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른 시일내 공급책 발표…세금으로 집값 잡겠단 것 아냐" | 연합뉴스
"보유세 인상, 세입자에 부담 모두 전가되진 않을것…전월세 안정책 지속추진"
"ETF, 책임론보다 대책 마련이 더 중요…필요하면 추가 대책 검토"
李대통령 "과거 관습 탈피해 비상한 해법으로 주택 공급 물량 확보" | 뉴스1
부동산 점검회의서 주문…"공공 임대 확대, 청년 주거비 완화 추진"
"레버리지 ETF 증시 변동성 키워"…'김용범 책임론'에는 선 그어
인터뷰 전문:
8/6(목) “형소법·부동산 현안, 청와대의 입장은?”- 성기홍 - CBS 라디오 :: 박성태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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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때 발표한 주택들도 여전히 지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아가리 공급이란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민주당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매매가가 폭등하죠
지금 계약갱신권 빼면 보증금 올라가는걸 통제하던 유인책(상생임대인제도, 주택임대사업자)을 죄다 이번 정부인사들 발언이나 세법개정안에서 박살내고 있는데 어떻게 전월세를 안정시킬 수 있으려나요? 지금 칼날을 비거주 및 다주택자(주임사 포함)에게 향하고 있는데 이걸 전면 철회하는 체면 떨어지는 행위를 하거나 무한갱신권 같은걸 입법 추진하는거 아니면 불가능할텐데요.
공급 삽푸는거 부터라도 먼저 보여주고 세금을 건드렸어야 하는데 정 반대로 해버리니 사람들의 비판점이 많았던거 같습니다.
지지층들은 기존 문재인 정부때 학습된 것도 있었고, 중도층들은 공약에선 세금으로 집값 안 건든다고 했는데 갑자기 세금 현실화 한다니 비판하고....
조세 정의 측면에서 부동산의 세율이 낮았던건 저도 인정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영향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땐 순서가 아쉬웠지 않나 싶습니다
세금도 중 저가주택들이 내는 세금에 비해 고가주택들은 지나치게 과하죠. 실질 세율이 0.1% 대 5.4% 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발상인거죠.
적어도 부동산이 문제라면 저가 고가 할 것 없이 세율이라도 같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마찬가지로 컴구조님이 대한민국 보유세,양도세, 취득세로 따지면 세율이 OECD TOP3 라고 하셨는데 공시지가 모수의 함정 등 타국가와 1:1 비교가 어렵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세금이 높다고 주장한 싱가포르 이관옥 교수의 유투브에서도
한국은 전세제도와 다주택 담보 은행대출 제약이 없어 이를 이용한 레버리지 차익이 크며
이에 반해 싱가폴은 국가가 80프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다주택은 원천적으로 진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편다고 말합니다.
고로 세금이 OECD TOP3 라는 내용으로 단순 세율 비교는 어려우며 고가 저가에 대한 세율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보입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 중 비거주 1주택, 다주택에 대한 부분은 잘 한것으로 보이며
기존의 공급 계획에 대한 빠른 실행, 이후에 순차적으로 저가 주택 보유세 적정회, 양도세, 취득세 경감, 폐지, 전세제도 보증 축소 및 폐지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하니 2~3년 내로 마무리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어려운걸 경제와 국민을 위해서 해야하는것이고 이재명이 한다는것도 높이사야죠.
전체를 보지않고 고가주택 세금등 특정 부분,특수사항만 언급하며
문재인 시즌2네 어쩌네 하는것도 결국 부동산 이권자 저항 시즌2로 보이고 나 부동산으로 돈 벌고 싶으니 건들지 마라로 이해됩니다.
쓰다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고가 부동산 대상 증세 >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는 것 아냐
지방 균형 발전/메가프로젝트 > 주택 공급 물량 확보
공급 물량 확보 > 임대 확대
...
기존 스타일 대로 정책 드라이브를 세게 걸자니 민심이 나락가고
민심을 챙기자니 정책 동력이 떨어지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부동산/주식/교육까지 해법이 막막한 문제에 섣불리 손을 댔다가 가불기에 걸려버린 느낌입니다.
우린 이 이미 게임을 두 번이나 해봤어요
이전 정부에서 공급하기로 한거나 먼저 진행시키는게 맞죠 Mou남발하는 거나 다를바 없음
부동산 공약 반대로 해 주식 시장 지선에 이용해서 개판만들어 도무지 신뢰가 안간다
선진국에 비해서 전반적인 보유세가 낮으니 높이자고 해놓고,
선진국에 비해 보유세가 훨씬 낮은 저가의 주택의 보유세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선진국만큼 이미 보유세를 높게 내던 고가의 주택만 타겟을 잡아서 계속 세금을 올리는데요
총선 까지 뭐라도 보여줘야 하는데 말입니다...
정작 윤석열은 부동산 공급은 커녕 오히려 대출 풀어주고 둔촌 주공도 아무런 제약없이 정부가 보증을 서주었는데
지금 이재명 부동산 정책에 쌩난리는 피는 인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거나 잘못했지 정도의 스탠스만 취한다는겁니다.
부동산 정책은 연속성이 있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 상황이니 정책도 어설펐고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고 용기도 부족했고
그러다보니 2번이나 해서 실패했으면 잘못된거 아니냐는 프레임으로 공격당하는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경우 같은게 진보 정부가 들어오면 부동산은 오르고 전월세 대란이 발생하면서
주거환경이 흔들리고 집값 잡겠다는 매번 대책을 만들고 과거와 똑같으니 이제 불신 상황 같습니다
80년대 운동권 투쟁과 사상 이념은 버리고 시장 경제 순응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이 80년대 세상인줄 알고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어서
정책의 효과 내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녹지가 부족해서 서울불바다가 되고 있는데.
세금 개편 목적이 뭐죠?
"사실은 잡으려고 했던건 아니고 , 그냥 공정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놔, 세금" 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