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한국이 반부격차 크다고 하시는데
근로자들이 체감할만한 소득격차는 한국은 oecd에서 가장 양호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세후 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이후 계속 하락추세이구요. 근 10년간 연봉 1억이상 근로자들은 폭증하였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답은 한국의 세금구조에 있습니다. 한국은 저소득자 층에게는 소득세를 아예 걷지않는반면 그만큼 중간이상의 근로소득자들에게서 많이 걷습니다. 2026년 연봉 월 실수령액 기준
연봉1억이면 월실수령액 635만원
연봉 9천만원이면 월실수령액 576만원
연봉 8천만원이면 월실수령액 517만원
연봉 7천만원이면 월실수령액 465만원
연봉 6천만원이면 월살수령액 407만원
정도로 세전 연봉에 비해 세후 실수령액은 차이가 크지 않다는걸 알수있죠. 그렇다고 중간이상의 고소득자들이 대출에서 메리트가 큰가? 이것도 아닙니다.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같은 국가들은 소득이 확실하면 집값의 최대 Ltv 70-80프로도 흔하게 빌려줍니다. 반면 한국은 고소득자들도 평등하게 대출을 안해주죠. 심지어 금리에서 오히려 저소득층에 역차별을 받는게 현실입니다.
제가 몇년전까지 일본에서 근무했었는데, 도쿄 부동산에 관해 회사에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인상깊었던것이 도쿄 중심부의 신축맨션들은 의외로 주 수요층이 젊은 파워커플 (소득높은 젊은 커플) 둘 이었는데 시드도 많이 없는 젊은 회사원들이 이떻게 20억씩하는 맨션들을 턱턱 사는거지 했는데, 일본은 소득만 확실하면 집값의 최대 80프로에서 100프로까지 빌려주는 경우도 흔하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본은 젊은층& 무주택 월급쟁이들의 집값 포모현상이 한국처럼 심하지 않다는 점도 인상깊었어요. 소득만 높으면 언제든지 대출내서 살수있으니 한국처럼 도쿄 전역 집값이 연쇄적으로 폭등하고 한게 덜하다 하더라구요. (물론 도쿄23구도 몇년세 집값 폭등했지만 서울보단 덜합니다.)
한국은 고소득 근로자와 저소득 근로자간의 차이가 정말 적은 나라입니다. 대신 단점은 그만큼 한국은 압도적 고소득자가 아닌이상 근로소득으로 계층이동이 사실상 힘들다는 면이 있는반면 저소득 근로자들은 그만큼 나보다 월급좀 높다해서 나랑 사는게 크게 다르지는 않으니 심신의 안정(?)이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재산은 없는데 소득만 높으신 분들은 일본, 미국같은 나라에 비해 많이 불리한것 같아요
뭐 저는 현재 한국에서 일을 하고있지 않아서 크게 상관은 없지만요.
2. 경제 불공평한 문제는 수십년동안 악화 되었습니다. 0.5%가 이익 50%를 독점합니다.
따라서 분배 잘된 것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전세계 경제 성장이 -5% 평균인데 한국이 -5%이면 불경기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경기가 좋다고 판단하면 안됩니다.
경제는 예를 드는 게 아니라
통계로 이야기 하는 게 정확합니다.
지니계수는 0(완전 평등)에서 1(완전 불평등) 사이의 값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냅니다.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약 0.32로 OECD 평균 수준(중간 정도)입니다. 미국(약 0.38~0.39)보다 낮고, 스웨덴·폴란드 등 유럽 복지국가(0.27~0.29)보다는 높은 편입니다.주요 국가별 지니계수 비교 (처분가능소득 기준)스웨덴 / 폴란드: 약 0.27 ~ 0.29 (소득 불평등이 낮고 평등한 편)대한민국: 약 0.32 (OECD 중위권, 미국보다는 낮으나 유럽 복지국가보다는 높음)일본 / 이탈리아: 약 0.32 ~ 0.34영국 / 미국: 약 0.36 ~ 0.40 (소득 불평등이 비교적 높은 편)남아프리카공화국 / 일부 중남미 국가: 0.50 이상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매우 심한 국가들)자세한 시계열 통계 및 공식 자료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또는 지표누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orldpopulationreview.com/country-rankings/gini-coefficient-by-country#limitations-of-the-gini-coefficient
당연히 통계 및 데이타로 이야기 한겁니다.
"비유하자면 전세계 경제 성장이 -5% 평균인데 한국이 -5%이면 불경기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경기가 좋다고 판단하면 안됩니다."
위 덧글이 핵심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괜찮다가 괜찮은게 아닙니다. 전세계 불공평이 심각한 상황인데
실수령액 계산기 마다 틀리다고 주장하는데 그거 틀리는거 해봐야 몇천원이에요.
애초에 계산은 해보지도 않고 규동산인지 뭔지 어디 블로그 글 긁은거 그대로 복붙한거면서 말이죠
그 인용해온 규동산 인스타내에서도 같은 2026년 초에 올린글인데도 실수령액 표 숫자 다른건 아세요? 본인이 계산한거 아니니까 왜 틀린지를 모르죠
세금 이야기하면서 국세연보 전수통계 실효세율은 볼필요없고 세금정산도 완료안되고 준조세까지 들어있는 간이세액표로 나온 실수령비교만 한다! 고 하질 않나
자기 주장을 위해 지표를 섞어서 취사선택하지마세요. 실수령얘기하고싶은거면 가처분소득을 가져오던가 세금얘기할거면 실효세율이던 명목세율만 가져오던가 하세요. 섞지말구요
4대보험 요율하고 간이세액표상에서 본인공제만 넣고 식대0원, 20만원 넣고 계산해보라구요.
위에서 말하는 저 금액이 나오는가. 정작 저기 퍼온 규동산글 나중에 올라온글에는 금액오른거로 바뀐건 보지도 않고선 저금액이라고 주장하는거에요?
1억기준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약 11%인데 국세연보에서 실제 1억받은사람(약 20만명) 에게 징수한 세액은 9%면 평균 2%는 환급되었단 소리고, 실제 세액은 9%란 거에요. 간이과세를 통해 나온 실수령액내역에서 뜯긴 11%가 아니구요.
이걸 왜 계속 부정하려고 들죠? 애초에 실수령액부터가 650언저리고, 거기서 다시 2%이상은 연말정산때 더 받는단 소립니다.
본인공제가 뭔지 몰라요? 왜 가족이야기를 하죠?
한국이 님이 말한 저 실효세율대로 세금냈으면 1억 연봉 세후 850은 되야 할겁니다~ 뭐에 화나신건진 모르겠지만 근로소득에 과세가 높은건 옳다 생각해요
1년 10개월로 계산하세요? 850*12 는 1억넘는거 아시죠? 숫자계산부터 못하는데 주장의 근거가 신뢰가 가요?
1억받는 사람 평균은 650 을 받아서 7800정도를 수령하고 연말정산에서 평균적으로 200 돌려받는단 소리에요.
630 * 12 받는게 아니라요. 1억에서 7560 남은거랑 8000남은거랑 차이가 안나요?
국가가 이거저거 때가는금액만 놓고보면 20%가 차이나는데요?
숫자로 장난치다간 손모가지 날아갑니다.
https://www.data.go.kr/data/15082063/fileData.do
국세청은 아주 친절하게 각 급간 실제 징수세금이 얼만지 까지 다 공표해주고있는데 그게 거짓이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엄청난 공제제도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 링크에 전체 소득자의 실효세율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급간에 대한 실효세율이 9%대라고 얘기하는건데요?
여기에 어떻게 왜곡이 나타나요? 설마 이전글 본문에 뭐 저소득자는 세금 안내고 뭐해서 실효세율이 낮다 그얘기요?
제가 지금 평균이야기하는거로 들려요? 백분위표 이야기하는데 왜 근소세 전체얘길 하죠?
1억벌면 실제 소득세 10%도 안낸다고 하는거 딴사람들도 달았을건데 저거 보고 얘기하는겁니다.
혼자 평균 자료 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이상한 소리하는거구요.
연말정산하기전의 간이세액표로 나오는 실수령액부터 십만원단위가 틀리는데 뭔 남보고 왜곡 왜곡 소리를 해요?
진짜 분배가 잘 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네요.
분배의 핵심은 공정한 세금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예산의 투명성, 직간접 분배와 그에 따른 직간접비용의 최소화도 매우 중요하죠.
부동산은 억단위다보니
빈부격차는 재산이 크다고 봐야죠
포모 자체가 투자 대상애 대한 말이고 요즘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 아니면 집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빌라 사는 사람들이나 경기도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불쌍하게 생각하죠. 정작 거기 사는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을 텐데요.
대출 규제가 폭등에 큰 역할을 했죠.
서울지역 가능한 곳에 공급을 더 늘리는 재개발 재건축은 하지 않고 말이죠.
부동산 정책보면 민주당은 항상 단기적인 효과를 바래서 세금정책과 규제정책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도 노무현 때는 혁신도시도 하고 지역분산정책 같은 장기 프로젝트를 했는데 말이죠.
그걸 분배가 평등하다고 보는 건 심각한 오류입니다.
그리고 세금 문제는 뭐가 평등하단건지... 다른 나라 세금 얼마나 걷는지 좀 찾아 보세요.
chatgpt만 써도 저런 엉뚱한 소리는 안할듯.
대출 규제는 한국이 유독 심하긴 하지만 그게 부의 평등하고 뭔 상관인지 모르겠네요.
지표 없이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표를 가져오는 게 정확하죠. 특수한 지표로 무리한 결론을 이야기 했다고 생각이 들면 제대로 된 지표로 반박해야죠
다만 세후기준으로는 OECD 중반 수준이구요. 웹상에 떠도는 자료가 좀 옛날건데, 최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보다 빈부격차가 더 벌어져도 괜찮다는 발상으로 어찌 이어지는거죠?
다행히도 아직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일뿐.
부동산주의자들 얘기들어보면
항상 유럽/북미보다 집값이 낮으니 더 올라도 된다.
우리도 국격이 있는데.
이딴 소리 반복하는데,
그들은 해당 국가들이 단순 부동산가격상승에 국한해서도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걸 몰라서 이런 소리하는건지.
지 재산 지킬려고 아무말이나 해대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유럽/미국같은 선진국 가보세요.
그 빈부격차가 사회를 얼마나 썩어문드러지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은 이미 극단으로 가버려 돌이킬수 없다고 보는편이 더 건강한 시각 같은데요.
우리 사회가 타국의 시선에서 보았을때,
치안부터 사회융합/사회 정서가 안정되고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경제적 빈부격차가 덜 나고/ 덜 나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전 지니계수는 OECD평균보다 낮지만, 세후는 오히려 커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에게 되돌려주는 재분배 효과는 OECD 최하위권으로 알고있습니다.
소득 격차 자체는 작은데, 그걸 세금과 복지로 줄여주는 재분배 효과가 OECD 최하위권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