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형소법개정 정부안 상반기 마련해 6월 이후 입법예고"
https://www.yna.co.kr/view/AKR20260306122051001
저 같은 사람도 6월대전 잘 준비하자고 다짐했었는데 뭔 갑자기 5월에 입법하자고 했었다는건지
입법안은 지금까지도 공개도 못하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형소법개정 정부안 상반기 마련해 6월 이후 입법예고"
https://www.yna.co.kr/view/AKR20260306122051001
저 같은 사람도 6월대전 잘 준비하자고 다짐했었는데 뭔 갑자기 5월에 입법하자고 했었다는건지
입법안은 지금까지도 공개도 못하면서….
그리고 토론회에서 TF쪽은 보완수사권폐지 반대를 이야기했는데..
김민석은 자기는 폐지찬성쪽이였다랑 이야기가 다른데요???
누가보면 5월토론회에서 폐지로 대동단결인줄 알겠습니다 ㅎㅎㅎ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56925
죄송한데 정책위의장 맞다는데 뭔 다른 소리가 필요한가요?
자기는 김민석에게 요청받았다고 했는데.. 그걸 당대표랑 원내대표한테 왜 전달안했을까요??
한정애가 내가 그걸 받아서 당대표랑 원내대표한테 전달했다고 한적 있습니까??
한정애가 원내대표에요 당대표에요?? 그걸 왜 얘한테 이야기만하고 공식요청을 안하죠??
그리고 공식요청은.. 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공식요청이죠. 누구한테 슬쩍 이야기한걸 공식요청이라고해요??
그리고 이야기했듯이 법안요청없었고... 토론요청만 있었고... 5월에 토론한겁니다.
그 토론에서도 TF쪽은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김민석이는 자신은 폐지입장이라고 이야기했죠?? 왜 TF랑 이야기가 다르죠?
왜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하면.. 공문이 있을테니까요.
청와대나 민주당이 구멍가게도 아니고... 기록의 민족인데..
기록이 없다?? 거짓말이라는거죠.
그리고 정책위의장이 개인이예요? 정책위의장이 당정청 회의에 실무 책임자입니다. 누구한테 슬쩍 이야기한게 아니구요.
그러면 말도 없었는데 토론회는 어떻게 열린겁니까? 한정애가 당대표-원내대표 제끼고 자기가 정부랑 개최했다는건가요?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압니까? 당정청 회의록이 외부에 공개된게 있나요?
이게 말이 안되는게 청와대와 정부 검찰개혁 tf 에서 폐지로 정해졌다면 폐지가 담긴 법안을 주고 5월중으로 검토하고 통과시켜주세요 했어야죠.
폐지라서 법안을 안만들었다면 당에 일임할테니 만들어서 통과시켜주세요 했어야죠.
그런데 당에 일임하겠다는 메세지는 대통령이 지선 끝나고 내놨어요. 서로 타임라인이 안맞는거죠.
안맞는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거고 한정애는 당이라고는 말하고 정청래나 한병도에게 말했다고는 안하고있죠.
한정애에게 말한게 당에 말한것과 동일한 효과라면 한정애가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당론으로 통과를 시켜야죠. 왜냐하면 폐지가 당론이 아니라고 했고 얼마전에야 당론으로 추인되었으니까요.
한정애가 진짜로 받았다면 당대표든 원내대표에게 말해서 의원 총회를 열었어야했고 그걸 안한거죠.
한정애는 당대표 원내대표에게 말했다고는 안하고있고 이게 법꾸라지들이 자주쓰는 방법이죠.
앞뒤 사정을 생각해보면 누가 구라치는지 알수 있는거죠
보낸 사람이 난 이렇게 공문 보냈는데?? 라고 공개하면 끝날일입니다.
보낸사람과 안받는 사람 중에.. 누가 공개를 해야할까요??
보냈다는 사람이 기록 공개하면 됩니다.
정부입법안 만들때 당정청 회의를 여는건 당의 의견을 반영해서 법안을 만들기 위한겁니다. 이미 2월 기사 찾아보시면 총리실 TF에서 보완수사권이 있을때와 없을때 2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법안의 초안을 만들었다는 것도 있습니다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6059315?utm_source=copilot.com
여기에 당의 입장을 더해서 정부입법안 만들려고 했다가 현재 당청갈등때문에 날라간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정애가 지도부에 이야기 안 했으면 토론회는 어떻게 열었나구요
한정애가 그 정부의 요청은 일부러 보고를 안했다는건가요? 아니면 정부가 애초에 한적이 없다는건가요?
한정애는 그 동영상에서도 토론회 열자고 당에 보고했고 5월 통과는 얘기 안했죠. 섞어 말하지마세요ㅋㅋ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당정 공동 토론회] 영상 입니다
동영상 링크:
토론회에서 당정(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밝힌 관련 발언과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개혁 2단계 추진: 1단계로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관련 조직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2단계 조치로 수사·기소 분리에 맞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00:02:34 / 00:04:10]: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향후 입법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윤창열 검찰개혁추진단장 [00:07:00 / 00:08:09]: 토론회에서 제안된 구체적 방안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 당정이 지속 협의하여 법안을 완성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5월에 폐지를 하자고 법안 통과시켜 달라고 했는데 5월 6일 토론회에서 앞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법안에 반영한다고 하나요? 법안이 몇일 사이에 뚝딱나오나요?
5월 20일부터는 지선인데 2주만에 법안 뚝딱만드나요? ㅋㅋㅋㅋㅋ 한정애가 본인입으로 한얘기이니 동영상 봐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