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를 하나의 정답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답은 하나 밖에 없어요. 공급. 가장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이 안되니 가격은 올라가죠. 그것도 많이...
서울에는 여전히 저밀도 주거 지역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도시정책이나 개발에 관련된 자산의 이해 관계 때문에 진행이 쉽지 않지만, 그걸 조율하는 것이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지방 분산 정책(에 쓰는 예산 포함), 공공임대 늘리기 보다 난이도가 높아보이진 않거든요. 대안으로 내놓는다는 제도/지원/계획들 전부 욕먹잖아요? 어짜피 먹을 욕이라면 사람들의 꿈(욕망)이라도 채워주자...는거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가면 국가에서 직접 정비하는 것 보다 세금 지출 부담은 크게 줄어들죠. 대단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서 용적률 상향 조건으로 공공임대 확보하던데 다 분양하고 현금을 기부채납받는 편이 훨씬 유용하지 않나요? 분양가 1~20억짜리 아파트에 공공임대가 왠말입니까? 그거 여러 현장에서 몇 백세대 공공임대 확보할 돈이면 서울 외곽 그린벨트 풀고 수천세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수 많은 비판이 있겠죠. 서울 전체를 공사판으로 만들 셈이냐? 지방은 죽으라는거냐? 과밀? 주거환경의 질?
물론 이러한 초고밀도 서울이 상상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홍콩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궁 국회부터 세종시로 옮기기라도 해야 하는데
그건 싫죠 또
진짜 의지가 있음 이것저것 따지면 안되죠. 그냥 더블역세권, 트리플역세권 같은 곳만 용적률 2배, 3배 줘도 공급 많이 될 겁니다. 그냥 의지 부족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작용? 당연히 있죠. 세상에 부작용 없는 정책이 어딨나요. 그만큼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 지을 땅이 없다라는 답도 안나오는 얘기만 계속 하는 겁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수요는 한국의 인구입니다. 수요가 너무 커서 공급이 못따라 갑니다.
공급은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문제를 키웠으면 키웠죠.. ㅠㅠ
서울은 이미 한계를 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 서울 공급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제2의 서울을 만들어 국민들이 쾌적하고 좋은 곳에 저렴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기존 서울에 더 때려박아 주거와 도시 질을 낮춰가는 게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에 빌라만 층고를 두배로 올릴수 있게 해줘도. 그리고 세금 감면 조금만 들어가도 수요 상당부분 흡수 할 수 있죠. 정부 의지가 없는 겁니다.
종로 재개발도 이미 주민들이 동의 다했음에도 민주당 구청장이 공약 180도 바꿔서 막고 있어요.
오래된 빌라촌은 이건 정말로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삶의 퀄이 엄청 떨어지죠.
방배5구역이 비례율 260%인가 해서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의 전설이긴 한데 8평 빌라가 39평 아파트로 뿅 하고 변신하고 환급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 분양 당시 전용84 분양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도 조합원이 다 국평 이상 받을 수 있어서 그랬다나요?
단독주택재건축이나 뉴타운 등등 추진하다가 구역해제된 지역들은 그동안 단독주택이 다세대로 잘게 쪼개져서 사업성도 나락가고 신축 쪼개기와 원주민의 영원한 갈등으로 사업 진행이 더디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으로 멸실하면 이주수요로 주변 임대차시장에 혼란이 가해지고 상승압력이 가해진다는 이유로, 재개발재건축이 실질적인 순증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재개발재건축에 부정적 포지션인게 지금 상황이죠.
조합원들이 이익보는 것을 싫어하면 될 사업장도 진행이 안되는거죠. 정책적으로 막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지원은 아니지만 그만큼 대출,레버리지가 들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나랏돈 돈 안 쓰고(심지어 기부채납까지 받아내는) 공급 늘리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인데 이상한 신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작 기업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강제로 끌려가는 사업이죠.
사업이 무슨 골목 대장놀이 인줄 아시나요...?
라인 하나 증설 하는데 십수조가 들어가는데...
심지어 수백조 단위가 투입 되는데 강제로 끌려가겠습니까?
그 다음이 무자비한 공급이 될 수 있겠죠.
다만 그렇게 공급한 세대들의 인프라가 좋아야 분산되겠죠.
서울 집중은 더더욱 심해지고
지방은 더 망해가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간멸실수요 벌충으로 3프로정도는 더 해야합니다
명품거주 내세우는 판에 30여년마다 지어야죠 ㅎㅎ
녹지도 없이 사회 인프라 대비 과밀한 용적률 800%, 1000%의 주거시설을 꽉꽉 넣어서 수도권 인구 집중률을 70%~80%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깎아먹는게 행복한 결말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아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변죽만 올리고 있는거죠.
그에 대한 반대급부는 욕망을 채워준 만큼 감수해야겠죠. 서울보다 고밀도 도시가 없는 것도 아니구요...
술먹고 운전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고, 마약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메가시티가 단점만 있는 건 아니죠. 마치 인구 집중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소리를 하는데.. 그건 나라마다 다른 겁니다.
일본도 이미 지방 분산은 포기했어요. 예산만 주구장창 날렸죠. 일본 잃어버린 30년의 원동력중 하나가 무의미한 지방 인프라 구축이었습니다.
그 시설들 다 쓰레기 되고 있어요. 유지보수비만 잡아먹고 있고..
원래 자본주의 자체가 인간 욕망의 실현에 기반한 겁니다. 이번 정권은 너무 이념지향적입니다. 가르치려고만 하니..
실용은 다른 식으로 해석해 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과 다르게 뭐 이념정부에요.
용적률이 높아졌는데 임프라 추가해서 쾌적률을 확보한다?? 그런 사람들 더 집중 됩니다.
아마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서울 살려면 어느정도 불편해야한다'라면서 인프라 추가 별로 안하고 용적률만 높힐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이건 명확히 국가 경쟁력 깎아먹는 길이에요.
1. 예전 이명박 시기부터 닭대가리까지
2. 현재 대구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때 집값을 잡은건 제가 기억하기론 침체된 경기였던걸로... 명박이는 리먼 사태, 근혜는 저성장 저물가 고착기라서 심리적인 위축으로 금리를 엄청 떨어트렸는데도 집값이 추락하는 시기였다 기억됩니다.
제대로한다면 아마 저항이 극심할겁니다.
온갖 지방 도시들 다 콘크리트 정글인데 서울만 무슨 귀족도시라고 못하게 막아놨어요
일부 주요 지역 경관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주민들은 지방 활성화 차원에서 다 지방으로 보내면 되겠네요. 서울엔 아파트 생겨서 좋고 지방엔 인구 늘어서 좋구요.
가뭄에 콩나듯 찔끔찔끔 허가해주니 공급효과도 떨어지고 타겟으로 찍힌 은마아파트 같은곳은 아이유 환갑 리사이틀보다 늦을거라는 조롱이나 받고요
도대체 왜 막는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