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실거주 유예 추가확대 준비중…매도에 불편없게 노력'

재경차관 "실거주 유예 추가확대 준비중…매도에 불편없게 노력" | 연합뉴스

"세제개편, 증세 목적 아냐…늘어난 세수, 전액 지방정부로"

유튜브 자체 AI요약:

이 영상은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직접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편의 주요 목표는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시장 정착과 공정 과세 실현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 부동산 세제 개편 (3:12 - 18:21):

  • 실거주 1주택자 보호: 시가 30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거나 비과세하며, 거주 기간에 따른 혜택을 강화합니다.
  • 과세 정상화: 일정 가액 이상의 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세제를 정상화합니다.
  • 종부세 및 양도세: 주택 수 기준을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령자의 지방 이주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마련했습니다.

• 서민·청년·지방 지원 (22:43 - 24:53):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저소득 가구의 소득 요건과 지급액을 늘려 지원 대상을 약 73만 가구 추가 확보합니다.
  • 지방 근로자 혜택: 지방 기업 취업 시 소득세 감면율을 높이고 기간을 확대하여 지역 성장을 지원합니다.

• 국내 생산 및 미래 전략 산업 (25:01 - 27:39):

  • 6대 전략 분야 지원: 태양광, 풍력, 2차전지, 반도체 핵심 소재, AI 로봇 부품 등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분야에 '국내생산 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 기타 제도 변화 (29:15 - 31:03):

  • 출산 지원: 기존 세액공제 방식을 예산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즉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