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04625?sid=100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어제(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판사 위원들과 담소를 나누는 자리에서 정 장관이 개정안에 대해 '걱정된다'는 말을 여러차례 반복하며 우려를 쏟아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 걱정이다 진짜. 앞으로가 문제죠. 걱정이다 정말. 우리 사법체계가 어떻게 돼가는지. 진짜 너무 걱정이 돼요. 책임을 내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판사도 수사를 하게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올 거예요. 판사님도 수사하셔야 해요. 재판하면서.]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 그런가 생각하는 게 다르네요 정성호 법무부장관 없어도 사법체계 잘 돌아갔어요
꼭 하세요.
이제 저 사람 포기요.
잼통 조작기소 사건도 해결할 생각 없나봐요. 검찰들 까발릴것도 많은것 같은데.
그동안 처벌 못한 검사들 전부 감옥보내야 사법개혁이 시작됩니다.
거부권 안쓰고 총선 박살나서 대통령이 책임지거나 꽃놀이패군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