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웃기님 항상 기업이고 개인이고 각자도생 해 그리고 지들끼리 혈세 냠냠하고 민생이고 뭐고 공공요금 올려 폭탄 던져 전쟁도 IMF도 코로나 아닌데 소비자물가상승률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 경신한 게 윤수괴 정권이죠!!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만들고 정말 최악이었죠 그래도 이번엔 반도체 피크로 중앙정부 초과세수 예상 소식은 참 다행입니다
@생동님 주장 이전에 근거를 가져오세요 딱 내란당이 하던 느낌이 나네요 ㅋㅋ 부정선거 하면서 근거는 없이 윤수괴 취임 후 165번 압수수색하고 증거가 없으니 조작하려 내란까지 검개가 보여주던 짓이잖아요 지금은 부실선거인데 부정선거인 것 마냥 또 갖다 붙이는 것도 그렇고요 윤어게인 냄새가 나네요 ㅋㅋ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좋은편이라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교부금이 없거나 원래에도 매우 적은 불교부단체입니다. 경기도 대다수 세수는 지방세에서 나오는걸로 압니다. 대표적으로 취득세인데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교부금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줄이거나 없앨 수 없고 국회의결 거쳐야합니다. 교부금 자체도 국세 세수 결손 정도에 연동되는 구조라 대통령이 줄였다는건 좀 억지논리같아서 적습니다. 지금 오히려 정부에 불교부단체 지정 해제를 주장하고 있죠..
CONDA
IP 115.♡.48.228
08-05
2026-08-05 20: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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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법인세 인하 등 세수결손 초래하고 감액추경 없이 행정부에 넘긴 절차적 문제, 이걸 지방정부에 전가한 모양새 자체는 무책임하고 비판받을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지자체는 지방채로 버티다 이꼴이 났으니요.
@CONDA님 삭감했다고 하네요 경기도 본청, 일부 빼고는 기초지자체 경기도내 시 군 거의 절대다수가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미교부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김동연이 추경했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줄인 게 맞죠 예산은 정부가 만드는 거고 처음부터 감액 예산 만들어서 민주당에서 증액하자고 했는데 개무시 했죠 근데?? 윤수괴가 뭘 알았겠어요 술이나 퍼먹고 추경호랑 최상목이 다한거죠
CONDA
IP 115.♡.48.228
08-05
2026-08-05 21: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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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웁님 그렇군요 다시 보니 추경 승인 절차 자체를 패싱하는 방법을 쓰니 기재부 행안부가 줄 돈없으니 못준다해버렸고 행정부는 단독 삭감해버린거네요. 경기도 시군 단위에 부가적 도움을 못 준 근본적 원인은 윤석열의 대책없는 감세와 세수펑크가 맞네요. 중앙정부 매칭 사업은 그대로라 의무지출은 계속 누적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현 정부에서 역대급 세수라니 추미애지사가 잘 해결하리라 생각되네요. 공론화 시키는게 용기가 필요한 타이밍인데 필요했다고 봅니다.
우와웁
IP 218.♡.104.195
08-05
2026-08-05 2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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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A님 정말 그래도 초과세수라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일이라도 할 수 있죠 그게 아니었다면 또 부채 늘린다느니 난리 난리 대서특필하고 엄청 흔들었을 거라 봅니다
닉크네크임크
IP 104.♡.84.50
00:33
2026-08-06 00: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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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동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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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이전에 근거를 가져오세요 딱 내란당이 하던 느낌이 나네요 ㅋㅋ
부정선거 하면서 근거는 없이 윤수괴 취임 후 165번 압수수색하고 증거가 없으니
조작하려 내란까지 검개가 보여주던 짓이잖아요
지금은 부실선거인데 부정선거인 것 마냥 또 갖다 붙이는 것도 그렇고요
윤어게인 냄새가 나네요 ㅋㅋ
단위: 억원
연도 지방교부세 누적부채
2018 1,704 35,766
2019 2,052 29,745
2020 1,869 31,848
2021 2,030 37,754
2022 2,703 45,996
2023 1,923 53,580
2024 1,397 66,086
2025 840 73,469
그리고 대통령이 줄인 게 맞죠 예산은 정부가 만드는 거고 처음부터 감액 예산 만들어서 민주당에서 증액하자고 했는데 개무시 했죠 근데?? 윤수괴가 뭘 알았겠어요 술이나 퍼먹고 추경호랑 최상목이 다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