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뻘글] 부동산 공급 대책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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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글임을 미리 밝혀둡니다 ㅠ.ㅠ....
정부가 아마도 곧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겠지요. 의미 없는 저만의 상상이겠지만, 그냥 뜬금 없는 아이디어를 한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1. 신축 아파트에 용적률을 기존대비 10~15% 씩 인센티브를 줍니다.
2. 단, 해당 인센티브는 세대수를 늘리는 데 쓰면 안되고, 세대 평형 면적 증가에 써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 300% 적용하여 1000 세대 건축 가능한 단지가 있다면, 세대수는 1000세대로 그대로 두고 각 평형만 넓히는 방식으로 330%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거죠.
3. 기존 전용면적 59제곱미터, 85제곱미터등 국민평형에 대한 법적 세제 혜택 구간도 마찬가지로 증가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 59제곱 기준을 69제곱 미터로, 85제곱미터 기준을 99 제곱미터 정도로 바꾸는 거죠.
기대효과:
1. 어짜피 곧죽어도 신축이란 말이 있는 만큼, 신축 선호 현상은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신축이 들어서고 그 주변 기존 아파트들도 덩달아 오르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기존 아파트들에 대한 가격 억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현재 59/85의 아파트는 주로 2-3인 가구에 최적화된 설계라고 생각합니다. 4인가구 살기에 85는 살짝 좁은 감이 있고 그렇다고 40평대는 부담이 지나치게 크죠. 주택 보급을 2-3인 가구 타겟에서 3-4인 가구 타겟으로 옮기면, 약간이나마 다자녀를 갖도록 유인하는 측면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주변에 3자녀 가구가 간혹 있는데, 그 분들은 정말 주거 만족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예상 부작용 및 반론:
1. 신축 가격 추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어짜피 분양가 상한제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가격 통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2. 기존 아파트 소유자들의 불만이 예상됩니다. -> 이거는 뭐 그냥 잘 달래주는 수 밖에요 ㅠ.ㅠ).....
3. 공급도 모자라는데 무슨 소릴 하는거냐? -> 정해진 공급수량은 계획대로 맞추고, 거기에 추가 면적 인센티브를 준다는 컨셉입니다.
서울 집중화가 문제라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신도시에만 주는 특혜로 한다면, 그것도 분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구요...
물론, 뻘글이므로, 마구 태클 거셔도 무죄입니다. ㅎㅎ
댓글 24
평형을 올리면 분양가가 올라가니 건설사 입장에서 인센티브가 늘어나서 공급대책으로 볼수있다 뭐 이정도 논리면 방어할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공급대책으로 보기엔 좀 애매하네요
지금 용적율풀어주고 순증세대 일부 임대물량으로 받는데 공급을 줄여버리자는얘긴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어느정도 꾼이 붙어야 정비사업에 속도가 나다보니 윗분 말씀처럼 딱지 거래를 풀고 재당첨제한 풀고 분상제랑 재초환도 풀어버리면 효과가 있을거고요. +1의 주택 평면을 59 이하로 제한하지 않거나 49 이하면 +2로 해주던가 하는 형식이면 재개발이나 대형평형이 섞여있는 단지들도 동의서 징구할때 좀 협상의 요지가 생기겠죠.
공용부 개방의 부작용이 꽤 공유되어서, 조합들은 부정적일겁니다.
예) 고덕, 반포 등등
그 외 꾼이 붙어야 한다는 건 적극 공감합니다.
깃발 들고 나서야 뭐가 되요 ㅠㅠ
아이가 어릴때는 살만합니다.
85는 충분히 넓고 요새는 4인 가족이 많지 않죠.
서울이라는 땅값 비싼 지역에 더 큰 평수를 공급하는게
공급 정책에 도움이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용적율을 10프로 올리면 차라리 세대수를 10프로 많이
공급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서울 구축, 최신축만 좁아요. 2010년 이번 광폭 베란다 확장은 정말 넓습니다.
심지어 최고가 아파트인 원베일리 35평, 41평도 좁습니다.
어쨌든 제 이야기는 현실성이 없고, 말씀하신 대로 광폭 베란다 확장만 다시 적용되어도 훨씬 쾌적해 질 것 같네요.
경기도만 가도 확 넓어지죠. 발코니삭제된 방배5,6 모델하우스 보다가 광폭발코니 들어간 과천 장군마을 보니 확실히 넓더라고요.
1. 아파트 외관 디자인이 중요한가, 아니면 실평수 넓게 쓰는게 중요한가?
2. 실평수 넓게 광폭 베란다를 뽑더라도 요새 건설사 실력이면 외관 이쁘게 잘 뽑을 것 같은데?
3. 주거 편익을 위해 베란다 확장이라는 workaround를 쓰는게 맞는가, 아니면 실제 법적 면적을 쾌적하게 정의하는게 맞는가?
저는 실제 법적 면적 자체를 쾌적하게 정의하는게 맞다고 보지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다양한 이유들로 다른 멀티버스 지구에서나 가능한 일일 것 같네요 ㅡ.ㅜ).
서울 지나는 모든 한강을 콘크리트로 덮고.. 생기는 공간에 아파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강남 강북도 없에구요. 한강뷰도 없어지구요.
이글은 정말 뻘글을 농담처럼 던지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올려주는만큼 공공임대세대를 가져가는데,
지금 일반분양보다 공공임대가 많은 비율이라 사업성이 안나옵니다..
부동산은 이미 날때부터 한계가 명확한 탄력성이 거의 고정되다시피한 한계자원이에요. 이걸 자본시장 논리로 수요,공급 기울기가 똑같고, 수시로 시장에서 조정 가능하다고 착각하는대, 우리나라는 시장왜곡이 상당히 심해요. .
수요견인을 없애거나 이동분산시키는게 1차적으로 최우선하고 비중을 높여야 하는게맞고, 거기에 현재의 과열을 막기위해서는 공급 요인도 늘려야하는게 맞지요.
차라리 중국처럼 버블 터지게 뒀더라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차라리 터져셔 고생 옴팡하고 정신들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맨날 말로난 위험하다고 하니 다들 그냥 면역이 됐어요. 무서운일을 겪어야 두려운줄 알고 스스로 자제 할수 있어요. 윤씨 초기에도 미분양 그대로 두고 그랬으면 지금은 좀 나았을거에요. 그 뒤엔 또 민주 정부가 무슨 돌보미도 아니고. . 바뀔때마다 에혀. 차라리 곪은거 터져야 약바르고 잘 아무는게 나은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