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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中은 일요일 하루 쉰다'…김정관 '주52시간 손봐야 경쟁력 산다' 25

2
2026-08-07 11:19:41 223.♡.249.195
키보드유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노동시간 규제 예외 논란에 대해 "이 이슈가 반도체만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경쟁국과 비교해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 일을 해서 뭔가를 성취하겠단 사람들 의욕을 제도가 꺾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R&D나 반도체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는 지방 투자 유도를 위해 300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메가특구법'을 연내 입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300개의 메가특구법 특례에 R&D 직군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알려지며, 노동계 반발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김정관 장관은 중국의 996 근무제를 사례로 들었다. 996근무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근로 관행이다.


김 장관은 "산업, 국가 경쟁력은 경쟁자와 비교해야 한다.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중국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국 충칭에서 정보기술(IT) 기업 관계자와 이야기하다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그 기업에서 '996 제도'를 했더니 종업원들이 난리를 쳤다 한다. 그래서 다른 기업과 경쟁이 되겠냐는 것이었다"며 "그래서 할 수 없이 오후 12시까지 근무하고 일요일 하루 쉬는 9-12-6으로 바꿨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후략



반도체만 해당 되는게 아니라고 하네요.

이건 청와대와 노동부 하고 먼저 말을 맞춘건지

장관 독단으로 그러는건지..

인건비는 제대로 줄 대책을 마련 하고 말 하는거겠죠..



출처 : https://naver.me/5vJFn0Sg
키보드유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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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
쿠쿠쿠우
IP 121.♡.191.64
11:20 2026-08-07 11:20:33
·
포괄을 없애면 해결이 되죠.
jj34
IP 112.♡.250.136
11:22 2026-08-07 11:22:26
·
2명 안쓰고 싸게 퉁치겠다는 말인데 노동자 입장에서 최~~소 2명분 돈 안주면 일 안하죠. ㅋㅋㅋ
콩쓰v
IP 116.♡.186.29
11:22 2026-08-07 11:22:31
·
정부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시간 유연성 정책으로 접근해야합니다.
지니찌니
IP 182.♡.56.222
11:24 2026-08-07 11:24:07
·
시간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죠
오라질
IP 58.♡.112.223
11:24 2026-08-07 11:24:19
·
증세해서 실질소득은 깎아내리고 근로시간은 늘리고 아주 잘하는 짓입니다.
이리가요
IP 223.♡.95.9
11:25 2026-08-07 11:25:42
·
맞는 방향입니다.
낙수형
IP 165.♡.229.83
11:28 2026-08-07 11:28:00
·
포괄임금이나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오준환
IP 150.♡.222.251
11:29 2026-08-07 11:29:53
·
지금 소름 돋은게,
윤석렬 정권 때의 기사를 다시 본 줄 알았어요.
완전히 역행하는 길로 가는군요.


조만간 구로공단에서 재봉틀 다시 돌리자고 할 것 같네요.
제주의푸른밤
IP 121.♡.188.235
11:31 2026-08-07 11:31:55
·
우리가 그렇게 일해야 할만큼 우리나라 상황이 어렵나요??
진보 정부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노동시간 늘린다는 소릴 하다니 기가막히는군요.
낙수형
IP 165.♡.229.83
11:32 2026-08-07 11:32:58
·
@제주의푸른밤님
대한민국이 제조업 원툴인데 인건비 비싸고 툭하면 파업해대니
기업들이 한국에서 사업하기 싫겠죠...
제주의푸른밤
IP 121.♡.188.235
12:01 2026-08-07 12:01:47
·
@낙수형님 싫으면 해외로 갔겠죠.
그리고 주 40시간으로도 우리나라 잘나갑니다.
국가 경쟁력 아무 문제 없고 기업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노동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macman
IP 103.♡.62.247
11:32 2026-08-07 11:32:19 / 수정일: 2026-08-07 11:38:56
·
이렇게 하면 소비가 더 떨어지죠.
지금도 소비가 안돼서 억지로 돈을 푸는데요

우리나라는 내수비중은 55-60입니다.
저렇게 하면 내수는 싹 죽고 외부의존도 높은 나라가 되죠. 좋지 않습니다.
중국이 외부 수입금지 견제에도 버티는 이유도 내수가 커서 입니다.
나와 함께
IP 210.♡.186.13
11:34 2026-08-07 11:34:28
·
법무부장관 사례로 보자면 지금 장관들은 대통령의 마이크 역할밖에 못하고 있죠..
다 이재명의 뜻입니다..공약과 반대로 가기..
LETs
IP 128.♡.184.54
11:37 2026-08-07 11:37:50 / 수정일: 2026-08-07 11:41:10
·
미국은 일정 연봉 이하는 포괄 못하게 막혀있습니다. 포괄이 사회초년생들이나 연봉이 적은 취약 계층들을 착취하는데 남용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고연봉으로 가면 일하는 시간은 개인과 회사 자율에 맡깁니다.
그럼 고연봉 노동자는 항상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하는가?
노동시장이 유연하면 정말 많이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상황이 변해서 가족이 더 중요하면 그런 분위기의 회사로 이직하면 됩니다.

시장에 맡기지만 취약층들을 보호한다가 미국의 방향인데...
한국 보수는 미국을 이야기하면서 취약층들에 대한 보호는 쏙 빼놓고 정책이야기 하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 미국 건강보험이 많이 망가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좋게 볼 수 있는 점은 사기업이 사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보험을 직원에게 제공하는 구조라 직원들이 다른 회사에 비해 더 아프거나 다치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직원들 아프게 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한국은 기업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국가 건강보험이 이 비용을 감수하는 구조라서. 아프면 병원가서 주사맡고 출근하세요. 가 가능하더라구요.
미국에서 이런식으로 일 시키면 당장은 괜찮아도 회사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그러니 아프면 그냥 쉬세요.도 가능한거구요.
LETs
IP 128.♡.184.54
11:43 2026-08-07 11:43:20 / 수정일: 2026-08-07 11:43:31
·
산업통상부 장관이 예를 들면 또 하필 중국을 들어서... 정말 정치 감각이 없어도 너무 없네요.
뒹굴뒹굴곰
IP 106.♡.206.33
11:38 2026-08-07 11:38:03
·
포괄임금은 없애고, 52시간 규제는 풀고,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은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하고, 실제 지키는지 근로감독 강화해야죠.

자기 유리한것만 빼먹으려하면 일은 돌아가지 않는 법입니다.
나는너의꽃으로
IP 219.♡.146.163
11:38 2026-08-07 11:38:23
·
이러니 웃기죠. 정권 잡기 전에는 노동자 권리, 일상이 있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면서 국힘 비판하더니
본인들이 정권 잡으면 이러잖아요. 민주당에 강한 반감 가진 사람들이 왜 그런지 여실히 이해되는 요즘입니다.
원색계열
IP 125.♡.103.35
11:39 2026-08-07 11:39:41
·
일한만큼 돈으로 보상해주면 될 걸 기업 좋자고 포괄은 유지한채 일 더하라 하면 이제 노동자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국회의사당
IP 222.♡.52.2
11:54 2026-08-07 11:54:18
·
이 기사 보고 아침에 여직원 분들 몇 명과
티타임 하면서, 농담으로 우리 중국에서 답을 찾자,
재택(코로나 때부터 계속 주 2일 자율 재택 중)이제 없애고,
토요일도 출근하고,
나 다른 회사 신입 시절엔 공휴일 당직도 있었다,
공휴일 당직도 하자 했다가...
다들 사내 핫라인 신고 마렵답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제발 세련되게 일 하셨으면 합니다.
lskfsl
IP 125.♡.188.84
12:01 2026-08-07 12:01:59 / 수정일: 2026-08-07 12:05:20
·
52시간 폐지하고 대신 일하는 만큼 연봉과 수당 올려주면 됩니다.
연봉도 이제 연공서열이 아닌 우수 인력은 서구식으로 10배 파격적 올려줘도 됩니다.
대신 연봉이 올라가는 만큼 해고의 자유를 도입헤서 능력 없고
기여 없는 직원들은 언제든지 해고 가능하게 해줘야 됩니다
Youtube
IP 116.♡.168.13
12:03 2026-08-07 12:03:11
·
노동부 장관이 이런건 조용하군요.
서로사랑하세요
IP 220.♡.229.103
12:06 2026-08-07 12:06:44
·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강제로 일할 권리를 뺏는 주 52시간제.. 나라의 경쟁력을 좀먹는 악법이죠.
니나모
IP 118.♡.68.131
12:36 2026-08-07 12:36:11
·
@서로사랑하세요님 그 주 52시간 법안을 만든게 민주당입니다...
Hose
IP 211.♡.155.77
13:14 2026-08-07 13:14:53
·
@서로사랑하세요님 52시간 법안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 끝에 쟁취한건데 악법취급까지 당하네요 없애는건 좋은데 일한 만큼 받을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바꾸면 좋겠네요
갤러리김
IP 119.♡.240.179
12:29 2026-08-07 12:29:46
·
초과 더 주겠단 얘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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