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및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가시화된 외교·방산의 대표적 성과들은 문재인 정부가 확고하게 다져놓은 제도적·실무적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국가적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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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회담, K-방산 릴레이 수주, 이재명 정부 NATO 방산 성과의 구조적 연계성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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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2021~2022년 구축된 외교·방산 분야의 핵심 성과와 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21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NATO 회원국 대상 방산 수출 성과의 구조적 연계성을 분석·정리한 종합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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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와 방위산업은 정권의 변경과 상관없이 수년에 걸친 기술 R&D, G2G(정부 간) 외교적 신뢰, NATO 상호운용성 규격 확보, 대량 생산 체계 구축 및 실무 협상 프레임이 누적되어 결실을 맺는 구조적 연속성을 가집니다. 본 보고서는 가시적인 계약 체결 시점보다 '성공을 가능하게 만든 기반 형성 단계'가 정책의 핵심임을 구체적 팩트로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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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교·안보] 2021 한미정상회담: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의 결정적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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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교적 맥락 및 성격    

     2021년 5월 2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약 70년간 유지되어 온 '한반도 대북 군사 안보 중심의 동맹'을 '기술·공급망·보건·우주·글로벌 이슈를 아우르는 포괄적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구조 전환시킨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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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를 비롯한 외교 전문가들이 이 시점을 "한미 협력의 토대"로 평가하는 이유는 단순한 선언을 넘어 이후 정권과 정부를 불문하고 한미 관계가 전략적 협력을 이어갈 수밖에 없도록 정교한 구조적 이행 프레임을 명문으로 고착화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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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팩트로 입증되는 4대 핵심 성과 및 구조적 의의    

             

구분	주요 팩트 및 내용	외교·안보 및 산업적 의의
미사일 지침 완전 폐지	1979년 체결 이후 42년간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기존 800km)와 탄도 중량을 제한하던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 폐지	· 군사적 미사일 주권 확보 및 안보 억지력 비약적 상승 · 민간 우주발사체 개발 제약 해제로 우주·항공 산업 도약의 법적·제도적 기틀 마련
글로벌 공급망· 기술 동맹 구축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대기업의 총 394억 달러(약 44조 원) 대미 투자 발표 및 공급망 파트너십 형성	· 미국 중심의 첨단 공급망 재편에서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고착화 · 단순 안보 수혜국에서 글로벌 첨단 산업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위상 재정의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 백신 위탁생산(DP) 체결 등 후속 절차 개시	· 코로나19 팬데믹 정국에서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백신 생산 허브로 격상
우주·첨단기술 협력 확대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가입 정치적 합의 (며칠 뒤인 2021년 5월 27일 서명 완성)	· 5G, 6G, 양자기술(Quantum), AI 등 차세대 핵심 기술 공동 R&D 프레임 구축 · 우주 탐사 및 우주 안보 직통 협력선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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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역량의 명문 명시    

         

•      명문 배치: 한미 정상 간 공식 문서 최초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 간의 연계 협력을 문서화했습니다.    

•      의의: 한국 외교가 동북아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글로벌 차원의 규범과 질서를 주도하는 주요 플레이어로 올라섰음을 외교 문서로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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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위산업] K-방산 대약진: '기반 구축'이 이끌어낸 대형 수주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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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산 수출의 구조적 특성: 왜 '기반 형성'이 핵심인가?    

     방위산업 수출은 단기간의 영업이나 서명식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기 체계 선정 및 대규모 수주 계약은 다음과 같은 장기적·구조적 기반이 수년 전부터 완성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1.      기술 검증 및 대량 생산 체계: 수년간의 R&D 및 군 운용 실적, 즉각적인 양산 능력이 구축되어 있어야 함.    

2.      G2G(정부 간) 협상 프레임: 가격, 물량,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금융 지원 조건 등 거대한 단가의 뼈대를 국가 차원에서 수년간 조율해야 함.    

3.      국가적 신뢰 구축: 정상 외교와 방위사업청·국방부·기업이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범정부 지원 체계가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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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가장 난이도가 높고 실질적인 공력이 들어가는 단계는 '계약 체결 직전까지의 실무 및 협상 프레임을 완결 짓는 일'이며, 최종 서명은 잘 갖춰진 기반 위에서 이뤄지는 결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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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1~2022 K-방산 릴레이 수주의 연쇄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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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호주 K9 자주포 수출 (약 1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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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01월] UAE 천궁-II M-SAM 수출 (약 4.2조 원 / $3.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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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02월] 이집트 K9 자주포 수출 (약 2조 원 / $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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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중반] 폴란드 K2·K9·FA-50·천무 대형 계약 (약 17조~20조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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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K9 자주포 (2021년 12월): 파이브아이즈(Five Eyes) 국가 최초 수출이라는 물꼬를 텄습니다.    

•      UAE 천궁-II (2022년 1월): 국산 요격미사일 체계 최초의 해외 수출로, 한국 방산의 기술 신뢰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      이집트 K9 자주포 (2022년 2월 1일): 10년 이상 표류하던 난제를 문재인 대통령의 이집트 순방 및 강은호 방사청장의 현지 밤샘 협상을 통해 2조 원대 역대 최대 K9 단일 계약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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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폴란드 대형 수주: 문재인 정부 방사청이 다진 기반 위의 결실    

     2022년 7~8월 체결된 폴란드와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대규모 계약(약 17조 원 이상)의 실제 협상 성패를 가른 핵심 동력은 문재인 정부 방사청 체제에서 이미 완결되어 있던 실무적 기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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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 완성도와 진척도: 강은호 전 방사청장을 비롯한 당시 방사청 실무진은 2022년 5~6월 퇴임 직전까지 폴란드 국방부 및 방산업계와 물량·가격·기술 이전 조건의 정교한 뼈대를 완성해 둔 상태였습니다.    

•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 선택의 이유: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폴란드가 수개월 만에 20조 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할 수 있었던 속도는, 문재인 정부 시기 구축해 둔 '즉시 대량 생산 체계'와 '방사청 간 미리 조율된 가격·기술 프레임'이 존재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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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확장 분석] 이재명 정부(21대) 방산 성과와 문재인 정부 기반의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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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재명 정부(2025.06~) 방산 수출의 객관적 성과와 모델 고도화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폴란드 K-2 2차 이행계약 및 천무 3차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에는 NATO 회원국인 핀란드와 K-9 2차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동유럽과 CEE(중·동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의 K-2PL 현지 생산·정비 및 기술협력을 구체화하면서, 기존의 완제품 공급 중심 수출에서 현지 생산·후속 군수지원·기술이전·산업협력을 결합한 패키지형 수출로 모델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 참고: 다만 이러한 사업의 협상과 준비는 계약 체결 이전부터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됐으므로, 이를 이재명 정부가 단독으로 창출한 성과라기보다는 해당 정부 출범 이후 최종 계약과 현지화 협력이 구체화된 성과로 보는 것이 객관적입니다.    

         

     참고로 2024년 7월 체결된 루마니아 K-9 계약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전의 선행 유럽 수출 사례입니다. 2025년 방산 수출액은 약 154억 달러로 2022년의 역대 최고 기록인 173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아니지만, 202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반등했습니다. 또한 한-NATO 방산 파트너십 구상은 NATO 전체와 체결한 단일 일괄계약이 아니라, 향후 NATO 및 개별 회원국과 공동 연구·생산·운용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프레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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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NATO 방산 수출을 가능하게 한 문재인 정부의 3대 핵심 유산    

     [문재인 정부의 NATO 방산 인프라 구축]    

     ① NATO 표준 호환성(Interoperability) 및 품질 인증 시스템 선제 확보    

     ② 호주(파이브아이즈)·폴란드 1차 계약을 통한 서방 무기체계 신뢰성 입증    

     ③ 국방과학연구소(ADD) 중심 R&D 및 방산 금융·정부 간(G2G) 기술이전 프레임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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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21대)에서의 결실]    

     폴란드 2차·천무 3차·핀란드 2차 계약 타결 및 현지 생산·MRO 중심의 수출 모델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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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O 규격 및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의 완성: NATO 회원국에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NATO 탄약 표준(155mm 등), C4I(지휘통제체계) 연동성, 통신 보안 호환성이 필수적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K9, K2, FA-50 등의 무기체계를 개발·개량하면서 NATO 규격과의 완전한 호환성을 확보하는 R&D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했습니다.    

•      서방 블록 진출을 통한 외교적·기술적 신뢰 자산: 2021년 12월 호주(파이브아이즈 회원국) K9 수출과 2022년 초 폴란드와의 대형 계약 프레임 구축은, 한국 무기체계가 NATO 및 서방 안보 블록의 까다로운 검증을 통과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되었습니다. 이 유산이 이후 핀란드 등 NATO 회원국들과의 추가 대형 계약을 신속히 타결짓는 결정적 외교적 자산으로 작용했습니다.    

•      G2G 패키지 및 현지 생산 네트워크 프레임: 문재인 정부 방사청(강은호 청장 체제)이 다져놓은 '단순 무기 판매를 넘어선 현지 생산·기술 이전·무기 보수(MRO) 패키지 모델'은 이재명 정부가 폴란드 등 현지 국가들과 K-2PL 현지 생산 및 후속 군수 지원 협력을 구체화하는 데 핵심 표준 규격(Standard)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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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종합 결론] 문재인 정부의 성과 위에 꽃핀 대한민국 외교·방산의 결실    

     외교와 방위산업의 성과를 평가할 때, 눈에 보이는 '서명식(Signing Ceremony)'보다 훨씬 더 어렵고 결정적인 것은 '서명이 가능하도록 기술, 외교, 행정, 생산 기반을 완비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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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관계: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미사일 지침 폐지, 첨단 기술 및 공급망 동맹 전환이라는 구체적이고 촘촘한 설계도를 문재인 정부에서 완벽히 구축해 두었기에, 정권이 바뀌어도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는 기틀이 완성되었습니다.    

2.      K-방산 릴레이 수주: 호주, UAE, 이집트로 이어진 대형 수주와 폴란드 잭팟 계약의 실질적 협상 프레임 및 대량 생산 체계는 문재인 정부 안보실과 방위사업청의 범정부 지원 시스템 속에서 이미 완결되어 있었습니다.    

3.      이재명 정부 방산 성과의 연속성: 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이뤄진 폴란드 2차, 천무 3차, 핀란드 2차 계약 및 현지 생산·MRO 모델로의 고도화 역시, 문재인 정부 시기 선제적으로 확보한 NATO 상호운용성 R&D, 품질 인증 체계, G2G 기술 이전 모델이라는 튼튼한 토대가 있었기에 즉각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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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이후 윤석열 정권 및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가시화된 외교·방산의 대표적 성과들은 문재인 정부가 확고하게 다져놓은 제도적·실무적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국가적 성과라는 점이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방산 행정의 구조적 팩트로 명확히 증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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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    

     제가 미국을 바라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말기 때 그때 이제 그 토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명문이 나왔는데 그렇게 길고 꼼꼼하게 안보,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국방 그다음에 경제 통상 사회, 문화, 제반 분야에 걸쳐서 상당히 한미 협력을 증대한다라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어요.    

     굉장히 획기적으로 봤고, 미국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분되게 본 거거든요. 그 토대가 만들어진 거고 그게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꽃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제반 분야에서 협력할 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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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강은호 / 전 방위사업청장 · 전북대 첨단방위산업학과 교수:    

     ▶김어준 : 다 문재인 정부 때 이룬 성과들인데 이게.    

     ▷강은호 : 그렇죠.    

     ▶김어준 : 그때 갑자기 주목받았어요.    

     ▷강은호 : 그게 이제 축적된 힘이 발휘되면서 주목받다가 그때까지는 사실은 큰 견제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청장 시절이었는데 움직일 때 설명하고 설득하면 됐는데 이제는 견제가 들어오잖아요. 이 견제구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에 나토 군사기본협정을 통해서 견제구를 뚫어낸 도로를 만들어주신 겁니다.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