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시가 생각나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이전을 말할때도 나라 망한다고 난리를 쳤었고

검찰 개혁에 나섰을 때도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 인사를 장악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

검찰을 대통령이 사유화 하는거 아니냐 난리를 쳤었죠

 

노동 시간 주 40시간 한다고 했을 때도  기업들 망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출자총액제한, 공정거래 규제와 재벌에 대한 정부의 비판적 발언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린다

성장보다 분배에 치우쳐서 내수 부진과 청년실업,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들어 ‘경제파탄’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세금과 복지지출을 늘리는 대신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감세로 투자와 소비를 살려야 한다고 그랬죠

균형발전 사업도 비효율적이다 행정수도·혁신도시·공공기관 이전은 경제성이 아니라 정치적 지역배분에 따라 결정되며,

 막대한 건설비와 토지보상비를 발생시킨다 지금 지방 도시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5년 종합부동산세 때도

“종부세는 세금폭탄이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양도세 중과가 매물을 잠근다”

“재건축 규제가 서울의 공급을 줄인다”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었다”

그때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무능한 정부, 아마추어 정부, 무능한 인사 라고 엄청나게 많이 많았고

내부 총질도 엄청나게 심했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게다 노무현 탓이다. 이런 말이 유행어처럼 돌았죠.

지금 이재명 정부를 보니 다시 노무현 정부 시절을 보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는지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고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쯤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