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평등해야 하는게 헌법정신인데, 국가의 영토가 소수의 손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이해가 되나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서울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두 제주에서 살 권리도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내 지분은 하나도 없고, 이미 누가 다 가져가버린 상황인데..
태어나면 공평하게 분배하고 죽으면 환수하는게 사회정의 입니다.
국민은 평등해야 하는게 헌법정신인데, 국가의 영토가 소수의 손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이해가 되나요?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서울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두 제주에서 살 권리도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내 지분은 하나도 없고, 이미 누가 다 가져가버린 상황인데..
태어나면 공평하게 분배하고 죽으면 환수하는게 사회정의 입니다.
서울 토지지분 가진 200만명이 5000만명분을 무두 가져간 것이죠.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143718?c=true#151156001CLIEN
그럼 왜 대한민국만 따져요. 전 지구 적으로 가서 인도 사람도 님 대신 대한민국 살고 싶고 방글라데시 사람도 님 대신 님 휴대폰 가지고 싶고 할텐데요.
님만 대힌민국에 사는거도 특권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서울에 집을 살 자본이 있는건 아닙니다.
경실련 감평사님의 의견과 세계관을 공유하시나요?
말씀하신 취지대로 세금도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내면 안될까요?
미성년자, 장애인, 미혼모, 독거노인 이런 분들은 빼고요
공산주의인데 왜 누진세가 있어야 합니까?
러시아에서 혁명으로 차르 총으로 쏴죽이고 농지 개혁도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중국에서 마오쩌둥도 그런식으로 농지 개혁 안 했고요. 그런 국가는 없었어요.
새금 냘 자신 없으면 팔고 떠나라 하듯이 돈 없으면 조용히 인프라 누릴생각 하지도 말고 조용한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는 세금으로 도움 받으러 하지 마시구요.
모든 생산과 주거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 소유권이 온전히 국가에게 귀속된다?
국민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 언제 박탈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될 뿐입니다.
나쁜뜻에서가 아니라 아 이거 진심으로 이런말을 쓴건 아닐거야. 유머일거야 평소에는 제대로된 생각을 하시겠지 라는 생각에서요.
근데 "진짜"셨네요...
와우 놀랍군요.
믿거 해야하는데 표받아 먹으려는 위정자들이 악랄한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