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부동산 대책에 대해 말들이 많지만...

누가 찐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걱정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1. 부동산은 폭락해야 하고 더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2.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놔야 하고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3. 내 집값은 오르면 좋겠고 세금은 올리면 안된다는 사람들

4. 싱가폴처럼 주택시장을 국유화해서 정부가 통제해야 한다는 사람들

5. 부동산은 큰폭의 등락없이 물가상승률 만큼의 예상가능한 등락을 유지하면 좋겠다는 사람들

제 생각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물가상승률 만큼의 등락이 되도록 정부에서 공급물량을 조절할 수 있으면)"

무주택자는 임대료도 안정되고 언제쯤 집을 장만할 수 있겠다는 예측이 가능하고, 1주택자들도 언제쯤 더 큰 평수나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겠다는 예측을 할 수 있고, 다주택자들은 시세차익보다 임대를 통한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합니다. 

누군가는 이상적인, 꿈같은 소리라고 비판하실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이런 생각을 전제로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장을 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원자재가, 금리, 통화량 등 외부 변수가 많아 정부가 공급과 가격을 시계바늘처럼 완벽히 맞추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정책의 '목표점'마저 극단적인 편향에 쏠리기보다

예측 가능성을 지향점으로 삼아야 시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망가진 시장이라고 막무가내식 주장이 난무하는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