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진짜 실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행안부는 하려고하는데 법무부 정성호 장관는 카메라에 찍힐정도로 불만만 얘기하고... 법만 정해지고 실제로 제대로 안움직이는 공수처 처럼 될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재정부는 완전 실패한 정부가 되는건데... 어떻게 하려는건지...
이재명을 지지했던 골드 이재명 들이 이재명대통에게 바라는 것은 코스피 5000도 뭣도 아닌,
오직 검찰개혁 이거 하나 였습니다.
법까지 애쓰게 겨우겨우 통과시켜 놨는데,, 검찰개혁을 실패한다,, 짖지율은 20% 이하로 떨어질 것 입니다.
잣대는 공정해야죠.
저는 할만큼 했다고 봅니다.
그 누가 이재명 만큼 했나요.
조국이 대통령 되도 이만큼 한다는 보장없어요
이제부터 진짜 일해야 하는데요?
이번 형소법도 법안만 내어놓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아닌지 아주 우려가 크네요
지금도 검찰이랑 싸우죠.
공수처 만들때 협치 외치던 사람들이 사라진거지.
하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못 찾는 건지 안나오네요
그전에 대법원부터 먼저 할거라 봅니다.
국정위, 공수처와 권한·기능 확대 논의…"인력부족 해결 절실"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823711
우수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 폐지, 적격심사제 도입 등 인사상 제도 개선과 일반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과 다른 파격적인 대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시 공수처와 수사 대상이 중복될 수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권한과 범위를 조정·분배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이런거 대책 만들고 있겠죠?
설마 무대책으로 그냥 법안 낸건 아닐테고 나몰라라 하지 말고 준비 잘 해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내란 재판 끝난 후에나 논의 될겁니다.
지금은 대법원이 더 급하죠.
공수처야 윤석열같은 고위공직자 대상이지만, 형소법은 전 국민 대상이에요
그것을 명심하고 준비하길 바랍니다
법무부가 별로 할 생각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카메라에 찍힐정도로 싫은 티를 팍팍내네요!
공수처 경험했으니까 형소법 만들때 대책을 잘 세웠어야죠
법만 만들어 놓고 나몰라라 하는게 무책임이고 끝까지 책이 지는게 의원이 할 일입니다!
행안부 법무부 기재부가 잘 할 수 있게 법으로 서포트를 잘 해야죠
그거 하기 싫으면 의원 그만 두면 됩니다
의원 할 사람들 널렸어요!
출마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걸 왜 저한테 뽑으라 마라 하시나요?
그게 돌아가도록 인력,자금 배치는 행안부,법무부,기재부가 하는겁니다.
그걸 이야기 하는 건데, 그것도 책임 지기 싫으면 의원 그만 두면 됩니다
의원 할 사람들 널렸어요
실무에서 얼마나 잘하냐가 문제죠.
길게 보세요
아울러 공수처도 키우고 기소독점도 깨고 실제 검사동일체 처럼 움직이는것도 깨야죠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8477
잘 한 것도 있고 못 한 것도 있을 뿐... 입니다.
실무가 제대로 안해서 실패할수 있겠다는겁니다.
법무부 때문에 실패 할까 걱정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