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정, '국민연금 1%' 공공 임대주택에 대체투자 검토
정부·여당이 18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 1%를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치솟은 분양가와 당첨 가능성 하락에 청약통장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공공주택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연금 재원을 활용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주택 공급에 활력을 불어넣고 안정적인 수익처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와 주택 예산 관련 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기금의 1%를 공공주택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인터뷰에서 "해외투자가 아니더라도 국민연금이 국내에서 안정적 수익을 얻으면서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면 원금 손실 없이 국부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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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공공임대주택에 국민연금까지 투입하려고 하는데... 이건 진짜 좀 아닌거 같네요;;
곧 퇴직연금도 기금화해서 건드릴듯. (이미 기금화 군불은 떼고 있습니다.)
리밸런싱도 당정맘대로 투자도 당정맘대로니까요
왜 남의 노후연금을 가지고 공적사업을 하는건지..?
국민연금 세금화의 시작이네요…
이거 헤프닝(이라고 해도 저런 말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미 심각한 문제지만) 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국민연금에 손 대면 국민돈 슈킹하는 중범죄입니다.
... 표현이 아니라 진짜 슈킹 입니다.
맞나요 이게? 국가 차원에서 보면 부가가치가 없어보이는데 말입니다?
수익을 못내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복지 차원이다... 라고 하면, 국민연금을 끌어들리는거 자체가 넌센스구요.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지만, 수익모델 구현하겠다는데 임대차로 수익모델 구현하려면 지난 두개의 민주정부들에서 그렇게 투기꾼이라며 악마화하고 이번 정부에선 마귀라며 악마화하고 증오심을 보였던 다주택자, 비거주1주택자, 임대사업자들보다 더 악랄한 해외 임대법인처럼 중산층 월급을 거의 소각시키는 수준의 임대료를 받아야할거에요. 그렇게 부동산 시장보고 돈에 미쳐서 마귀에 영혼 팔았다며 질식해 죽을 것이라며 저주의 글을 올리시던게 엇그제 같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세금 혜택 보는게 증오스럽다던 비서실장님 발언도 엇그제 같은데 국민연금으로 그 길을 걷겠다하시니 여러모로 감회가 새롭긴 합니다.
복지 + 급한 불 끄려고 수익 포기는 확정
일텐데요.
국민을 뭘로 아는거죠????!
민간 임대주택이 월세 100만원 받는 지역에서 연금으로 투자한 곳이 120만원씩 받으면 불만 없죠.
민간 임대주택이 100만원 받는데 국민연금 투자한 공공임대주택이 월세 80만원 받으면 배임이죠.
국민연금은 수익을 최대한 올려서 국민연금 불리는게 목적이지 공익사업 하는 곳이 아닙니다.
추진하는 정책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안드네요.
리밸런싱 유예도 그렇고 하나같이 국민연금 빨리 나락가게 만드는게 목적인가요?
국민연금만 따로 수익금을 더 줄 수 없으니까요.
민간임대 100만원 받는 곳에 국민연금도 100만원 받는 옵션도 만들어주세요.
처음에 100만원이라고 적었다가 120만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저는 국민연금은 가혹하리만치 수익률에 목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항상 고갈위기란 얘기가 나오는데 적당한 수익률이란 어중간한 목표를 잡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구요.
내국인을 상대로 월세를 더 많이 받을 투자를 못한다면,
차라리 외국에 임대주택 만들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투자를하는게 더 나을 듯 합니다.
공공임대에 임대료 500씩 낼수있는 사람이면,
벌이가 실수령으로 최소 500이 넘는다는 얘긴데
그러면 요건이 안되겠죠..
이제는 애초에 지방보다 수억,십수억 이상 부동산에 더 매몰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게 서울,수도권 살이인데요 차라리 각자도생,내돈내산,수익자부담하라는게 더 옳은 이야기죠
물론 정부와 정치인이 그렇게 쿨하게 이야기 못하는건 '표'때문이죠
34평 무리라고 보고 24평해서 3억 잡아도 1800만원. 월 100만원이 넘어요. 이거 하는 순간 이게 무슨 공공임대냐라는 이야기 바로 나올걸요??
돈이 되는 사업이면 국민연금을 동원하지 않아도 당연히 민간에서 할 거고
이렇게 까지 추진하다는 것 자체가 돈이 안된다는 건데 그러면 국민연금 이익에 좋을리 없겠죠.
감히 국민연금을 건드리나요? 다른건 이념차이 이해관계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뭘로도 방어불가
말 그대로 남의 톤 털어서 정치적 이익만 얻겠다는 도둑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딴걸 공직자가 생각조차라도 했다면 파면당해야 마땅합니다.
국민연금까지 건드리네요
고갈이 확정적이라 우리 자식세대들은 받지도 못한다던데
참담합니다…
공공임대가 수익 안생긴다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