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보 커뮤니티 일각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친석계의 선거용 뻥카다", "현실성 없는 정치 쇼다"라며 사업 자체를 뿌리째 부정하는 의견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면 부정은 매우 위험한 오판이자 민주당과 국익 모두에 해가 되는 자해 행위입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구분하고 각성해야 할 지점은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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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판의 타당한 대상: '선거용 소모' 행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후보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국가적 과제를 정교한 입법·예산 로드맵 없이 당내 경선용 수사나 '당권 선물'처럼 소비하는 행태는 당연히 매섭게 비판받아야 합니다. 구체적 실천 계획 없이 선거용으로 소모하면 국민적 신뢰를 잃고 정책 자체가 동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비판의 칼날은 바로 이 '정치적 소모 행태'로 향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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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자체를 부정할 때 발생하는 3가지 '자해적 오류'
그러나 "선거용 뻥카"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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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청래 당대표 시절의 실증적 입법 성과 부정: 정청래 후보는 당대표 시절 '호남발전특위'를 신설하고 '예타 기준 상향 및 면제 근거'를 마련하며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직접 구축해 왔습니다. 정책 자체를 뻥카라 치부하는 것은 정청래의 실제 정책 성과와 진정성마저 스스로 부정하는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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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호남 향한 민주당의 약속과 지역 유권자 신뢰 파괴: RE100 대응과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호남의 사멸 방지책을 지지층 스스로 "가짜"라고 부정해 버리면, 당의 호남 공약과 유권자에 대한 책무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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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부·여당이 협력할 핵심 미래 먹거리 포기: 호남 반도체는 미국 등 글로벌 경쟁국조차 한국의 격차 확대를 견제하며 예의주시하는 중차대한 국가적 사안입니다. 이를 정쟁의 시각으로 통째로 차버리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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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비판은 선거용 소비로, 배의 키는 정청래의 구체적 입법으로"
대통령과 김민석 후보는 추상적 수사를 거두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진지한 실무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지지자들 역시 단순히 "뻥카"라고 부정할 것이 아니라,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시절부터 입법으로 다져온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야 차질 없이 완수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발전적인 비판과 입법 지원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치적 수사는 가짜일지언정, 호남의 미래와 정청래가 다져온 입법적 현실은 가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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