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0.4%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의 본점이 그게 아니죠. 부동산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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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0.4%만 세금 내는데 왜 문제냐..라고 하시는데
진짜 몰라서 그러는건가요?
문제의 본점은 이제까지의 부동산 정책이 그랬듯이
해결은 못하고 오히려 폭등만 부채질하니까 저 난리인겁니다.
지금 대책도 세금 내는 주택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격 이하의 주택들 가격이 요동칠게 뻔하니까 저러는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전월세 대책은 도대체 어디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세 없애고 싶은건 알겠는데.. 그래도 있는 전세의 가격이나 월세 가격 안정화는 시키던지 아니면 대책을 마련해야죠.
모든 사람들이 자가를 보유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처럼 월급의 반을 월세로 내게 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나요?
솔직히 정책 만들고 발표하는 사람들은 다들 아파트 살면서 일반 서민들보고 비아파트 좋다.. 아파트 살지 말아라
저러니 공감을 못 얻는겁니다.
댓글 53
결국 세입자분은 다시 전세나 월세를 구해야할텐데 전세 구하기가 힘들어서 마음이 쓰이긴하네오
무주택자나 유주택자나 다 제 앞길 찾아갈겁니다
마음 안쓰셔도 돼요
살 필요가 없는 집을 왜 굳이 가지고 있어야되고 꾸역꾸역 들어가서라도 살겠다는건 결국 부동산 우상향의 믿음으로 인한 투자 개념인거잖아요.
중심부 고가 유주택자들의 전세입자 걱정들은 그냥 핑계라고 봅니다. 그게 더 솔직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왜 꾸역꾸역 하냐 하고 생각하고 정책을 만드니 그 생각하고 다르게 흘러가서 더 실패하는겁니다.
결과는 결국 전월세가 오르는 결과가 되는거죠.
근데 이번 정책으로 실거주를 하는게 이득인 상황이 생겼고 실거주 계획이 당겨진거죠. 그리고 그 피해는 현재 세입자분들이 받는거구요. 그게 마음이 쓰이는게 당연하죠 신혼부부였는데 지금 전세 보증금으로 서울 외곽을 가실게 보이니까요.
서울 집 갖고 있으면 파실래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여기서 문제, 중심부 집 전세주고 전월세 사시는분들은 대충 어디쯤 살고 있었을까요?
30~40억 아파트 보유하는 강남3구 부자 집주인들이 집 내놓고 거주하고 있는 속칭 '변두리 전세' 가 설마 애먼 지방시골 전세집은 아닐겁니다
못해도 서울 어딘가, 못해도 분당이나 일산이 미니멈 같은데, 그런곳의 전세 하락이 예상된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들의 전세값이 하락하면 서민친화적인 매우 좋은 정책 아닌가요?
아무리 입체적으로 봐도, 그냥 자기욕심을 드러내는게 솔직하지 못해 애먼 전세값 핑계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저는 꼬레아야호님 입장을 이해하는 쪽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책을 짜는 우매함을 이야기한겁니다.
하남살던 사람이 강동 들어가고 강동 살던 사람이 송파 들어가고 송파살던 사람이 강남 들어가고 (예일 뿐입니다)
이런식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거나, (말씀하신 분당 일산 전세도, 어쨌든 비거주 1주택이거나 할테니 주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사정이 생기겠죠?)
아니면 오른 보유세 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더 올릴수 밖에 없게되죠.
왜냐하면 비거주 주택이니까요. 종부세 얻어맞으니까... 그리고 보유에 따른 감면 혜택이 사라지니까요.
제가 전세사는 서울 변두리 지역 전세도, 비거주는 종부세가 0원에서 꽤 많이 오르는 정도의 금액이더라구요.
분당 일산도 그정도 될것 같은데요?
종부세가 안올라도, 결국 양도세 감면 요건을 채우려면 주변 전세도 다 본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하게 되는거구요.
이번 정부 개편안 보고 계산기를 두들겨봤더니 이게 왜 하락한다고 생각하는지 전 이해가 잘 안가던데요.
- 서울 강남쪽은 오히려 괜찮음 : 비싸서 그런지 생각보다 물건이 많음
- 서울 중하급지는 최악인 상황임 : 상급지는 전세가 너무 비싸서,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상급지에서 전세 살다 밀려난 사람들이 중하급지를 사서 실거주하기도 하고, 이런 요인들로 전월세 물건도 부족하고 가격도 오름
- 수도권 요지도 전월세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짐 : 서울 중하급지 상황이 안 좋은 게 퍼져 나가고 있음
- 수도권 중하급지는 큰 문제 없음
지금 정책을 시행하면, 서울 강남은 전월세 물건이 많기에 큰 영향이 없겠지만, 현재도 상황이 안 좋은 서울 중하급지와 수도권 요지는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중하급지는 워낙 물량도 많고 지역도 넓어서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서울 중하급지와 수도권 요지에 발생하고, 가장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는 인구가 이 지역에 많이 살다보니 문제가 되는거죠.
말씀하신 대로 일산, 파주, 평택, 광주, 인천 등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서울에 직장이 있고 서울 중하급지나 수도권 요지에 살던 분들은 이사를 가지 않는 한 답이 없으니 걱정이라는 거고, 밀려나는 거 뭐 어떻게 하라고 하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정부 정책이 주요 원인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월세 문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도 정부 관계자들 모두 대답 안 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니 답답해서 그러는거죠. 뻔히 문제가 심각해질 게 보이는데 어쩌려고 그러나... 이런 심정으로요.
대다수가 남을, 약자를 배려 걱정하고 있는 참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보통 몇억 하니까 그정도면 외곽에 빌라나 오피스텔 살 수 있긴 하겠지요
제가 갱신권 썼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3개월 뒤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통보했습니다. 제 집 주인은 또 난리입니다.
죄송하지만 법적으로 3개월 임대는 제가 책임지지만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해주셔야 합니다.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집주인도 제 집 전세 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자기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통보한다고 합니다.
제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어쩌라고요? 알빠입니까? 제가 죽겠는데...
이 연쇄 고리가 정상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징어게임처럼 부동산시장에서 이재명게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조세정의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런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배아파리즘과 열등감이죠.
결국 이미 세금 많이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뜯어내는거고 그거 좋다고 박수치는 사람들은 그저 부자들 세금 더 내서 좋다는 배아파리즘이죠.
기존에 부자라서 많이 내는거 아는데. 더 부자가 되면 더 내는게 맞습니다.
더 부자가 되면 더 내지 않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벌었으면 더 내는건 더 내는게 맞죠.
근데 1억 번사람이 5천 내면 천만원 번사람은 5백은 내야죠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데 내는 거고, 그건 어차피 양도소득세로 냅니다.
주가 올라가면 세금 내나요? 자산 가치가 증가했다고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보유세의 경우 집값이 상승이 되지 않아도 더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더 벌지도 않았는데, 종부세 세율을 변경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게 맞습니까?
자산가치가 증가한게 어떻게 더 벌지도 않은건가요?
예전에 구매를 한사람은 자산가치의 상승을 얻은 사람도 있지만 이미 고가에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자산가치의 상승을 얻지 못하죠. 그리고 자산가치의 상승에 대한 세금은 양도세로 부과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의 종부세는 자산가치의 상승이 없어도 해당 부동산 가격 구간의 세율을 높여 세금을 올리는 것입니다.
결국 세금은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많이 걷어 나누자의 역활입니다.
고로 자산가치가 증가해도 더 많이 내는게 맞고
또 이미 부자여도 더 많이 내는게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 서울 아파트가 실거래가 10억입니다 종부세 대상 공시가 12억 이면 실거래가 가 17억에서 18억이라는 소리인데 그런집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서민이라 할 수 있나요
서민의 기준은 사회적 기준 중간층에 해당하지 않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에 대해 세금이 붙어야 하는게 맞나요? 예금, 주식도요?
본인의 생각은 이미 세금을 거친 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자산의 양에 따라 더 걷자는 말씀인가요? 이중과세라고 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개입으로 어느정도 부의 재분배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정도가 너무 심하면 사회주의가 되게 됩니다. 이번 세제개편이 정도가 심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선진국이나 OECD 타국가 보다 낮다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타국가에서는 주택 보유세가 주택가격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 알고 계시죠? 이미 소득세 등을 통해서 이룬 자산으로 주택을 보유하였고, 고가 주택일수록 같은 세율이어도 내는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고가 주택 보유자는 이미 종부세의 영향으로 이미 보유세가 낮지 않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 전체를 보호하고 그에 맞는 정당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봅니다. 부자니깐 세금을 급격히 올려 희생당해서도 안되고, 서민이라고 세금으로 부터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처음에 말씀 하신 모든 자산.. 에 부동산을 대입하면 좀 다른문제가 생깁니다.
부동산은 제한자원 이기 때문에 그 제한이 예로부터도 타 자산보다 훨씬 엄격하게 제한을 걸어왔다는 걸 알아두셔야합니다.
두번째 해외랑 좀 차이가 있는건 일단 부의 되물림 문제도 같이 고려하셔야합니다.
미국은 살인적인 양도세 주 소득세 순투자소득세등 한꺼번에 두둘겨 맞게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즉 해외는 부동산이라는 제한자원을 자식에게 물려줘서 부의 되물림이 돌아가지 않도록 어느정도의 방어장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유세 상승율 또 보셔야하는데 ... 그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 상대적인 평가이지만
소득세만해도 연봉이 2000~3000 단위로 증가하면 미친듯 올라가는데 도대체 1주택 에 실거주자
17억 ~18억 하는 집에 사는 분들이 그 돈이 그렇게 부담이 되십니까?
내가 살기좋은 이집은 누군가가 살고 싶어하는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제한자원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한정된 자산인 토지에 대해 다른 자산보다는 엄격하게 관리해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산에 없는 보유세가 있는 것이고요. (이전에 예금, 주식등을 말씀드린 것은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말에 대한 반박으로 말씀드린 것이에요)
해외의 부의 되물림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고가 주택 보유자의 경우 고소득자일 경우가 많은데, 연방, 주소득세를 합치더라도 한국의 고소득자들보다 실효세율이 높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어 계산해 본 적이 있고 미국에 있는 동료들로 부터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택 양도세의 경우도 양도세 이연제도가 있어 최초 주택과 마지막 주택의 차이를 양도세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상속하게 되면 상속받는 자의 주택 취득가격은 상속당시로 변하기 때문에 결국 세금을 거의 내지 않게 됩니다. 물론 미국의 경우 상속세 공제가 아주 크다는 점은 알고 계시겠죠.
보유세 상승이 얼마나 된다고 부담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부담이 됩니다. 종부세만 가지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반포에 고가 주택을 작년에 매수한 50대 1주택 실거주자가 있다고 합시다.
공시가격이 50억정도라고 한다면 현재는 기본공제12억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면 22억8천만원의 과세표준이 정해지죠. 이경우 해당구간 1%의 종부세율을 적용한 2280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28년 이후에는 공시가격 50억, 기본공제 14억,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면 과세표준 25억2천만원이 나옵니다. 이경우 해당구간 2%의 종부세율을 적용하면 5040만원 정도의 종부세가 적용됩니다. 이정도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있는 금액이죠.
나이가 있고 보유/거주기간이 길어 장특공제가 적용되는 사람도 마찬가지 입니다. 28년부터는 장특공제 금액한도가 600만원이어서 4440만원의 종부세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현재 장특공제를 최대로 받는 사람들의 경우 5백만원 수준에서 4400만원으로 증가되니 소득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부담이 되죠.
저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고 투기로 돈을 버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일부만 핀셋으로 잡아 희생양을 만드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조세정책의 정당성을 잃으니깐요.
정말 청년 및 서민들의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안정시키기고 싶으면 재산세를 증가시키는 것이 맞는 방향이죠. 재산세율은 정말 낮은 편이니깐요. 조세저항이 심하고 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 증가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 보지만 정당성은 훨씬 확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런 점에서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부모가 부동산을 1억으로 구입후 20억이되었더라도 자식에게 증여시 처음 샀던 1억으로 고정됩니다.
https://www.chosun.com/english/market-money-en/2026/05/15/ML7XXRMR2BFULOWE2FJHQLSHUA/
주 정부세금도 따지면 더 복잡해지는 대다
Probate 제도와 Trust 비용까지 포함하면 더더욱 물려주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이 한국보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가 훨씬 어렵고 까탈스럽습니다.
두번째
5백만원 수준에서 4400만원으로 증가되니 소득이 없는 사람
그러니깐 부동산 가치가 17~18억을 가진 서민이 아닌 사람이 소득이 없는 상황 즉 집을 운영할 수 없는데
해당 제한 자원인 토지에서 거주하는게 "기회의 평등입장에서 맞는 건가?"말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른 글내용 전반부를 차분히 읽다보니 입장이 차이가 있다는걸 대화를 나누다 보니 알겠더라구요
그래서 충분이 어떤 부분에서 불만이신지에 공감하겠습니다만
또한 제입장도 완전히 틀린게 아니라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걸로 이 결론을 내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었습니다 (__)
네 입장 잘이해하였고, 이야기 잘 나누었습니다. :)
p.s) 미국 상속과 증여시의 주택 취득가격에 대해서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상속할때는 Step up in Basis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확인해보니 상속시에는 상속당시의 가격으로 취득가격이 변화 되는 것이 맞네요 ㅎㅎ
전문가 아니어도 압니다. 김현미 똥볼을 본 게 몇 년인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전월세 대책은 없습니다. 악의는 디테일에 있다고 진짜 지옥문은 여기있죠. 유주택자들 투기꾼이랍시고 찍어누르겠다고 온갖 증세를 하고 실거주에만 공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 때문에 임차인들 사정은 절대적으로 흐린눈 하고 있고요. 세법개정안 내용대로라면 재건축,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은 이제 관처 이전 1년간 거주하면 관처부터 입주까지의 기간이 실거주로 일부 인정되니 극심한 노후도 덕분에 저렴하게 있던 세입자들은 다 쫓겨날 예정이죠. 임대료 인상 5% 상한캡을 씌우는 대신 장특공 실거주요건을 면제해주던 상생임대인 제도도 종료하고 5% 상한을 강제하던 임대사업자도 종부세 합산배제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과도하다고 프레이밍하고 있으니 계약갱신권 아니면 과거의 보증금이 임대차 시장에 나올 일도 없고요. 임차하지 말고 지금 돌려받을 보증금 들고 실거주 매매하라는게 지금 정책 스탠스입니다. 혹시모르죠 이미 심각하게 진행중인 임대차시장 대혼란으로 무한갱신권 같은 비정상적 입법을 할 수도 있겠죠.
전세가 없어져야한다는 정책기조나 10.15 이후로 본격적으로 임대차시장 지옥문 열릴거라는 저를 포함한 몇몇분들의 우려를 유주택자가 세입자 걱정하는 악어의 눈물 취급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지금 어떠신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실상은 상당수의 집주인들은 적당한 우상향을 원하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을 원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내년 여름에 은마아파트 이주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좀 늦어질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4000가구넘게 이주 시작되면 강남 전월세 시장 볼만할 겁니다.
임대가 70%라고 하니 전월세 주는 물량 3000개가 빠져버리는데..
강남구 아파트가 13만5천 가구정도고 자가를 빼면 대충 9만여개가 전월세 물량인데
3000개가 줄어드니 무려 3%가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면 압구정동 재건축 이주가 시작되겠죠?
무한갱신요?
임대차3법 갱신권덕에 한방에 50% 넘게 올랐었으니 신규 월세는 또 미친듯이 오르겠네요.
무한으로 2년마다 5%씩 올리면 됩니다. 이게 복리로 계산이죠. 처음에는 좀 손해지만
전체 전월세가 확 오르면 몇년이면 복구됩니다.
그나마 신축 입주장이면 정비사업 멸실 이주수요를 어느정도 소화시키겠거니 하는 생각도 하는 분들 계실텐데 동남권 초토화시킨 가락시영 입주장때랑 달리 둔촌주공 입주장 충격파가 없었던것처럼 이제 입주장으로 인한 인근 전월세 충격파는 없을듯 하더라고요. 하도 정비사업을 틀어막은 덕분에 대규모 신축 입주장 자체도 거의 없겠지만요.
입주장 얘기 나온 김에 겸가셤사 6.27때 소유권이전조건부 전세대출 막았는데 코 앞에서 규재 맞은 메이플자이 빼고 다른 강남 단지들은 입주장 스무스하게 넘겼죠. 현금 들고 그냥 집주인들 부르는 호가 받아가며 전세 들어갈 정도였으니까요. 심지어 반포3주구, 방배5 곧 대규모 입주장인데 다들 이번에 실거주 택하셔서 전세는 귀해지고 더 올랐더군요. 올 1월까지였던 방배6 입주장 전세최고가가 국평 14.5억이었는데 이걸 방배5 전세물건들이랑 놓고 보면 최저가 수준이고요.
금리인상으로 집값은 억제되었다 보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고가주택 보유세는 집값 잡기용이 아니라 부족했던 부동산 조세제도의 정비 성격이 짙습니다.
걱정하시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겁니다.
이재명은 관저에 거주하고 향후 본인 실거주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없죠. 그런 상황에서 본인 분당집팔때 근저당 꼼수를 당연한듯 썼죠! 실제로 지금 집을 사고팔아야 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얼마나 체감하고 정책을 만들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본인도 대출 규제·거래 제한·보유세 부담을 직접 감당하면서 실거주 집을 마련해야 했다면, 지금처럼 시장을 막아놓는 방식의 정책을 쉽게 택할 수 있었을까요? 이재명의 이런 내로남불 진짜 화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