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견사형님 이건 전관카르텔 유지할려고 펌들이 하는짓이고 전직경찰이 나서서 찾아다닌다는것도 아닌데 왜 경찰을 무작정 비난하나요. 그리고 경찰전관이 재판에 영향이 있나요 그리고 수사에 관여하면 검찰들과는 달리 명백히 위법인데, 이게 검찰전관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든 경찰도 동일한하게 전관문제를 야기할것으로 주장하고 싶으시겠지만, 검사하나대비 그효율을 낼려면 경찰은 전관은 수십수백이 필요합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경찰에는 통하지 안거든요.
어차피 돈있고 힘있는 범죄자는 달라진게 없는거 같은디..
밥그릇이 옮겨간다고 그 밥그릇이 정당해지는게 아닐뿐더러 밥그릇 두개 가진사람이 더 위험할꺼라고 한 단계 더 생각한걸꺼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경찰도 동일한하게 전관문제를 야기할것으로 주장하고 싶으시겠지만, 검사하나대비 그효율을 낼려면 경찰은 전관은 수십수백이 필요합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경찰에는 통하지 안거든요.
그냥 한 쪽으로 과도하게 몰려있던 파워를 분산시킨정도에 의미를 두세요.
평생 살면서 검찰이던 경찰이던 만날 일을 최대한 피하시구요.
그렇게 정의롭고 능력좋은 검찰이 왜 김학의는 대충 수사해서 무죄받고 공소시효 만료되고 심지어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보상금까지 받아챙기도록 했을까요?
검찰이냐 경찰이냐 아닌가요?
검찰이 쿠테타만 안했어도 계속누릴 특권?인데,
운썩렬과 그 졸개 검사들,군바리들이 말아 드셨죠…
군바리들은 지들한테 갈 특권이 아닌걸 몰랐을까요?
모두 극형에 처해지길…
믿을 수 있는 인간은 존재 하겠지만, 100% 믿을 수 있는 조직 따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분산시키고 서로 견제하게 해야죠.
더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님이 걱정하는걸 막을려면
행안부,법무부,기재부가 실무 잘돌아가도록 협력해야 되는데 법무부가 좀 이상하네요
검찰출신 변호사가 많을까요 경찰출신 변호사가 많을까요????
전관은 문제인가요 문제가 아닌가요?
송치건 전건송치에 불송치건도 90일간 기소청에서 사인안하면 안넘어갑니다.
기존과 다른점이라고는 보완수사를 검찰이 직접하던걸 경찰에게 시키는것 뿐인데요.
사실조사(실질은 수사나 다름없음)해서 제대로 안하면 수사관 징계요구에 교체에 강제송치까지 가능합니다.
어제 대통령 말씀보면 다 나옵니다.
이런변화에 어떤영향이 있을까요?
그동안 불법인 전관예우를 판검사들이 서로 봐주면서 혜택을 누려왔죠.
이젠 판검사들이 감히 경찰 나부랭이들이 누릴 전관예우를 가만히 두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