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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국민연금 1%' 공공 임대주택에 대체투자 검토 49

4
2026-08-06 10:25:56 220.♡.174.247
비티비

[단독] 당정, '국민연금 1%' 공공 임대주택에 대체투자 검토


정부·여당이 18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 1%를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치솟은 분양가와 당첨 가능성 하락에 청약통장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공공주택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연금 재원을 활용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주택 공급에 활력을 불어넣고 안정적인 수익처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와 주택 예산 관련 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기금의 1%를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해외투자가 아니더라도 국민연금이 국내에서 안정적 수익을 얻으면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면 원금 손실 없이 국부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후략--------------------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국민연금까지 투입하려고 하는데... 이건 진짜 좀 아닌거 같네요;;

비티비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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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9]
뎅뎅이!
IP 61.♡.246.17
08-06 2026-08-06 10:26:36 / 수정일: 2026-08-06 10:27:13
·
국민연금이 쌈짓돈인가 싶네요.

곧 퇴직연금도 기금화해서 건드릴듯. (이미 기금화 군불은 떼고 있습니다.)
liberal
IP 1.♡.99.194
08-06 2026-08-06 10:27:10
·
이러니 국민연금이 나라 쌈짓돈이고 사실상 세금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말이 없는거죠
리밸런싱도 당정맘대로 투자도 당정맘대로니까요
낙수형
IP 165.♡.229.83
08-06 2026-08-06 10:27:11
·
국민연금에 손대면 그 즉시 징역 30년 살게하는 법좀 만들면 좋겠네요.
아이고dh
IP 211.♡.204.98
08-06 2026-08-06 10:27:19
·
국민들 노후자금을 정치인 입맛대로 쓰네요
키보드유비
IP 223.♡.193.73
08-06 2026-08-06 10:27:44
·
연일 쏟아지는 정부발 소식들이 제대로 먹히는 정책이 안보입니다.
마루탱
IP 106.♡.3.252
08-06 2026-08-06 10:28:06
·
수익이 안날게 뻔한 사업에 돈을 집어넣는게 왜 투자(?)인가요? 민간 회사라면 배임입니다…
왜 남의 노후연금을 가지고 공적사업을 하는건지..?
국민연금 세금화의 시작이네요…
뎅뎅이!
IP 61.♡.246.17
08-06 2026-08-06 10:29:00
·
@마루탱님 배임 맞지요..
unpoco
IP 211.♡.203.221
08-06 2026-08-06 10:28:10
·
공공임대가 수익이 나나요? 연금기금 고갈속도만 빨라지겠네요 참…
POOHOLIC
IP 115.♡.122.1
08-06 2026-08-06 10:32:47
·
@unpoco님 공공복지사업은 당연히 적자를 봐야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모공에서 많이 봤었죠..
아이고dh
IP 211.♡.204.98
08-06 2026-08-06 10:35:13
·
@unpoco님 2030은 좋아하겠네요 어차피 자기들은 못받는 연금인데 저렇게 써주니...
중간보스
IP 203.♡.44.185
08-06 2026-08-06 10:28:11 / 수정일: 2026-08-06 10:30:47
·
어제 이미 휩쓸고 지나가긴 했지만... 다시 봐도 열 받는 소식 입니다.
이거 헤프닝(이라고 해도 저런 말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미 심각한 문제지만) 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국민연금에 손 대면 국민돈 슈킹하는 중범죄입니다.

... 표현이 아니라 진짜 슈킹 입니다.
일리맛있어
IP 220.♡.83.4
08-06 2026-08-06 10:30:12 / 수정일: 2026-08-06 10:30:55
·
어.. 거꾸로 생각하면 국민 연금이 국민의 주거비에 빨대를 꽂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겠다는건데...
맞나요 이게? 국가 차원에서 보면 부가가치가 없어보이는데 말입니다?
수익을 못내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복지 차원이다... 라고 하면, 국민연금을 끌어들리는거 자체가 넌센스구요.
둔한이
IP 159.♡.218.10
08-06 2026-08-06 10:30:17
·
수익나도록 공공임대료를 책정하면 찬성인데 그게 아니라면 대표적인 포퓰리즘이죠
POOHOLIC
IP 115.♡.122.1
08-06 2026-08-06 10:30:31
·
어제 이슈가 되긴 했었죠.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지만, 수익모델 구현하겠다는데 임대차로 수익모델 구현하려면 지난 두개의 민주정부들에서 그렇게 투기꾼이라며 악마화하고 이번 정부에선 마귀라며 악마화하고 증오심을 보였던 다주택자, 비거주1주택자, 임대사업자들보다 더 악랄한 해외 임대법인처럼 중산층 월급을 거의 소각시키는 수준의 임대료를 받아야할거에요. 그렇게 부동산 시장보고 돈에 미쳐서 마귀에 영혼 팔았다며 질식해 죽을 것이라며 저주의 글을 올리시던게 엇그제 같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세금 혜택 보는게 증오스럽다던 비서실장님 발언도 엇그제 같은데 국민연금으로 그 길을 걷겠다하시니 여러모로 감회가 새롭긴 합니다.
jio
IP 117.♡.6.40
08-06 2026-08-06 10:31:25
·
일반 공공임대로 tp 6-7프로로 계획 하겠죠. 이게 아니면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콩심었어
IP 118.♡.69.230
08-06 2026-08-06 10:32:34 / 수정일: 2026-08-06 10:34:43
·
자기들 개인 돈 처럼 쓰네요.
복지 + 급한 불 끄려고 수익 포기는 확정
일텐데요.
카라멜마끼야또
IP 223.♡.176.40
08-06 2026-08-06 10:33:22
·
이게 투자라구요????
국민을 뭘로 아는거죠????!
에펨
IP 14.♡.73.64
08-06 2026-08-06 10:33:50 / 수정일: 2026-08-06 10:35:36
·
국민연금 '투자'해서 수익률 최대치로 뽑을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이 월세 100만원 받는 지역에서 연금으로 투자한 곳이 120만원씩 받으면 불만 없죠.
민간 임대주택이 100만원 받는데 국민연금 투자한 공공임대주택이 월세 80만원 받으면 배임이죠.
국민연금은 수익을 최대한 올려서 국민연금 불리는게 목적이지 공익사업 하는 곳이 아닙니다.
추진하는 정책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안드네요.
리밸런싱 유예도 그렇고 하나같이 국민연금 빨리 나락가게 만드는게 목적인가요?
뎅뎅이!
IP 61.♡.246.17
08-06 2026-08-06 10:34:51
·
@에펨님 백퍼 배임이 될겁니다.

국민연금만 따로 수익금을 더 줄 수 없으니까요.
SpiralWorld
IP 116.♡.88.20
08-06 2026-08-06 10:51:50
·
@에펨님
민간임대 100만원 받는 곳에 국민연금도 100만원 받는 옵션도 만들어주세요.
에펨
IP 14.♡.73.64
08-06 2026-08-06 10:59:06
·
@SpiralWorld님
처음에 100만원이라고 적었다가 120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은 가혹하리만치 수익률에 목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항상 고갈위기란 얘기가 나오는데 적당한 수익률이란 어중간한 목표를 잡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구요.
내국인을 상대로 월세를 더 많이 받을 투자를 못한다면,
차라리 외국에 임대주택 만들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투자를하는게 더 나을 듯 합니다.
tirpleA
IP 118.♡.69.106
08-06 2026-08-06 10:34:30
·
최소 월세 500-600은 받아야 서울에서 적자 안 보면서 명품공공월세주택 가능하지 않을까요
POOHOLIC
IP 115.♡.122.1
08-06 2026-08-06 10:37:21
·
@tirpleA님 종종 리마인드하는 스샷이긴 한데 모공에서 공공이 어떻게 500이나 받냐는 분도 계셨죠. 대규모 공공임대 건축/유지 등의 사업비를 떠나서 공공이 청구해야하는 임대료에 대한 인식이 이런데 "중산층이 원하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 가당키나할까요 ㅎㅎ
낙수형
IP 165.♡.229.83
08-06 2026-08-06 11:01:43
·
@POOHOLIC님
공공임대에 임대료 500씩 낼수있는 사람이면,
벌이가 실수령으로 최소 500이 넘는다는 얘긴데
그러면 요건이 안되겠죠..
POOHOLIC
IP 115.♡.122.1
08-06 2026-08-06 11:04:00
·
@낙수형님 이번 정부에선 중산층도 들어가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핵심 공급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모로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는 꼴이긴 하죠.
tirpleA
IP 118.♡.69.106
08-06 2026-08-06 11:04:44 / 수정일: 2026-08-06 11:42:55
·
@낙수형님 서울의 명품 주거를 누릴 정도면 이미 서민이거나 사회적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가 아닌거죠 그걸 사회적으로나 개인이나 인정해야합니다
이제는 애초에 지방보다 수억,십수억 이상 부동산에 더 매몰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게 서울,수도권 살이인데요 차라리 각자도생,내돈내산,수익자부담하라는게 더 옳은 이야기죠
물론 정부와 정치인이 그렇게 쿨하게 이야기 못하는건 '표'때문이죠
90까지갑시다
IP 211.♡.227.99
08-06 2026-08-06 10:34:48
·
어제도 봤지만 진짜 왜 저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세금 말고 이제는 국민들 노후자금을 끌어다 쓴다는 발상이 참 웃기네요. 여기서 손해보면 누가 책임질까요? 아니 애초에 실효적은 책임 이행 수단은 있나요?
검객
IP 223.♡.74.17
08-06 2026-08-06 10:34:59
·
국민연금에 손대는 사람은 구속시켜야 합니다.
lskfsl
IP 125.♡.188.84
08-06 2026-08-06 10:35:08
·
국민들 노후자금 국민연금은 절대 건드리면 안됩니다
비티비
IP 220.♡.174.247
08-06 2026-08-06 10:35:14
·
아.. 어제 한번 이슈가 되었던 내용이군요ㅠ
척잔덕
IP 223.♡.87.161
08-06 2026-08-06 10:35:18
·
아파트 땅값+건축비 5억 잡고 년 6%하면 3000만원입니다....
34평 무리라고 보고 24평해서 3억 잡아도 1800만원. 월 100만원이 넘어요. 이거 하는 순간 이게 무슨 공공임대냐라는 이야기 바로 나올걸요??
tirpleA
IP 118.♡.69.106
08-06 2026-08-06 11:01:04 / 수정일: 2026-08-06 11:11:48
·
@척잔덕님 요즘 추세대로면 3000만원이면 국평 아파트 건축은 커녕 인테리어도 못해요 내가 살 목적 아니고 전월세용 쓱싹 도배하고 고장난거 낡은거 고치고 정도만 해도 3000은 들어요
아이고dh
IP 211.♡.204.98
08-06 2026-08-06 10:36:07
·
이따위로 쓸거면 국민연금 해지하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하우스푸우
IP 211.♡.227.10
08-06 2026-08-06 10:37:27
·
공공과 수익성이 공존할 수 없는 단어죠
바람난타조
IP 211.♡.244.200
08-06 2026-08-06 10:38:30
·
이런건 무조건 반대입니다.
돈이 되는 사업이면 국민연금을 동원하지 않아도 당연히 민간에서 할 거고
이렇게 까지 추진하다는 것 자체가 돈이 안된다는 건데 그러면 국민연금 이익에 좋을리 없겠죠.
shine7
IP 118.♡.14.187
08-06 2026-08-06 10:38:58 / 수정일: 2026-08-06 10:39:39
·
진짜 하면 탄핵가야죠
감히 국민연금을 건드리나요? 다른건 이념차이 이해관계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뭘로도 방어불가
두들스
IP 112.♡.253.237
08-06 2026-08-06 10:40:39
·
공공은 수익성이 낮거나 거의 없는 복지사업인데, 여기에 국민연금을 쓰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남의 톤 털어서 정치적 이익만 얻겠다는 도둑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딴걸 공직자가 생각조차라도 했다면 파면당해야 마땅합니다.
베린이탈출원해요
IP 211.♡.203.78
08-06 2026-08-06 10:44:29
·
국민연금 가지고 장난치다가는 반드시 감옥 갈겁니다.
아시엔
IP 119.♡.249.35
08-06 2026-08-06 10:45:11
·
4대보험 중 연금이랑 의료보험은 사실상 조세라니까요..
커피는냠
IP 223.♡.195.182
08-06 2026-08-06 10:45:15
·
다주택자 악마화해서 전월세값 폭등시키더니
국민연금까지 건드리네요
고갈이 확정적이라 우리 자식세대들은 받지도 못한다던데
참담합니다…
샌드샌드
IP 58.♡.204.139
08-06 2026-08-06 10:46:44
·
투자인지 투입인지 모르겠네요
중간보스
IP 203.♡.44.185
08-06 2026-08-06 10:48:38
·
@샌드샌드님 정부는 당연히 투자라고 어필하겠지만 어느쪽이든 문제입니다.
공공임대가 수익 안생긴다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서요.
Meteo_
IP 211.♡.196.69
08-06 2026-08-06 10:47:21
·
미쳤네요.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정치권 입맛대로
잭블랙61
IP 125.♡.77.76
08-06 2026-08-06 11:01:14
·
현재 제도로는 많이 어려워 보이네요.. 가용한 모든 택지에는 LH에서 공급하기로 한 것이고. 따라서, 신규로 추가상품을 만들기는 어렵고요. 현재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들은 국민연금에서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 적용은 어려울 듯 합니다.
spring3
IP 14.♡.166.243
08-06 2026-08-06 11:03:20
·
선을 심하게 넘네요..
spacexx
IP 221.♡.45.207
08-06 2026-08-06 11:12:40
·
국민연금...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서민들 정말 최후의 보루 아닌가요. 그걸 건든다고요?
구름이여
IP 220.♡.0.126
08-06 2026-08-06 11:41:42
·
만약 진짜로 한다면 아마 다음 정권은 넘어 간다고 할 수 있겠네요
MsMn
IP 223.♡.249.82
08-06 2026-08-06 12:44:53
·
이자도 얼마 안주는거 달달하게 뽑아먹을 생각만 하다가 ㄸ줄탔나보네요. 저도 연말정산도 안되고 임대주택도 안돼서 해지했네요. 2천 넘는 돈을 지금까지 묵혔던 내가 바보였어요.
두끼먹고싶다
IP 58.♡.54.109
08-06 2026-08-06 12:46:18
·
안그래도 기금 고갈된다하면서 겁주면서 이게 무슨짓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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