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ojhome.moj.go.kr/bbs/moj/182/495318/download.do
이 부분이 기사마다 내용이 다르길래
공식적인 자료는 없나 하고 찾아보니 등잔 밑이 어두웠네요.
법무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자화자찬하기 위해 낸 자료에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경찰은 살인미수와 성폭행 혐의 모두 송치했었네요.
추가) 그리고 저 자화자찬한 보완수사의 정체는..
“성범죄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항소심 재판 과정이었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CCTV 사각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은 범행 이후의 의복 상태와 성범죄 가능성을 계속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청바지 검증과 DNA재감정을 했고, 그 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 검사는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항소심 검사가 증거 재감정과 공소장 변경에 관여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직접 다시 수사해 새로운 범죄를 밝혀낸 보완수사가 아니다.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가 재판부에 증거 조사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채택해 재감정과 검증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가 아니라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추가 증거 조사'다.
따라서 이 사건을 근거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성범죄 목적도 밝히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를 혼동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24698?sid=102
검찰의 언플은 진짜 볼때마다 무섭네요!!!
애초에 더 알아볼것도 없이 본문에도 그렇게 적혀있는데 도대체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는건지 싶습니다
경찰이 욕먹을 일은 없는데요???
그 부분도 실상은 이렇습니다.
“성범죄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항소심 재판 과정이었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CCTV 사각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은 범행 이후의 의복 상태와 성범죄 가능성을 계속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청바지 검증과 DNA재감정을 했고, 그 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 검사는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항소심 검사가 증거 재감정과 공소장 변경에 관여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직접 다시 수사해 새로운 범죄를 밝혀낸 보완수사가 아니다.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가 재판부에 증거 조사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채택해 재감정과 검증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가 아니라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추가 증거 조사'다.
따라서 이 사건을 근거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성범죄 목적도 밝히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를 혼동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24698?sid=102
그 추가증거를 경찰이 찾았습니까 검찰이 찾았습니까? 왜 경찰은 못찾은 증거를 검사는 찾을수 있던겁니꺼? 저 사건이 강간살인미수가 맞나요 살인미수가 맞나요? 저는 검찰의 편을 드는게 아니라 무능한 경찰을 탓하는겁니다 피해는 막을수 없었지만 죄의 댓가는 맞게 치뤄야 하는것 아닐까요?
성폭행을 밝혀낸 게 “보완수사권” 때문도 아닙니다.
공판 과정 중에 공소장 변경한 것이니 오히려 검찰은 재판부 지시를 받은 것이죠.
이 사례는 검찰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갖고 오신 본문이
우수보완수사사례집입니다.
법무부에서 발행한 우수보완수사집을 본문에 쓰신다음에 저건 보완수사가 아니라고 타 기사를 인용하시고 검찰이 공소변경한걸 법원이했다고 하시고, 경찰에 수사중 성폭행증거를 못찾아서 기소못한걸 사건축소라고 하시고 저는 더이상 설득할 자신이 없어서 포기하고 떠납니다.
그나저나 클리앙, 이제 돌려차기 피해자분께 이런 짓 좀 그만합시다.. 수년간을 고통속에 본인 피해사건 겪고, 사회를 위해서 그 고통속에 국가대상 손해배상 소송까지 어렵사리 승소한 분이에요. 왜 자꾸 그분이 반대파를 위한 무슨 소모품이고 희생양인 것 마냥 폄하하시나요.
이런 언행들은 이번에 국짐것들, 피해자분 불러다가 못된 말 한 거와 다름 없는 행동입니다..
다른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납득이 어렵죠.
한글로 쓰여 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이 부실해서 검사가 살인미수로 밖에 고발하지 못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보완수사로 밝혀내서 추가 고발한거에요
피해자분도 같은 말 하고 있어요..
경찰은 숨기려고 한적이 없는거니까요.
“성범죄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항소심 재판 과정이었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어 CCTV 사각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은 범행 이후의 의복 상태와 성범죄 가능성을 계속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청바지 검증과 DNA재감정을 했고, 그 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 검사는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항소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항소심 검사가 증거 재감정과 공소장 변경에 관여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직접 다시 수사해 새로운 범죄를 밝혀낸 보완수사가 아니다.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가 재판부에 증거 조사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채택해 재감정과 검증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가 아니라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추가 증거 조사'다.
따라서 이 사건을 근거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성범죄 목적도 밝히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를 혼동한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24698?sid=102
“ 그러나 경찰이 의뢰한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 A씨 청바지 바깥쪽 엉덩이 부분에서만 피고인의 Y염색체 유전자형이 검출돼 성폭력 혐의 입증이 어려웠기에 검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만 기소했고 ”
처음 수사에서 성폭행 증거가 부족하니까 살인미수로만 기소했다가,
보완수사를 요구해서 추가 성폭행 증거를 찾아내 성폭행 기소까지 더한거네요.
사건을 피해자가 더 잘 알까요
아니면 왈가왈부하는 제3자가 더 잘 알까요?
증거가 부족해서 살인미수로밖에 기소를 못한 것 아닙니까?
보완수사 요청 안했으면 이대로 추가 수사 없이 살인미수 기소에서 그칠 수밖에 없었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보완수사가 없는 이상 수사가 추가로 진행되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항소심 검사가 증거 재감정과 공소장 변경에 관여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직접 다시 수사해 새로운 범죄를 밝혀낸 보완수사가 아니다.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가 재판부에 증거 조사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채택해 재감정과 검증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가 아니라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추가 증거 조사'다.”
돌려차기 사건을 보시면,
살인미수 기소 이후로 우선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권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 미숙으로 성폭행 증거가 입수되지 않았습니다.(이건 사건 관련 기사들을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사용하여 직접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사용하여 직접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X)
“항소심 검사가 증거 재감정과 공소장 변경에 관여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직접 다시 수사해 새로운 범죄를 밝혀낸 보완수사가 아니다.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가 재판부에 증거 조사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채택해 재감정과 검증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가 아니라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추가 증거 조사'다.” (O)
대체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사용하여 직접 추가 조사를 했다는 근거가 뭡니까?
경찰조사후 증거로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국과수 검증 결과 성범죄혐의 인정이 어려워서 검찰이 그 내용에 맞게 기소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1심에서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20년 나왔구요. 이정도도 중형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2심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걸로도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보완수사 지시를 통해 더 엄중한 판결을 끌어냈다는게 본 사건의 취지입니다.
판결 그리고 형량산정은 증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애매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유리하게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구요.
누가봐도 검찰 보완수사권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 하나 구제한 내용인데 저런 기본적인 내용조차 해석을 못한다고 하시면,
다른 의도가 있으신건 아닌지 의문이 드네요.
어디 퍼나르기나 안 당했으면 좋겠네요.
“항소심 검사가 증거 재감정과 공소장 변경에 관여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직접 다시 수사해 새로운 범죄를 밝혀낸 보완수사가 아니다.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가 재판부에 증거 조사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채택해 재감정과 검증 등 필요한 증거조사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한 것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가 아니라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추가 증거 조사'다.”
이 부분은 안 읽으셨습니까?
선생님, 정말 죄송한데요.
AI라도 한번 돌려서 하시는 말씀이 맞는지 확인은 좀 해보시는게 어떨까요?
검찰 미워하시는건 잘 알겠는데요,
그래도 저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머리좋다는 인간들인건 맞아요.
일반인들보다 글도 수천배는 많이 읽구요, 저런 자료집 하나 낼때도 토씨하나 검토도 엄청 합니다.
어째 본인 의견에 반박하시는 분들이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게 아니라
글쓴이 분이 곡해하고 있다라고 공통된 지적을 한다면, 한번 AI 이용해서 확인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오죽하면 피해자가 지옥에나가라는 댓글을 달겠습니까?
반론을 하시려면 직접 뭐가 틀렸는지 지적하세요.
네 한번 돌려보시고 반박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AI한테 반박당하시고 AI랑 일기토 하실 모습이 그려지네요.
꼭 반박 부탁드려요!
AI 한테 대화 예의부터 배우셔야 될거 같은데요? 본인이 AI이용해서 답변 하시나보죠?
뜬금없이 대화 상대자한테 운운하는거 보니?
저분이 틀린부분을 인공지능한테 물어서 자세히 답변하세요.
혹시나 AI 랑 일기토 하시지 마시구요
아 본인이 아니시군요.
대화에 굳이 안껴들어도 될것 같아요.
돌려차기 피해자분 좀 그만 끄집어내세요. 힘드시대잖아요.
본인이 게시판 운영자도 아니시면서 갑자기 끼어들어서 자세히 답변하라는둥 하시면
웃음벨 터집니다^^
뭐래는겁니까 님이나 예의지키세요. 내가 대화에 껴들든말든 그건 본인이 신경쓰실 필요 없는 일이니까요
여기 모두의 공원이고 전부다 볼수 있는게시판이잖아요^^
전 피해자 이야기 한적도 없으니 보이지도 않는 허수아비랑 그만 싸우세요. 님이 쓰시는글 매번 잘보고 있습니다. 매우 공격적이고 갈라치기 하시는 모습에 조용히 웃고만 있을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공감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네임드 된거 같아서 우쭐해집니다^^
네 동의 할만한 글을 쓰면 공감드릴게요.
지금처럼 예의 밥말아먹듯 AI의견 취습하는 소리만 안하신다면요. 너무 저열하고 비겁하잖아요.
님이 쓰신 글들 보면 뭐 민주당투사인거 같은데 별로 민주당스럽지않고 저짝 극우사람들과 비슷한 화법이라서
놀랄때가 많습니다. 진정좀 하세요 ㅋㅋㅋ
정치병에 걸려서 사람들 매도 하기 시작하면 서로서로 이상하게 화만 내는거 같으니까 우리 서로서로 조심해요 ㅋㅋ
극우랑 화법이 비슷한건 우리 강성지지자 분들이시죠^^
저는 외연확장을 통해 민주진보세력이 장기집권하길 바라는 당원일 뿐입니다.
민주당스럽지 않다는 분들은 하나 같이 그쪽이죠.
돌려차기 피해자보고 너가 틀렸다고 계속 들먹이는건 예의이고 AI는 발끈인가요?
이진관은 착한 검찰, 나머지는 나쁜 검찰, 선택적 분노 이제는 절레절레입니다.
연배가 어떻게 되시길래 롤좀 치시냐는 어휘가 나오나요ㅎㅎㅎㅎ어르신 몰라뵈었습니다.
아이디 기억해주신다니까 우쭐해지죠. 제가 쓴 글에 약이 오르시면, 그게 지적이 얼마나 뼈아프게 다가왔는지를 보여주니까요.
흥분하지 마세요.
제 글에 문제가 있으면, 운영자가 제재를 하겠죠.
제가 먼저 말건것도 아닌데 갑자기 끼어드셔서 얼굴 벌개지시면 어떡합니까?
본인 대화도 아니면서 남 대화태도가 글러먹엇다고 끼어드시면 쪼인트 날아올 각오는 하신거 아니에요?ㅎㅎ 뭔가 계속 긁히시는 것 같은데 죄송하기도 하구요.
여기 모두의 공원이라니까요? 님대화가 따로 있는게 아니구요 공개된 게시판이에요
그거 이해 못하세요?
이상하다 그거 기본적인건데 왜 그걸 모르시지? 되게 똑똑한척 글 많이 쓰시던데요
남 벌개졌다고 매도하면서 비꼬시지말고
본인 글쓴거나 잘 보면서 내가 부들된건 아닌지 확인하세요ㅋㅋㅋ
진짜 미래님 고견대로 강성지지자가 문제가 많아요
강성지지자들이 정치병 걸리긴 한거 같습니다.
똑똑한척으로 느껴지셨다면 글의 수준이 굉장히 높게 느껴졌나보네요.
사과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사과를 드려야 기분이 풀리실까요?
도게자요 만나서 도게자하시면 기분이 좀 풀릴듯 합니다만 ㅋㅋㅋ
진심이시라면 만나서 도게자 한판 하실까요?^^
우리 인터넷에서 서로 비꼬고 이러는거 그만하고 만나서 해봅시다.
서로 입만 산거 같잖아요. 예의 밥말아 먹고 서로 비꼬고 화내는건.
만나서도 서로 할수 있으면 우리의 진심이 서로 통하는거 아니겠어요?^^
무서워서 잠을 못잘거 같아요...선생님ㅜㅜ
제가 덩치가 좀 많이 큰데 괜찮으시겠어요...?ㅜㅜ
클리앙에서 현피유도글 올리시면 계정 정지 당하실수도 있어욥..
넵 괜찮습니다 왜 무서워 하세요
도게자 하시면 사과 받는다는건데
흥분하지 마세요.
왜 갑자기 얼굴 벌게지면서 무서운 분위기로 가세요. 본인이 사과하신다면서요 ㅋㅋㅋ
네 운영자 문의는 해볼게요ㅜㅜ
선생님..만나자고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극도로 흥분하신거 같은데 조금만 자제해주시구요.. 본인이 대화에 끼어드신거에요.. 어떡하죠 진짜?
무서워서 잠을 못잘거같아요. 집앞에 메프리님 서계시면 어떡하죠?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시면서 무작정 만나자고 하시니까 너무 불안하고 떨려서요ㅜㅜ
현피할 생각 없고 님이 사과 하신다면서요.
어떻게 해야 속이 풀리냐길래 만나서 사과하라고 한건데요? ㅋㅋㅋ
글고 솔직히 전 클리앙에 글 안써서 정지되도 별 상관없습니다.
미래님같이 자꾸 남 약올리는 목적으로 쓰는 글에 대거리만 해주는것일뿐 ㅋㅋ
제가 서있으면 사과하셔야죠 ㅋㅋㅋ
님이 하신다매요 ㅋㅋㅋㅋㅋ
설마 그거 진심 아니셨어요?
그거 비꼬려고 쓴글이셨어요? 전 진심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린건데? ㅋㅋㅋㅋ 안타깝네요
역시 강성지지자는 맘에 없는말도 잘하시네요
무서워요 현피맨!!! ㅠㅠ
호루라기 들고다녀야겠어요ㅜㅠ
사과 빌미로 자꾸 만나자고 유도하시면 안돼욥!!
사과 님이 하신다매요?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부터 딱 말해보세요
자꾸 만나자고 하시잖아요. 공포감이 들어요.
무서워요!!
사과안하실거면 만날필요도 없죠 ㅋㅋㅋ
그니까 맘에 없는말 아무렇게나 비꼬면서 쓰지말라구요
아셨죠?
남들이 못비꼬고 못까불어서 대거리 안하는건 아닙니다. 그냥 대부분 무시하고 지나갈뿐인거죠.
저도 님글 대부분 보면서 무시하면서 지나갔어요.
조롱하고 비꼬는글 보면서 무시하다가 오늘 걸렸을 뿐이죠.
끝까지 막타 댓글 다시면서 승리감 가지실거에요? ㅋㅋㅋ 양보해드릴까요? 끝까지 대거리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자꾸 만남유도글 쓰시니까 운영자문의만하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잊지마세요.
시작은 본인이 하신거에요. 저는 만나자는 말씀 드린적도 없구요.
부적절하게 만나자고 하신건 본인이세요.
잊을건데요 미래님은 별로 제 인생에 중요한 사람 아닙니다 ㅋㅋㅋ
너무 웃긴게 본인이 비꼬고 조롱하면서 사과할께요^^ \오또케해야 풀리시겠어요>??
이래놓고 만나서 사과하면 풀리겠다고 하니
갑자기 근엄한 표정 지으면서
너무 무서워요 만남 유도글을 자꾸써요 이러시네요
사과하신다매요 ㅋㅋㅋㅋㅋ
허수아비차더니 갑자기 이거 법에 위반아니야? 하면서 화내시는게 좀 웃겨요 ㅋㅋㅋ
그래도 마지막 이야기는 진지한 말투로 하셔서 다행이네요 조롱에 비꼼의 댓글만 다시더니 ㅋㅋ
네 만나자고 하시니까 너무 겁나고 무서워서요.
네 저도 무섭네요 미래님의 이중적인 모습이.
이거 이 기사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근거가 없어요
피해자는 피해자 변호인 때문에 한게 아니라 검사가 한거라고 이런 기사 나올 떄 마다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제목만 보면 검사가 사건을 덮으려 한 걸로 보이겠어요
설령 그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수사, 기소 단계에서 검찰은 오히려 사건을 축소했으며,
성폭행을 밝혀낸 게 “보완수사권”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검사가 보완수사권으로 밝힌게 맞다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하시는거에요?
오늘 이 얘기만 5번째인가 6번째인가 하네요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법률 전문가가 왜 나옵니까?
"검사가 한거"라는 피해자의 주장이 맞겠지요.
그러나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발동한 사건(A)인지", 아니면 검사가 적극적으로 "보완수사를 경찰에 지시/요구하여 진실이 밝혀진 사건(B)인지에 대해서 피해자가 A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네요.
이 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자료(공식입장)은 B이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률 전문가 어쩌구 할 필요도 없어요
애초에 기소 단계에서 경찰이 송치한 성폭행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면 1심에서 더 수월하게 증거 채택됐거나 추가 조사 결정이 났을 거란 겁니다. 그러니 축소 맞죠.
뭐 검찰이 판단하기에 증거불충분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례를 가지고 상관도 없는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으로 쓰는 건 너무 속보이는 행동 아닌가요?
추가) 참고로 의미없는 비아냥에는 대응할 생각 없습니다.
피해자는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도 피해자 변호인이 호소해서 사건이 밝혀졌다는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것과
검사가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했다는 식으로 프레임 잡는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살인미수에 성폭력까지 혐의로 송치했는데 성폭력 혐의를 제외한 건 검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