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발표될 정부의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에 국가 소유 부지와 유휴 용지를 총망라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재가동, 공공청사·폐교 부지 활용 등을 통해 최소 5만 가구 이상의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장에서 ‘영끌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1·29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연장선에서, 이번에는 그동안 활용되지 않았던 국가 보유 용지까지 손을 대는 것이 특징이다.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카드 만지작=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서울 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다. 강남구 수서차량기지 인근,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부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 지역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지난달 27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필요하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을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그린벨트 일부 해제와 함께 지하철 인근 부지, 군 보유 시설 등을 동원해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2024년 11월 해제가 발표된 서초 서리풀 등 4개 지구 중 지구 지정까지 완료된 곳은 서리풀2지구 한 곳뿐이어서, ‘발표는 있지만 착공은 없다’는 지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만난 자리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절대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3년 만에 되살아나는 도심복합사업, 강남 진출 관측=2021년 도입 이후 2023년부터 사실상 멈춰 서 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 다시 움직인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통해 서울에서만 2만 가구 이상을, 그중에서도 강남 3구를 포함한 물량을 공급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달청·LH 부지부터 폐교까지, 남은 국유지 싹쓸이=공공 소유 부지 활용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여의도의 LH 소유 부지, 광진구청 옛 청사 터가 검토 대상에 올랐다. 조달청 부지와 LH 여의도 부지는 이미 2020년 8·4 대책 당시 각각 1000가구, 300가구 규모의 공급지로 제시됐다가 지자체·주민 반발과 기관 이전 문제에 부딪혀 무산된 이력이 있는 곳들이다.

여기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 폐교 부지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되거나 이전한 학교 터가 후보군에 새로 이름을 올렸는데, 강남구 청담고와 강서구 공항고 등이 거론된다. 서울시가 지난달 학교 이적지에 적용하던 낮은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폐지하고 해당 용도지역의 일반 기준을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 이 같은 개발 논의에 힘을 실었다. 앞서 1·29 대책에서 도심 공공부지와 노후 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6만 가구 공급을 약속한 데 이어, 남아 있는 활용 가능 부지를 이번 대책에서 마지막까지 훑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린벨트 해제에 폐교 부지까지 끌고 오네요.

과연 시장에 어떻게 작용할 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