-12-6으로 바꿨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후략
반도체만 해당 되는게 아니라고 하네요.
이건 청와대와 노동부 하고 먼저 말을 맞춘건지
장관 독단으로 그러는건지..
인건비는 제대로 줄 대책을 마련 하고 말 하는거겠죠..
윤석렬 정권 때의 기사를 다시 본 줄 알았어요.
완전히 역행하는 길로 가는군요.
조만간 구로공단에서 재봉틀 다시 돌리자고 할 것 같네요.
진보 정부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노동시간 늘린다는 소릴 하다니 기가막히는군요.
대한민국이 제조업 원툴인데 인건비 비싸고 툭하면 파업해대니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하기 싫겠죠...
그리고 주 40시간으로도 우리나라 잘나갑니다.
국가 경쟁력 아무 문제 없고 기업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노동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소비가 안돼서 억지로 돈을 푸는데요
우리나라는 내수비중은 55-60입니다.
저렇게 하면 내수는 싹 죽고 외부의존도 높은 나라가 되죠. 좋지 않습니다.
중국이 외부 수입금지 견제에도 버티는 이유도 내수가 커서 입니다.
다 이재명의 뜻입니다..공약과 반대로 가기..
그런데 고연봉으로 가면 일하는 시간은 개인과 회사 자율에 맡깁니다.
그럼 고연봉 노동자는 항상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가?
노동시장이 유연하면 정말 많이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상황이 변해서 가족이 더 중요하면 그런 분위기의 회사로 이직하면 됩니다.
시장에 맡기지만 취약층들을 보호한다가 미국의 방향인데...
한국 보수는 미국을 이야기하면서 취약층들에 대한 보호는 쏙 빼놓고 정책이야기 하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 미국 건강보험이 많이 망가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좋게 볼 수 있는 점은 사기업이 사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보험을 직원에게 제공하는 구조라 직원들이 다른 회사에 비해 더 아프거나 다치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직원들 아프게 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한국은 기업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국가 건강보험이 이 비용을 감수하는 구조라서. 아프면 병원가서 주사맡고 출근하세요. 가 가능하더라구요.
미국에서 이런식으로 일 시키면 당장은 괜찮아도 회사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그러니 아프면 그냥 쉬세요.도 가능한거구요.
자기 유리한것만 빼먹으려하면 일은 돌아가지 않는 법입니다.
본인들이 정권 잡으면 이러잖아요. 민주당에 강한 반감 가진 사람들이 왜 그런지 여실히 이해되는 요즘입니다.
티타임 하면서, 농담으로 우리 중국에서 답을 찾자,
재택(코로나 때부터 계속 주 2일 자율 재택 중)이제 없애고,
토요일도 출근하고,
나 다른 회사 신입 시절엔 공휴일 당직도 있었다,
공휴일 당직도 하자 했다가...
다들 사내 핫라인 신고 마렵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제발 세련되게 일 하셨으면 합니다.
연봉도 이제 연공서열이 아닌 우수 인력은 서구식으로 10배 파격적 올려줘도 됩니다.
대신 연봉이 올라가는 만큼 해고의 자유를 도입헤서 능력 없고
기여 없는 직원들은 언제든지 해고 가능하게 해줘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