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이 유럽에서 지금 주택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독일의 반시장적인 정책 실패로 인해 

지금 베를린 주택 시장은 유럽 최악으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1. 높은 세금과 규제로 공급이 절 안됨

2. 월세 폭등 

3. 월세 상한제 시작 

4 . 가뜩이나 안되던 공급 대폭 감소

5. 베를린 외 주변 풍선효과 월세 급상승 

6. 베를린 임대인들 임대 사업 포기 임대 메물 소멸 

7. 월세 상한제 폐지 

8. 몇 년이 지난 지금 상한제 이전보다 

더 심각해진 최악의 월세난 

9. 다시 월세 폭등 

10. 시위하고 난리 남 

베를린에선 월세 살려면 임차인이 회사 입사하는 수준으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임대인에게 뽑혀야 합니다 

회사 입사하듯 여기저기 서류 심사 받고 면접 보러 다녀야 되고

경쟁이 심하니 PT 준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월세도 돈 많거나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만 살게 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시장 억누르는 정책을 하면 

레버리지로 주식 시장을 망쳤듯이 

미래 주택 시장을 망치는 대역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번 세제 개편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죠  

지금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압박으로 전월세는 점점 소멸되고 

임대사업자 규제로 공급은 거의 멈췄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해  반시장적인 전월세 대책을 내면 

진짜 미래 세대 포함 시민들에게 죄 짓는 겁니다 

적절한 임대는 오히려 주택 공급 역할을 해서 시장을 완화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서울 월세는 유럽에 비해 아직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진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뒷감당 나중에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