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립금은 1848조7000억원 , 이중 1%인 18조원을 투입하고 '고품질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한다는 것인데,
국민연금으로 아파트 지어서 퍼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임대주택 리츠(REITs) 등을 통해 국채금리 이상의 안정적 수익을 내는 것이 사업모델의 핵심입니다.
이런 사업모델은 어느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1. 네덜란드 연기금 APG는 티쉬먼 스파이어 등과 함께 서울·수도권 임대주택 매입·개발에 최대 1조원 이상을 투입 계획
2. 캐나다연기금 CPPIB 5000억원 규모로 국내 임대주택 시장에 진출
3. 모건스탠리·KKR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도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
정부는 국채 수익률 수준인 4%대 수익을 제시했지만, 국민연금은 최소 7% 수익률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사업모델은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실패한 모델의 경우 그나라 정부의
세제의 변경, 정책의 변화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얼마전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세제개편과 당연히 함께 공급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급대책이 부실 할 경우 진짜 부동산 정책 실패의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공급무새들은 20년 째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지난 20년간 집값이 몇 번 떨어졌는데 그 시기
]공급이 충분해서 떨어진 거 아닙니다.
용산공원 중 일부, 용산정비창 등이 있지만, 유휴 부지가 많지 않아 고민되는 지점이기는 합니다.
구속된다느니, 돌맞아 죽는다느니~ 며칠 전 부터 갑자기 이재명 정부 욕하는 글이 부쩍 늘었습니다.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수영복을 안 입었는지 알게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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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폭발로 일일이 답글 달아들이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먼저 글을 쓴 것은 가짜뉴스를 차단 목적이 우선이고요.
BEP 계산 해보시죠.
국유지에 짓는다고 가정하고 공공아파트 평당 건축비 740만원 * 34평 = 2.5억원입니다.
국유지 아닌 경우 약 6억 가정, 보증금 약 3억원 5% 수익율 가정시 월 125만원 수준입니다.
이 임대료가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각자의 기준이 있으니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연금 BEP 도달 시기는 약 23.6년입니다. (임대료에서 15%는 운영 및 유지보수비로 계산)
저런 재정사업에 자꾸 동원되면 족쇄달고 달리기경주 나가는 꼴이에요...
공공임대 들어갈 사람도 국민 중 일부니까
기회비용 무시하고 해당 사업에 돈쓰는것도 연금 본연의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시지요? ;;;
'운용잘헤서 최대한 많은 혜택...' 국채수익률이면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보다도 못하다는건데
그게 운용 잘하자는 저 취지에 안맞는거 같은데요.
설마 국민연금이 정책을 위해서 유용할수 있는 호주머니속 용돈정도로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ㄷㄷ
그냥 망하라는거 아닌가요... 임대수익률 4%로 BEP 도달이 가능이나 한건지 모르겠네요. 무조건 불가능인데요.
차라리 민간 임대 대대적으로 풀어주고, 국민연금이 PF 비즈니스 하는게 수익성 훨씬 더 나을듯요...
그리고 주택부동산 수익률 6%... 국민연금도 적자 떠안아야 하지만, 계산기 두들기면 수요자들이 절레절레 합니다.
수익률 6% 일 때 임차인이 한달에 월세 얼마나 내야 하나 계산해 보시면 답 나옵니다.
비싸다고 이게 무슨 공공이냐고 욕이나 먹습니다...
우리나라 민간임대 시장에서 낮은 임대료가 가능했던건 임대수익은 금융비용이나 갚고(?), 나중에 팔아서 시세차액을 챙기는 모델이었으니까 가능한거죠. 공공임대로 가서 마지막에 시세차액을 챙기는 전략이 없이, 주구장창 임대수익만 4%? 6%? 그냥 답이 안 나옵니다...
문재인정부때 임대주택리츠를 하나 상장했었는데 그때 리츠가 제시한 수익율이 10%였습니다.
지금 금리에 4~8%면 문전박대에요.
보유세로 주택을 공급한다면 누가 뭐라할까요. 세금으로 하면 지속적으로 수요와 공급 다 잡을 수 있는데 굳이 1회성인 국민연금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위험이아닌데 왜 수익을 무위험만큼 보란거죠?
5억짜리 지어서 연 7퍼나오려면 월세 300인데
이러면 표장사가되겠어요?
그리고 인플레로인해서 향후임대료로들어오는건 현가치로 환산해서 산식에 넣기때문에 보통 더 줄어들어요.
34평 아파트 수도권에 지으려면 최소 5억은 들겁니다.
5억의 4%만 잡아도 2000만원이에요. 한달에 160만원이 넘습니다.
이게 정말 최소인데, 공공임대에 월 160 납부하라고 하면 거품 물 사람들 넘쳐날거고요.
[수익률 4%]가 되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고, 국민 연금이 요청하는 [수익률 7%]가 되면 아마 월 300씩은 납부해야 할겁니다.
이게 5억 기준입니다. 서울에 지으려면 최소 10억은 필요할걸요?
내돈을 왜 니네들이..
삼전 하이닉스 리버지지때도 똑같은 현상이었는데 그런 실패를 통해 배우는게 없다는것도 큰 문제인거 같습니다.
그 수익률을 보장하려면 공공임대의 임대료가 올려야겠죠
그것 말고 돈을 벌 수 있는게 없으니깐요
근데 국가가 하는 공공임대에 임대료를 올리진 못할텐데
맞는걸까요? 아니 가능은 한가요?
결국 민간리츠에 투자하는 것 말고는 없을텐데
굳이 민간리츠에 국가 연기금을 동원하는 것도 문제겠죠
민간리츠에서 일부 공공부문 임대를 보장받기 위한
지분투자면 몰라도요
오히려 계층별 소득별로 정상 산정한 임대료에서 강제로 할인해서 받게 되어있어요.
공공기관이 공공임대로 어디감히 이윤을? 이라는게 나라가 보는 기본 관점이예요.
쓴 글이었습니다
임대료를 올릴수가 없을테니 국민연금이 공공임대에
투자하는게 좋은게 아닌게 맞습니다
중산층이 원하는건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수도권 대단지 아파트"에요.
그러면 국공유지로는 택도 없으니 민간 소유의 빌라나 아파트를 집주인과 싸워서라도 매입해야할거고요. 보통은 정부는 감평으로 후려쳐서 싸게 매입하려하고 소유주들은 호가대로 가져가길 원하죠. 이러다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는 순간 소송전으로 흐지부지됩니다. 서리풀1,2지구가 지금 부지매입 단계에서 소유주들과 갈등이 커져 소송전 진행중이죠.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이제 건축비 계산을 해야겠죠? 반포주공 124주구, 3주구나 방배5,6구역 같은 강남서초 대단지 하이엔드 브랜드의 내/외장재, 커뮤니티 시설이 아닌 일반 브랜드로 봐도 푸르지오로 들어가는 장위10의 공사비가 2000세대급에 8000억 정도입니다. 더 많은 부지에 더 많은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여기에 주차대수도 마포, 옥수, 금호 재개발지 평균인 세대당 1.5대는 되어야 주 수요층이 원하는 주차공간의 최소치일테니 공사비 잡아먹는 하마인 지하착공을 더 해야겠죠. 보통 지금까지의 LH 시행/시공 임대아파트는 이거 아끼느라 지상주차장이 많긴 합니다.
거기에 집주인도 아니면서 내것처럼 마구 사용하며 시설물 훼손하는 세입자들에게 제 값도 못 받고 월세 주니 유지관리비도 확정 적자고요. 당장에 시세대로 임대료 받으면 괜찮지 않겠냐는 글에 "공공이 어떻게 그래요" 하시고 "복지는, 공공사업은 적자가 당연한겁니다" 하는 분들이 한트럭인데요.
이미 대규모 잠식 상태에서 시작하는데 어떻게 수익낸다는거죠? 임대차로 수익모델 구현하려면 지난 두개의 민주정부들에서 그렇게 투기꾼이라며 악마화하고 이번 정부에선 마귀라며 악마화하고 증오심을 보였던 다주택자, 비거주1주택자, 임대사업자들보다 더 악랄한 해외 임대법인처럼 중산층 월급을 거의 소각시키는 수준의 임대료를 받아야할거에요. 그렇게 부동산 시장보고 돈에 미쳐서 마귀에 영혼 팔았다며 질식해 죽을 것이라며 저주의 글을 올리시던게 엇그제 같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세금 혜택 보는게 증오스럽다던 비서실장님 발언도 엇그제 같은데 국민연금으로 그 길을 걷겠다하는걸 보면 여러모로 감회가 새롭긴 합니다.
근데 이걸 왜 당정이 정하냐는 거죠. 국민연금이 알아서 하는 거면 암말 안하죠.
선거철만 되면 지방 일자리 대기업 유치한다는 공약 믿는 사람 있나요 ??
없잖아요. 국민들이 똑똑해져서 정치인들 말빨이 안먹히는 겁니다.
공공임대 복지라는건 수익화가 어려운 겁니다. 국민 노후자금 국민연금을 왜 자기들 생색내기
선거표 받으려고 공공임대 이용하냐는 거죠.
국민들이 똑똑해진게 한번 속으면 그럴수 있지만 세번 사기 당하면 속은 사람 잘못이라고
정치 불신이 극에 달해서 과거처럼 눈감고 귀막고 무조건 지지하자 않아요.
사업성 있을려면 싸게 받을수가 없어요. 은행에 돈 넣어도 4% 받습니다.
얼마전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해야 된다고 사자후를 했죠?
공공임대로 커버가 안되니까 단시간에 효과적으로 공급하려면 민간임대가 필수적이다...
왜그랬을까요? 주택임대사업 시장에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할수 없게 해놨어요 지금.
그런데 중간 영역 어쩌구,, 뭐라고 하시는건 너무 나이브하신거예요.
질문이 의도 되니 현실과 동떨어진 아부형 답이 나오고, 그 답을 긁어다가 정리해서 글을 쓰니 현실적 반박이 끝 없이 달리고요...
부동산에 부 자도 몰랐던 사람일지라도, 월세든 전세든 집 때문에 몇 번 고생하다 보면 부동산 돌아가는 바닥 훤히 꿰뚫게 되죠.
그러니 부동산 정책에 답답해 하고, 논리적 부실성이 보이는 글에 지적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이구요.
이재명도 1998년 이후로 집 걱정 안하던 사람이라, 부동산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실 감각 없었던 것은 인정해야죠. 그러니 실거주만 머릿속에 있는거잖아요.
100채에 100가구가 들어가면 전 국민이 집 걱정 없이 딱 맞는거 아니냐는 ‘산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라도 흑자로 전환 시킬 수 있으면 전환시키고
국민연금은 그 후에나 투입해야죠.
투입하더라도 월세 담보로한 유동화 증권 일부 인수하는 방식으루요
Lh Sh도 재정 적자의 늪에 허덕이는데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빠뜨리자고요?
국민연금이 돈 붓겠다는건 공공임대인데 수익율 본다고 가정하시면 공공으로 외국계 민간 자본이 하듯 돈장사한다는거잖아요. 이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은 어떻게 감당하나요?
당연히 해외 선진국들처럼 월세 200~500만원 임대 사업 하려고 들어오지요.
지어놓고 땡이 절대 아니예요. LH, SH 임대주택이 왜 적잔데요. 유지보수비용의 늪에서 허덕대는거예요
벽지나 장판같은 소모성 자재는 전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기때문에(정말 고의로 찢었다던가 부쉈다가 아니고서는)
나가면 갈아줘야 하는데 인테리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장판하고 벽지, 주방가구 같은 소모성 자재만 바꿔도 수백은 우습게 나가요...
거기다 공용부분 하자보수도 만만치 않고, 임대주택은 돈먹는 하마 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성 분석 해보면
30년 운영하면 건물공사비 만큼 소요가 되는게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2% 3% 5% 10% 계속 늘어날껍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드시 서울시 공공전세 꼴 나는거에요.
수백 수천명이 나죽는다고 버티면 정부에서 팔비틀기 하거든요.
초과세수 있을때 LH 빚갚아줘서 LH가 하던거 계속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건들생각 말고요
그리고 손익분기가나온다쳐도 그게 왜 투자대상이지요? 그거 딴곳투자했으면 거금 수십년 매몰시킬필요도없이 수익이나오는데요?
말짱한 국민연금 옆구리 쑤셔서 돈도 안되는 시장에다가 강제 투자하게 하나요?
국민들 노후 담보로 적자늪에다가 연금 쑤셔 박아요?
우리나라가 집값은 비싸도 임대차 시장은 매우 저렴한 나라에요.. 이제 비싸지도록 정부에서 부채질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쓰라고 연금내는사람 단 한명도 없습니다
겨우 5~6% 이익에, 운영비 별도, 감가 별도를 감내해 가면서
고갈 이슈가 있는 국민연금을 여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