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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단독] ‘노무현 조롱’ 혐오인가…방미심위, 논쟁 끝 의결 보류 9

1
2026-08-06 19:12:07 49.♡.67.46
_딘_

[단독] ‘노무현 조롱’ 혐오인가…방미심위, 논쟁 끝 의결 보류 | 한겨례

법 개정 후 심의 받았지만 결론 못 내리고 보류

“사회적 해악 크지만 혐오표현인가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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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딘_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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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터넷 댓글은 항상 화나 있을까? [위클리 디지털포스트] - 디지털포스트(PC사랑) 이백현 기자 승인 2025.12.25 05:46

https://www.ilovepc.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430

공격적인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
온라인 여론을 지배하는 ‘소수의 과잉 발언’



[2508.16040] Disproportionate Voices: Participation Inequality and Hostile Engagement in News Comments

https://arxiv.org/abs/2508.1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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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passbybe
IP 211.♡.91.56
08-06 2026-08-06 19:17:04 / 수정일: 2026-08-06 19:24:16
·
노대통령 얼굴에 나체를 붙이고, 운지를 써놓으면 그게 그냥 넘어갈 일입니까?
무슨 정치 현상을 조롱한것도 아니고 그 사람 자체를 조롱하는 걸 놀이처럼 하고 있는데 그게 혐오 표현이 아니면 뭐가 혐오고 조롱입니까?
별 희안한 것들이네요 진짜..정권이 바뀌어도 어떻게 달라진게 없네요...참 한심합니다..
진짜 이거 윤석열이 임명한 놈들인가요 아니면 이재명이 임명한 놈들인가요? 진짜 아니 뭐 이런 것들을 뽑아놨나요 ...
지들 얼굴에 나체 사진 붙여서 욕써놓고 그게 조롱인지 혐오인지 물어보고 싶네요..어이가 없어서 진짜..
만기
IP 118.♡.7.36
08-06 2026-08-06 19:17:17
·
아하. 방미통위 위원들에게 저정도 조롱은 해도 된다 이거죠?
꾸꾸믹스
IP 118.♡.82.202
08-06 2026-08-06 19:18:33
·
이야… 진짜 본격적으로 조롱한번 당해보고 싶은건가요?
kissing
IP 121.♡.79.241
08-06 2026-08-06 19:22:34 / 수정일: 2026-08-06 19:23:08
·
사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게 이게 애초에 논쟁이 될 문제인가요. 당연히 막아야하는걸 논쟁을 하는군요. 어휴.
제주의푸른밤
IP 121.♡.188.235
08-06 2026-08-06 19:38:14
·
이걸 보류요???????
아쿠아루비
IP 211.♡.192.4
08-06 2026-08-06 19:40:10
·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지역, 성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제재하는 법인데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에 대한 조롱이 지역, 성별, 사회적 신분에 대한 조롱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네요.

만일 제가 '중국인 죽어라' 라고 헤이트 스피치를 한다면 그건 인종에 대한 혐오표현이지만

'시진핑 죽어라' 라고 하면 그것도 중국인이라는 인종에 대한 혐오표현은 아니니까요.
급해요급해
IP 14.♡.198.12
08-06 2026-08-06 19:44:54
·
노무현 지키자는 의견은 알겠는데 저걸 법적으로 뭘 어떻게 해볼려는순간 어마어마한 뒷감당을 해야됩니다. 당장 저게 어떻게 작동할지 아무도 예측못해요. 사자명훼면 몰라도 당장 여기서 전직대통령들 취급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행복한슈크림
IP 175.♡.191.50
08-06 2026-08-06 20:15:38
·
노무현도 저건 바라지 않을 겁니다.
라디
IP 211.♡.138.63
08-06 2026-08-06 20:54:18
·
“혐오나 차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조롱 문화가 퍼지는 해악이 크다”라고 인용했네요.

“조롱 문화가 퍼지는 해악이 크지만 혐오나 차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와 같은 뜻이지요?

노 전 대통령 얼굴을 나체와 합성하거나 변기에 내려보내는 등 조롱·폄하가 담긴 게시물이다. 노래가사에 “운지” “부엉이바위” 등을 넣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희화화하거나 권양숙 전 여사를 성희롱하는 게시물도 포함됐다.

이런게 범죄 아니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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