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동산 세제개편 관련해서 아무리 자세히 봐도 전월세 임차인 보호 관련 정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이번 정책은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며 과세 형평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논평했습니다.
실거주자 보호 좋습니다. 해야죠. 근데 임차인 보호는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문 정권 때는 적어도 갱신청구권, 상생임대인 제도 같은 정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정권에서는요? 임차인을 위한 정책은 뭔가요? 왜 정부에서는 언급조차 안하는건가요?
이 부분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정부는 빠른 신규 공급을 못하니 기존 물건 매도 물량으로 공급하려는 포지션이다 보니...
임대료 능력 안되는 세입자들은 알아서 외곽으로 떠나라는 정책인가보죠.
혹시모르죠 이미 심각하게 진행중인 임대차시장 대혼란으로 임차인 보호한다며 무한갱신권 같은 입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때되면 반환 여력이 있는 임대인들이면 물건 다 회수할 가능성이 높겠죠?
규제 등으로 인해 세부적으로는 너가 그 동네 살 돈 없으면 밖으로 나가라가 되기때문에
전월세 임차인 보호에 대해서는 후순위가 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집주인들도 거기 살던 이유는 다 있죠.
20-30대에 매수해서 40-50년동안 익숙하게 살던 사람들도 생각지도 않은 세금때문에 살던 곳 버리고 나가게 생겼는데요.
어쨋던 같은 정책으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 피해를 보게 되었으니 결국 만족하는 건 세금 많이 거둬들이는 정부 말곤 없을 듯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임차인 보호 제도까지 내놓았다가는 폭동납니다
서울의 매력도를 떨어트리는 것. 지방에 대안 도시를 정해서 리소스를 몰아주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는것
그런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적극적으로 공급이라도 하라는게 사람들 요구인거구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나라에서 공공주택 어디 저기 변두리에 지어서 무한공급하고 거기서 살라고 하면 사실래요?
나라에서 최저임금 보장해주는 청소일자리 하나 정해주고, 무료로 공공주택 지어서 거기서 살라고 하면 사람들이 살까요?
서울 수도권 부동산은 모두가 살고싶은 제한된 리소스인데 그걸 임의적으로 묶으면 풍선효과로 인근이 부푸는건 그냥 당연한 삶의 진리입니다. 안타깝지만 어쩔수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미 강은 거하게 건너버렸습니다. 청구서가 날아올거만 벌벌 떨면서 기다려야죠...
그러면 고가주택 소유자들 악마화를 못해서 이번 정권에서는 그런거 안 할걸요 ㅎㅎ..
애초에 이 정부는 임대하지말고 실거주해라. 실거주 못하는 집은 너의 분수에 맞지 않는 집이다 라는것이 기조이기 때문에 임대인에 대한 고려가 없고 그러면 결국 임차인에 대한 고려도 있을수 없지요
임차인 관련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2+2+2 갱신제 했다가는, 전월세값 상승을 넘어, 매물의 씨를 말릴 것 같고,
아니면, 임차인 바꿔도 5%로 인상액 캡 씌우기도 그렇고,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딱히 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초 건강상태가 안좋아 수술을 하는것만으로도 환자가 못버티고 사망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결국 수술을 결단한거죠.
결단 자체에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만
고통을 겪을 전월세 임차인들의 원성이 어떤 후과를 가져올지 걱정이 됩니다.
특히 2030 세대에서 그 원성이 증폭되어 폭발할거라 예상합니다.
주거불안이 워낙 큰 스트레스니까요.
뇌피셜입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립이 강한 지도자라 본인의 관심사 위주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초고가 상방은 막고 보유부담의 효과 자체는 있을테지요.
주변에서 초고가 언저리 보유한 어르신들이 팔거나 증여후 교외로 나갈 생각들을 하는것 같아요.
버티면 된다고도 하고요.
이번 세제개편이 뉴노멀이 되어 성공한 개혁이 될지
실패한 수술이 될지는 두고봐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