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717231?sid=100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이

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잇달아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사필귀정의 조치”라고 언급하며 법 개정의 취지에는 힘을 실으면서도 경찰 권한 집중에 따른 국민 우려와 검경 협력체계 공백 가능성은 직접 챙기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사건을 완결하는 권한을 갖게 됐는데 국민들은 경찰 역량과 신뢰성을 걱정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만큼 그에 대한 대책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합동수사본부 형태의 검경 협력수사 기구가 법 개정 이후엔 법적 근거를 못 갖는지를 두고도 부처별 이견이 불거지자 이 대통령은 이런 기구마저 유지 못 할 정도로 검사의 수사를 아예 금지한 것인지를 즉석에서 유관 부처에 질의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주어진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을 갖게 됐는데, 국민들은 경찰이 역량이 충분한지, 또 믿을 만한지, 자율 교정이 가능한지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처럼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100%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겠으나, 그나마 그게(보완수사권)이 사라지니 걱정이 커지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