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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합니다. 왜 부동산 대책에 임차인 보호 이야기가 없는걸까요?

나에스트라 · · 수정

조회 3,860 · 공감 1 · 댓글 35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 관련해서 아무리 자세히 봐도 전월세 임차인 보호 관련 정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이번 정책은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며 과세 형평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논평했습니다.


실거주자 보호 좋습니다. 해야죠. 근데 임차인 보호는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문 정권 때는 적어도 갱신청구권, 상생임대인 제도 같은 정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정권에서는요? 임차인을 위한 정책은 뭔가요? 왜 정부에서는 언급조차 안하는건가요?


이 부분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출처 : https://m.ytn.co.kr/news_view.php?key=202608061254310815&s_mcd=0101#return

댓글 35

  1. siyo.co.kr ·
    수도권에 집 사는거부터 막자는 생각 뿐이니까요
  2. 김소 ·
    이번정부는 1가구 1주택이 목표인가봐요
  3. 브렛 · · 공감 1
    임차인 보호 = 매도 못함 이라서 그럴거 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빠른 신규 공급을 못하니 기존 물건 매도 물량으로 공급하려는 포지션이다 보니...
  4. 나에스트라 ·
    @브렛님 그 과정에서 임차인들이 가장 고통받을게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5. 티엔티 · · 공감 2
    단기적으로 서울을 떠나라, 장기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들어와서 살아라. 이거 아닌가요?
  6. 에펨 ·
    보유세 능력 안되는 집주인은 집 팔고 서울을 떠나라는 것처럼,
    임대료 능력 안되는 세입자들은 알아서 외곽으로 떠나라는 정책인가보죠.
  7. 신룡과오메가 ·
    전세를 없애려고 그러는거 아닐까요
  8. 롤로로로 · · 공감 1
    모두가 실거주하는 걸 유토피아라고 생각하는 정부인데 큰 착각입니다. 모두가 이사하지 못 하고 실거주하면 임대 시장 붕괴에다가 마음대로 거주 이전이 불가능하고 거래 어려운 시장이 되어버리죠 ㅠ
  9. 나에스트라 ·
    @롤로로로님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알텐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10. POOHOLIC · · 공감 3
    전월세 대책은 없으니까요. 세법개정안 내용대로라면 재건축,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은 이제 관처 이전 1년간 거주하면 관처부터 입주까지의 기간이 실거주로 일부 인정되니 극심한 노후도 덕분에 저렴하게 있던 세입자들은 다 쫓겨날 예정이죠. 임대료 인상 5% 상한캡을 씌우는 대신 장특공 실거주요건을 면제해주던 상생임대인 제도도 종료하고 5% 상한을 강제하던 임대사업자도 종부세 합산배제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과도하다고 프레이밍하고 있으니 계약갱신권 아니면 과거의 보증금이 임대차 시장에 나올 일도 없고요. 임차하지 말고 지금 돌려받을 보증금 들고 실거주 매매하라는게 지금 정책 스탠스입니다.

    혹시모르죠 이미 심각하게 진행중인 임대차시장 대혼란으로 임차인 보호한다며 무한갱신권 같은 입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때되면 반환 여력이 있는 임대인들이면 물건 다 회수할 가능성이 높겠죠?
  11. teary0 ·
    @POOHOLIC님
    고작 실거주 1~2년 챙기려고 재개발, 재건축 직전의 썩다리 집에 들어갔다가
    철거할때 다시 이사했다가
    완공되면 다시 입주한다고요? ㅋ
    원 세입자는 원래 철거하면 나와야 하구요. 다들 좋아하시는 공급 하려면 그렇게 되는거 아닌가요
    상생임대인, 계약갱신권 모두 시행할때 임차물건 줄어들어서 전월세 폭등한다고 욕했던거 아시죠?
  12. danew ·
    @teary0님 주변지역이 이주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관처가 아니라 사시인가 날 때부터 이주수요가 발생할 거라는 얘기니까요.
  13. 아이고dh ·
    요즘 전세에 대해서 얘기하는거 보면 별로 보호할 의지가 없어보입니다
  14. Disp1ay ·
    기본적으로 대전제는...실거주를 하면 임대 매물 하나가 시장에 나오니, 전월세세입자는 그걸 사면 된다이고
    규제 등으로 인해 세부적으로는 너가 그 동네 살 돈 없으면 밖으로 나가라가 되기때문에
    전월세 임차인 보호에 대해서는 후순위가 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15. 나에스트라 ·
    @Disp1ay님 무주택자들이 거기 살고 있던 이유가 있을텐데 말입니다. 직장이든 교육이든 뭐든 거기서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텐데 갑자기 정책 때문에 생각지도 않던 곳으로 쫓겨나는 임차인들의 원한을 어떻게 받으려고 이러는걸까요.
  16. 에펨 ·
    @나에스트라님
    집주인들도 거기 살던 이유는 다 있죠.
    20-30대에 매수해서 40-50년동안 익숙하게 살던 사람들도 생각지도 않은 세금때문에 살던 곳 버리고 나가게 생겼는데요.
    어쨋던 같은 정책으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 피해를 보게 되었으니 결국 만족하는 건 세금 많이 거둬들이는 정부 말곤 없을 듯 합니다.
  17. 나에스트라 ·
    @에펨님 그것도 그렇네요. 큰일이네요.
  18. 나부터살자 ·
    그냥 정책 자체가 본인의 이데올로기적 도그마에서 파생되다 보니 세부적이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며,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안나오고 있어요.
  19. liberal · · 공감 1
    베를린에서 임차인 보호제도 내놓았다가 매물 막히고 월세 폭등해서 부랴부랴 헌재에서 땜질식으로 되돌린거 모르시는군요
    지금 상황에서 임차인 보호 제도까지 내놓았다가는 폭동납니다
  20. 나에스트라 ·
    @liberal님 음.. 그니까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은 버리고 간다는건가요? 근데 제 생각에서 부동산 생태계에서 임차인들이 가장 약한 고리가 아닌가 싶어서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21. liberal ·
    서울 집값을 떨어트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매력도를 떨어트리는 것. 지방에 대안 도시를 정해서 리소스를 몰아주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는것

    그런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적극적으로 공급이라도 하라는게 사람들 요구인거구요
  22. liberal · · 공감 1
    @나에스트라님
    그럼 어떻게 하나요? 나라에서 공공주택 어디 저기 변두리에 지어서 무한공급하고 거기서 살라고 하면 사실래요?
    나라에서 최저임금 보장해주는 청소일자리 하나 정해주고, 무료로 공공주택 지어서 거기서 살라고 하면 사람들이 살까요?

    서울 수도권 부동산은 모두가 살고싶은 제한된 리소스인데 그걸 임의적으로 묶으면 풍선효과로 인근이 부푸는건 그냥 당연한 삶의 진리입니다. 안타깝지만 어쩔수없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23. 나에스트라 ·
    @liberal님 저라면 이렇게 할거 같아요. 1주택/다주택으로 레이블링하지말고 보유주택 수에 상관없이 총 가액으로만 과세할겁니다. 10억 5채랑 50억 1채가 동일한 세금이 부여되는거죠. 시장이 1주택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주택자들 때려잡은 결과로 전월세가 부족한 상황인데 여기에 비거주1주택자까지 잡고 있으니 임대매물 품귀현상이 더욱 극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모든걸 해결해주진 못하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겁니다.
  24. POOHOLIC · · 공감 1
    @나에스트라님 문제는 갑자기 포지션 변경해서 '다주택 해주세요' '중과도 없애드릴게요' 하고 싹싹 빌어도 안 믿을 사람들이 한트럭일거라는거죠. 주임사 "소급"으로 뒷통수 치고, 주택수 합산 안 해드려요 했다가 상황 안 좋아지니 주택수로 합산시켜서 목 조르고 했던게 얼마전의 일이었으니까요.
  25. 나에스트라 ·
    @POOHOLIC님 그건 그렇네요. 정책 소급적용은 정말 조심스럽게 했어야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26. POOHOLIC ·
    @나에스트라님 심지어 현 정부에서 지금 뒷통수 얼얼한 임대사업자들 지목하면서 주임사로 여러채 굴리는 사람들이 종부세 합산배제 받고 비과세 받는게 증오스럽다고 하셨었죠..

    이미 강은 거하게 건너버렸습니다. 청구서가 날아올거만 벌벌 떨면서 기다려야죠...
  27. liberal ·
    @나에스트라님
    그러면 고가주택 소유자들 악마화를 못해서 이번 정권에서는 그런거 안 할걸요 ㅎㅎ..
    애초에 이 정부는 임대하지말고 실거주해라. 실거주 못하는 집은 너의 분수에 맞지 않는 집이다 라는것이 기조이기 때문에 임대인에 대한 고려가 없고 그러면 결국 임차인에 대한 고려도 있을수 없지요
  28. Buddys · · 공감 1
    일단, 매매값 부터 잡고보자 인 것 같고,
    임차인 관련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2+2+2 갱신제 했다가는, 전월세값 상승을 넘어, 매물의 씨를 말릴 것 같고,
    아니면, 임차인 바꿔도 5%로 인상액 캡 씌우기도 그렇고,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딱히 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9. 코럼 ·
    암이 점점 커지고있어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기초 건강상태가 안좋아 수술을 하는것만으로도 환자가 못버티고 사망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결국 수술을 결단한거죠.

    결단 자체에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만
    고통을 겪을 전월세 임차인들의 원성이 어떤 후과를 가져올지 걱정이 됩니다.
    특히 2030 세대에서 그 원성이 증폭되어 폭발할거라 예상합니다.
    주거불안이 워낙 큰 스트레스니까요.

    뇌피셜입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립이 강한 지도자라 본인의 관심사 위주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30. POOHOLIC ·
    @코럼님 그런데 지금 추종하는 수술법이 선행 사례 2건이고 둘 다 환자를 코마에 빠뜨렸던 수술법이라면요?
  31. 코럼 ·
    @POOHOLIC님
    단기적으로는 초고가 상방은 막고 보유부담의 효과 자체는 있을테지요.
    주변에서 초고가 언저리 보유한 어르신들이 팔거나 증여후 교외로 나갈 생각들을 하는것 같아요.
    버티면 된다고도 하고요.

    이번 세제개편이 뉴노멀이 되어 성공한 개혁이 될지
    실패한 수술이 될지는 두고봐야겠지요,
  32. 맥북에어 ·
    임차인은 매매가 올리는 공범으로 여기니까요. 빌라나 외곽가서 살라는거죠
  33. clipeus ·
    지금은 전세를 없애는게 옳다고 생각하고 정책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34. 뎅뎅이! ·
    양질의 주택수가 실거주로 다 채울수가 없는데... 큰일입니다.
  35. ○바둑알● ·
    부자들 때려잡기 바빠서 임차인은 뒷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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