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대출 풀고! 공급 풀고! 타령하는 건 자기들 욕망투쟁이라 생각해서 신경 안 씁니다.
그만큼 생활이 급한 사람도 아닐 거고.
제가 신경쓰이는 건 여러분들이 목놓아 원하는 '단지 아파트'가 아닌
진짜 내 한몸, 우리 가족 편하에 뉘울 수 있는 보금자리마저
전월세 폭등/대란으로 못 구하는 서민들인데
이건 공공주택으로 해결해야죠. '선진국'처럼.
근데 이거 문재인 때 하려다가(물론 무능하게 하긴 했지만)
저게 뭔 집이냐~~ 너나 살아라~~ 같은 천룡인 빙의해서 저주나 퍼부어대던 걸 봤거든요.
이 나라는 시련이 더 필요하겠구나 싶었죠.
그래놓고 또 '청년'들 전월세 난민된다 소리는 어찌나 하는지 원.
국가에 그걸 할 돈이 없습니다
국가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것인데
그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불가능한 걸 하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정도를 할 돈이 없는 겁니다
세금을 그동안 그렇게 걷었어도
그정도 돈이 안나와요
불가능합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돈의 총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국민이 세금을 10배 더 낸다고 해도 힘듭니다
이제 불가능하다는 게 어떤건지 느낌이 오시죠?
서민들 집살돈 없는데 바라지도 않습니다 싼 임대료로 살수만 있어도 감사히 생각하며 주택가격도 어느정도 자리 잡지 않을까 판단해요
임대는 지방에 때려박음 되는데 그걸 안힌더라구요
곧죽어도 서울 역세 한강밸트 타령하는걸 보고 망조가 들었다 시프더라구요^^
무슨 돈으로 어떻게 거기다 짓느냐를 말해야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누군 자기딸 임대 주택이야기만해도 국민들 다보는데서 발광떨던데 말이죠...
임대는 시장에서해야지 국가가해선 성공못합니다.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올수없어요...
중산층이 원하는건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수도권 대단지 아파트"죠?
그러면 국공유지로는 택도 없으니 민간 소유의 빌라나 아파트를 집주인과 싸워서라도 매입해야할거고요. 보통은 정부는 감평으로 후려쳐서 싸게 매입하려하고 소유주들은 호가대로 가져가길 원하죠. 이러다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는 순간 소송전으로 흐지부지됩니다. 서리풀1,2지구가 지금 부지매입 단계에서 소유주들과 갈등이 커져 소송전 진행중이죠.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이제 건축비 계산을 해야겠죠? 반포주공 124주구, 3주구나 방배5,6구역 같은 강남서초 대단지 하이엔드 브랜드의 내/외장재, 커뮤니티 시설이 아닌 일반 브랜드로 봐도 푸르지오로 들어가는 장위10의 공사비가 2000세대급에 8000억 정도입니다. 더 많은 부지에 더 많은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여기에 주차대수도 마포, 옥수, 금호 재개발지 평균인 세대당 1.5대는 되어야 주 수요층이 원하는 주차공간의 최소치일테니 공사비 잡아먹는 하마인 지하착공을 더 해야겠죠. 보통 지금까지의 LH 시행/시공 임대아파트는 이거 아끼느라 지상주차장이 많긴 합니다.
거기에 집주인도 아니면서 내것처럼 마구 사용하며 시설물 훼손하는 세입자들에게 공공이라는 이유로 제 값도 못 받고 월세 줄테니 유지관리비도 확정 적자고요.
싱가폴 모델이요? 빈 모델이요? 그렇게 할 돈이 어딨어요?
실례지만 그 이념을 경제에 시뮬레이션 없이 적용했다가 국민들이 피보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제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 댓글을 읽다보니 안타까워서 글 남깁니다.
돈이 없어요. 제대로 하려면 세금이 적어도 50%는 늘어야 할거고, [내 세금을 왜 수도권 공공 아파트 짓는데 쓰냐]라는 지방사람들의 불만도 잠재워야 합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진행이 느리죠
SH, LH공사들이 아파트 짓고 토지매각(택지분양)이 수익원인데 건설경제 침체와 정부에서 이걸 이걸 막아놨으니
돈 나올 곳이 없어 국민연금에 손 댈려고 하는거죠
얼마전에 장기전세 20년 만기되니까 이 돈으로 어딜 가라는거냐 죽을 때까지 더 살겠다고 배째라 하는거 보고 임대아파트와 임대주택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임대주택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 없으면 가진 돈에 맞춰서 지방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전세에 반대하고 월세가 당연하고 월세 올라가는건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나 많던데요.
그 논리라면 가진 돈에 맞춰서 지방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나라에다가 임대주택 달라고 떼쓰지 말구요.
진보진영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이 있죠.
여기서 문제는 유럽시스템 따라가려면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던 저소득층도 유럽처럼 세금을 내고
고소득층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유럽 복지 따라가자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세금 못내고
다른 사람들 세금 팍팍 거둬서 선거 앞두고 공짜지원금도 뿌리고 공공임대도 싸게 달라고 하는거죠.
나부터 세금을 내고 다른 사람들 같이 세금내자는게 아니라 나는 세금 안낼거고 다른 사람 세금으로
공짜 지원금 받고 공공임대 쓰겠다는 무임승차 심리 공짜심리기 때문에 국민적 타협이 불가능 합니다
아름다운 세상 같이사는 세상 그게 진보적 가치라고 말하지만 속마음은 다른 사람 돈으로
내가 편하게 복지 누리고 공짜 지원금 받겠다는 이중플레이 입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6~7%에 맞추는 방식으로 주택도시기금과 같이 해도 되고요.
공공임대를 저렴한 임대가 아니라 정상적인 임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임대료 보조금을 정부가 예산으로 지급하면 되고요.
충분히 지을 재원 마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 세금 날아가는거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구요. 지금 발표되는 용산이나 태릉에 분양없이 공공주택이나 토지부 임대주택지어서 50년정도 임대지원해주면, 됩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희망이 생겨요. 왜 무조건 집을 사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개념생긴지가 무슨 몇백년 된 줄 알겠습니다. 불과 2,30년 사이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 30년만 반대로 하면 그 개념 자체를 바꿀 수 있어요. 단지 자기 집값 떨어지는 탐욕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재원이 단순히 주택 지을 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임대주택 관리에도 필요합니다.
님의 경우도 이재명 정부에선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그리고 빚이 이미 산더미인데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나요?
또 님께선 분양전환 하시곤 다른사람들에겐 집을 꼭 사야하냐고 묻는건 무슨 경우인지…
제가 분양을 받은건 그 당시의 상황과 여건이 되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운이 좋았던 겁니다. 모두가 운이 좋을 순 없으니, 이런 정책을 주장하는 거고, 그걸로 내 집값이 영향을 받아도 전 불만 없습니다. 어차피 집으로 돈 벌 생각을 안 하니까요.
영구임대 비율이 낮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현재의 높은 부채는 영구임대 외 다른 쪽에서 다각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건데 그러면 님이 밀씀하신 이익 창출과 충돌하게 되는데요
옛날 글이지만 한번 보세요. 공포와 혐오는 무지에서 나옵니다.
https://yawara.tistory.com/entry/20200806
또 임대사업의 경우 공공택지를 조성원가에 할인율을 적용해서 저렴하게 분양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례에 해당 없으셨는지도 궁금하구요.
제가 아는 바가 부족하여 이에 대해 여쭤보는 것에 대해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옛날 글이라서 금액은 제외하고 구조적인 부분으로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https://yawara.tistory.com/entry/20181129001
이런사람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중도 좌파인데, 극좌로 물들이려는 반대당의 역공작인거죠.
국힘이 극우를 끊어내야하듯이 민주당도 극좌를 끊어내야 할텐데요.
양 극단 주의자들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자리를 주면 안됩니다.
재난 지원금 한번 푸는 돈이면 서울이나 서울 인근에 만세대 정도 공급할 재원은 됩니다.
매번 재난지원금 푸는 대신 그 돈으로 서울에 임대주택 공급하면 상당한 규모로 공급할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