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0.4%만 세금 내는데 왜 문제냐..라고 하시는데
진짜 몰라서 그러는건가요?
문제의 본점은 이제까지의 부동산 정책이 그랬듯이
해결은 못하고 오히려 폭등만 부채질하니까 저 난리인겁니다.
지금 대책도 세금 내는 주택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격 이하의 주택들 가격이 요동칠게 뻔하니까 저러는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전월세 대책은 도대체 어디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세 없애고 싶은건 알겠는데.. 그래도 있는 전세의 가격이나 월세 가격 안정화는 시키던지 아니면 대책을 마련해야죠.
모든 사람들이 자가를 보유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처럼 월급의 반을 월세로 내게 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나요?
솔직히 정책 만들고 발표하는 사람들은 다들 아파트 살면서 일반 서민들보고 비아파트 좋다.. 아파트 살지 말아라
저러니 공감을 못 얻는겁니다.
결국 세입자분은 다시 전세나 월세를 구해야할텐데 전세 구하기가 힘들어서 마음이 쓰이긴하네오
무주택자나 유주택자나 다 제 앞길 찾아갈겁니다
마음 안쓰셔도 돼요
살 필요가 없는 집을 왜 굳이 가지고 있어야되고 꾸역꾸역 들어가서라도 살겠다는건 결국 부동산 우상향의 믿음으로 인한 투자 개념인거잖아요.
중심부 고가 유주택자들의 전세입자 걱정들은 그냥 핑계라고 봅니다. 그게 더 솔직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왜 꾸역꾸역 하냐 하고 생각하고 정책을 만드니 그 생각하고 다르게 흘러가서 더 실패하는겁니다.
결과는 결국 전월세가 오르는 결과가 되는거죠.
근데 이번 정책으로 실거주를 하는게 이득인 상황이 생겼고 실거주 계획이 당겨진거죠. 그리고 그 피해는 현재 세입자분들이 받는거구요. 그게 마음이 쓰이는게 당연하죠 신혼부부였는데 지금 전세 보증금으로 서울 외곽을 가실게 보이니까요.
서울 집 갖고 있으면 파실래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여기서 문제, 중심부 집 전세주고 전월세 사시는분들은 대충 어디쯤 살고 있었을까요?
30~40억 아파트 보유하는 강남3구 부자 집주인들이 집 내놓고 거주하고 있는 속칭 '변두리 전세' 가 설마 애먼 지방시골 전세집은 아닐겁니다
못해도 서울 어딘가, 못해도 분당이나 일산이 미니멈 같은데, 그런곳의 전세 하락이 예상된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들의 전세값이 하락하면 서민친화적인 매우 좋은 정책 아닌가요?
아무리 입체적으로 봐도, 그냥 자기욕심을 드러내는게 솔직하지 못해 애먼 전세값 핑계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저는 꼬레아야호님 입장을 이해하는 쪽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책을 짜는 우매함을 이야기한겁니다.
하남살던 사람이 강동 들어가고 강동 살던 사람이 송파 들어가고 송파살던 사람이 강남 들어가고 (예일 뿐입니다)
이런식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거나, (말씀하신 분당 일산 전세도, 어쨌든 비거주 1주택이거나 할테니 주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사정이 생기겠죠?)
아니면 오른 보유세 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더 올릴수 밖에 없게되죠.
왜냐하면 비거주 주택이니까요. 종부세 얻어맞으니까... 그리고 보유에 따른 감면 혜택이 사라지니까요.
제가 전세사는 서울 변두리 지역 전세도, 비거주는 종부세가 0원에서 꽤 많이 오르는 정도의 금액이더라구요.
분당 일산도 그정도 될것 같은데요?
종부세가 안올라도, 결국 양도세 감면 요건을 채우려면 주변 전세도 다 본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하게 되는거구요.
이번 정부 개편안 보고 계산기를 두들겨봤더니 이게 왜 하락한다고 생각하는지 전 이해가 잘 안가던데요.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보통 몇억 하니까 그정도면 외곽에 빌라나 오피스텔 살 수 있긴 하겠지요
제가 갱신권 썼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3개월 뒤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통보했습니다. 제 집 주인은 또 난리입니다.
죄송하지만 법적으로 3개월 임대는 제가 책임지지만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해주셔야 합니다.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집주인도 제 집 전세 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자기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통보한다고 합니다.
제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어쩌라고요? 알빠입니까? 제가 죽겠는데...
이 연쇄 고리가 정상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징어게임처럼 부동산시장에서 이재명게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조세정의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런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배아파리즘과 열등감이죠.
결국 이미 세금 많이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뜯어내는거고 그거 좋다고 박수치는 사람들은 그저 부자들 세금 더 내서 좋다는 배아파리즘이죠.
기존에 부자라서 많이 내는거 아는데. 더 부자가 되면 더 내는게 맞습니다.
더 부자가 되면 더 내지 않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벌었으면 더 내는건 더 내는게 맞죠.
근데 1억 번사람이 5천 내면 천만원 번사람은 5백은 내야죠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데 내는 거고, 그건 어차피 양도소득세로 냅니다.
주가 올라가면 세금 내나요? 자산 가치가 증가했다고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보유세의 경우 집값이 상승이 되지 않아도 더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더 벌지도 않았는데, 종부세 세율을 변경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게 맞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전월세 대책은 없습니다. 악의는 디테일에 있다고 진짜 지옥문은 여기있죠. 유주택자들 투기꾼이랍시고 찍어누르겠다고 온갖 증세를 하고 실거주에만 공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 때문에 임차인들 사정은 절대적으로 흐린눈 하고 있고요. 세법개정안 내용대로라면 재건축,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은 이제 관처 이전 1년간 거주하면 관처부터 입주까지의 기간이 실거주로 일부 인정되니 극심한 노후도 덕분에 저렴하게 있던 세입자들은 다 쫓겨날 예정이죠. 임대료 인상 5% 상한캡을 씌우는 대신 장특공 실거주요건을 면제해주던 상생임대인 제도도 종료하고 5% 상한을 강제하던 임대사업자도 종부세 합산배제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과도하다고 프레이밍하고 있으니 계약갱신권 아니면 과거의 보증금이 임대차 시장에 나올 일도 없고요. 임차하지 말고 지금 돌려받을 보증금 들고 실거주 매매하라는게 지금 정책 스탠스입니다. 혹시모르죠 이미 심각하게 진행중인 임대차시장 대혼란으로 무한갱신권 같은 비정상적 입법을 할 수도 있겠죠.
전세가 없어져야한다는 정책기조나 10.15 이후로 본격적으로 임대차시장 지옥문 열릴거라는 저를 포함한 몇몇분들의 우려를 유주택자가 세입자 걱정하는 악어의 눈물 취급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지금 어떠신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금리인상으로 집값은 억제되었다 보는게 맞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