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0.4%만 세금 내는데 왜 문제냐..라고 하시는데
진짜 몰라서 그러는건가요?
문제의 본점은 이제까지의 부동산 정책이 그랬듯이
해결은 못하고 오히려 폭등만 부채질하니까 저 난리인겁니다.
지금 대책도 세금 내는 주택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격 이하의 주택들 가격이 요동칠게 뻔하니까 저러는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전월세 대책은 도대체 어디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세 없애고 싶은건 알겠는데.. 그래도 있는 전세의 가격이나 월세 가격 안정화는 시키던지 아니면 대책을 마련해야죠.
모든 사람들이 자가를 보유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처럼 월급의 반을 월세로 내게 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나요?
솔직히 정책 만들고 발표하는 사람들은 다들 아파트 살면서 일반 서민들보고 비아파트 좋다.. 아파트 살지 말아라
저러니 공감을 못 얻는겁니다.
결국 세입자분은 다시 전세나 월세를 구해야할텐데 전세 구하기가 힘들어서 마음이 쓰이긴하네오
무주택자나 유주택자나 다 제 앞길 찾아갈겁니다
마음 안쓰셔도 돼요
살 필요가 없는 집을 왜 굳이 가지고 있어야되고 꾸역꾸역 들어가서라도 살겠다는건 결국 부동산 우상향의 믿음으로 인한 투자 개념인거잖아요.
중심부 고가 유주택자들의 전세입자 걱정들은 그냥 핑계라고 봅니다. 그게 더 솔직한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왜 꾸역꾸역 하냐 하고 생각하고 정책을 만드니 그 생각하고 다르게 흘러가서 더 실패하는겁니다.
결과는 결국 전월세가 오르는 결과가 되는거죠.
근데 이번 정책으로 실거주를 하는게 이득인 상황이 생겼고 실거주 계획이 당겨진거죠. 그리고 그 피해는 현재 세입자분들이 받는거구요. 그게 마음이 쓰이는게 당연하죠 신혼부부였는데 지금 전세 보증금으로 서울 외곽을 가실게 보이니까요.
서울 집 갖고 있으면 파실래요?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여기서 문제, 중심부 집 전세주고 전월세 사시는분들은 대충 어디쯤 살고 있었을까요?
30~40억 아파트 보유하는 강남3구 부자 집주인들이 집 내놓고 거주하고 있는 속칭 '변두리 전세' 가 설마 애먼 지방시골 전세집은 아닐겁니다
못해도 서울 어딘가, 못해도 분당이나 일산이 미니멈 같은데, 그런곳의 전세 하락이 예상된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들의 전세값이 하락하면 서민친화적인 매우 좋은 정책 아닌가요?
아무리 입체적으로 봐도, 그냥 자기욕심을 드러내는게 솔직하지 못해 애먼 전세값 핑계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저는 꼬레아야호님 입장을 이해하는 쪽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책을 짜는 우매함을 이야기한겁니다.
하남살던 사람이 강동 들어가고 강동 살던 사람이 송파 들어가고 송파살던 사람이 강남 들어가고 (예일 뿐입니다)
이런식으로 연쇄 반응이 일어나거나, (말씀하신 분당 일산 전세도, 어쨌든 비거주 1주택이거나 할테니 주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사정이 생기겠죠?)
아니면 오른 보유세 때문에 전세나 월세를 더 올릴수 밖에 없게되죠.
왜냐하면 비거주 주택이니까요. 종부세 얻어맞으니까... 그리고 보유에 따른 감면 혜택이 사라지니까요.
제가 전세사는 서울 변두리 지역 전세도, 비거주는 종부세가 0원에서 꽤 많이 오르는 정도의 금액이더라구요.
분당 일산도 그정도 될것 같은데요?
종부세가 안올라도, 결국 양도세 감면 요건을 채우려면 주변 전세도 다 본인이 들어가서 살아야 하게 되는거구요.
이번 정부 개편안 보고 계산기를 두들겨봤더니 이게 왜 하락한다고 생각하는지 전 이해가 잘 안가던데요.
- 서울 강남쪽은 오히려 괜찮음 : 비싸서 그런지 생각보다 물건이 많음
- 서울 중하급지는 최악인 상황임 : 상급지는 전세가 너무 비싸서,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상급지에서 전세 살다 밀려난 사람들이 중하급지를 사서 실거주하기도 하고, 이런 요인들로 전월세 물건도 부족하고 가격도 오름
- 수도권 요지도 전월세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짐 : 서울 중하급지 상황이 안 좋은 게 퍼져 나가고 있음
- 수도권 중하급지는 큰 문제 없음
지금 정책을 시행하면, 서울 강남은 전월세 물건이 많기에 큰 영향이 없겠지만, 현재도 상황이 안 좋은 서울 중하급지와 수도권 요지는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중하급지는 워낙 물량도 많고 지역도 넓어서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서울 중하급지와 수도권 요지에 발생하고, 가장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는 인구가 이 지역에 많이 살다보니 문제가 되는거죠.
말씀하신 대로 일산, 파주, 평택, 광주, 인천 등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서울에 직장이 있고 서울 중하급지나 수도권 요지에 살던 분들은 이사를 가지 않는 한 답이 없으니 걱정이라는 거고, 밀려나는 거 뭐 어떻게 하라고 하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정부 정책이 주요 원인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월세 문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도 정부 관계자들 모두 대답 안 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니 답답해서 그러는거죠. 뻔히 문제가 심각해질 게 보이는데 어쩌려고 그러나... 이런 심정으로요.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보통 몇억 하니까 그정도면 외곽에 빌라나 오피스텔 살 수 있긴 하겠지요
제가 갱신권 썼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3개월 뒤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통보했습니다. 제 집 주인은 또 난리입니다.
죄송하지만 법적으로 3개월 임대는 제가 책임지지만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해주셔야 합니다. 그 동안 감사했습니다.
집주인도 제 집 전세 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자기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통보한다고 합니다.
제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어쩌라고요? 알빠입니까? 제가 죽겠는데...
이 연쇄 고리가 정상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징어게임처럼 부동산시장에서 이재명게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조세정의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런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배아파리즘과 열등감이죠.
결국 이미 세금 많이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뜯어내는거고 그거 좋다고 박수치는 사람들은 그저 부자들 세금 더 내서 좋다는 배아파리즘이죠.
기존에 부자라서 많이 내는거 아는데. 더 부자가 되면 더 내는게 맞습니다.
더 부자가 되면 더 내지 않는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벌었으면 더 내는건 더 내는게 맞죠.
근데 1억 번사람이 5천 내면 천만원 번사람은 5백은 내야죠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데 내는 거고, 그건 어차피 양도소득세로 냅니다.
주가 올라가면 세금 내나요? 자산 가치가 증가했다고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보유세의 경우 집값이 상승이 되지 않아도 더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더 벌지도 않았는데, 종부세 세율을 변경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게 맞습니까?
전문가 아니어도 압니다. 김현미 똥볼을 본 게 몇 년인데요.
그리고 말씀하신 전월세 대책은 없습니다. 악의는 디테일에 있다고 진짜 지옥문은 여기있죠. 유주택자들 투기꾼이랍시고 찍어누르겠다고 온갖 증세를 하고 실거주에만 공제 인센티브를 주는 것 때문에 임차인들 사정은 절대적으로 흐린눈 하고 있고요. 세법개정안 내용대로라면 재건축,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은 이제 관처 이전 1년간 거주하면 관처부터 입주까지의 기간이 실거주로 일부 인정되니 극심한 노후도 덕분에 저렴하게 있던 세입자들은 다 쫓겨날 예정이죠. 임대료 인상 5% 상한캡을 씌우는 대신 장특공 실거주요건을 면제해주던 상생임대인 제도도 종료하고 5% 상한을 강제하던 임대사업자도 종부세 합산배제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과도하다고 프레이밍하고 있으니 계약갱신권 아니면 과거의 보증금이 임대차 시장에 나올 일도 없고요. 임차하지 말고 지금 돌려받을 보증금 들고 실거주 매매하라는게 지금 정책 스탠스입니다. 혹시모르죠 이미 심각하게 진행중인 임대차시장 대혼란으로 무한갱신권 같은 비정상적 입법을 할 수도 있겠죠.
전세가 없어져야한다는 정책기조나 10.15 이후로 본격적으로 임대차시장 지옥문 열릴거라는 저를 포함한 몇몇분들의 우려를 유주택자가 세입자 걱정하는 악어의 눈물 취급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지금 어떠신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실상은 상당수의 집주인들은 적당한 우상향을 원하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을 원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내년 여름에 은마아파트 이주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좀 늦어질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4000가구넘게 이주 시작되면 강남 전월세 시장 볼만할 겁니다.
임대가 70%라고 하니 전월세 주는 물량 3000개가 빠져버리는데..
강남구 아파트가 13만5천 가구정도고 자가를 빼면 대충 9만여개가 전월세 물량인데
3000개가 줄어드니 무려 3%가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면 압구정동 재건축 이주가 시작되겠죠?
무한갱신요?
임대차3법 갱신권덕에 한방에 50% 넘게 올랐었으니 신규 월세는 또 미친듯이 오르겠네요.
무한으로 2년마다 5%씩 올리면 됩니다. 이게 복리로 계산이죠. 처음에는 좀 손해지만
전체 전월세가 확 오르면 몇년이면 복구됩니다.
그나마 신축 입주장이면 정비사업 멸실 이주수요를 어느정도 소화시키겠거니 하는 생각도 하는 분들 계실텐데 동남권 초토화시킨 가락시영 입주장때랑 달리 둔촌주공 입주장 충격파가 없었던것처럼 이제 입주장으로 인한 인근 전월세 충격파는 없을듯 하더라고요. 하도 정비사업을 틀어막은 덕분에 대규모 신축 입주장 자체도 거의 없겠지만요.
입주장 얘기 나온 김에 겸가셤사 6.27때 소유권이전조건부 전세대출 막았는데 코 앞에서 규재 맞은 메이플자이 빼고 다른 강남 단지들은 입주장 스무스하게 넘겼죠. 현금 들고 그냥 집주인들 부르는 호가 받아가며 전세 들어갈 정도였으니까요. 심지어 반포3주구, 방배5 곧 대규모 입주장인데 다들 이번에 실거주 택하셔서 전세는 귀해지고 더 올랐더군요. 올 1월까지였던 방배6 입주장 전세최고가가 국평 14.5억이었는데 이걸 방배5 전세물건들이랑 놓고 보면 최저가 수준이고요.
금리인상으로 집값은 억제되었다 보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고가주택 보유세는 집값 잡기용이 아니라 부족했던 부동산 조세제도의 정비 성격이 짙습니다.
걱정하시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겁니다.
이재명은 관저에 거주하고 향후 본인 실거주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없죠. 그런 상황에서 본인 분당집팔때 근저당 꼼수를 당연한듯 썼죠! 실제로 지금 집을 사고팔아야 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얼마나 체감하고 정책을 만들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본인도 대출 규제·거래 제한·보유세 부담을 직접 감당하면서 실거주 집을 마련해야 했다면, 지금처럼 시장을 막아놓는 방식의 정책을 쉽게 택할 수 있었을까요? 이재명의 이런 내로남불 진짜 화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