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반면 후원금을 건넨 쌍방울그룹 임원들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강서경찰서는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 6월 18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후원금을 건넨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같은 날 불구속 송치했다.
https://m.news.nate.com/view/20260803n25894
돈 받은 사람은 불송치인데 돈을 준 사람은 송치??? 이게 뭔가요..
수년동안 왜 우리는 수사권분리를 하려고 그 난리를 쳐왔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국힘의 논리적인 주장을 처음부터 수용하고 현상유지 주장을 일찍들 했으면 좋찮아요.
자기주장하려고 들여다볼생각은 없겠지만, 불송치 적격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고 따질만한 제도는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사 보면 현실적으로는 앞으로 불송치되면 딱히 보완될것같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