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규모는 정부예산의 두배가 넘는

엄청냐 규모 입니다. 탐이 나죠.

1.

삼하 레버리지 도입과.

국민연금의  국장비중변경  결정 시기가

비슷합니다. 

이런 우연은 보통 우연이 아니죠.

요게 정말 이상해서  대충 찾아보고

정책 결정과정  제 나름 시나리오를 역구성 해봤..

둘다 국장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이고,

큰돈이 걸린 사안.

ㅡ레버리지 도입 주체가 정부 정책실등, 

ㅡ기금운용위원회도 사실상 정부주도 구성

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경우 독립적인  별개의 결정이 아니라

한 몸뚱이, 왼손과 오른손의 역할분담 이라고

보는게 합리적 입니다.

즉.  국민연금을 밑천삼아 정책실등에서  국장에

대해 일종의 도박을 벌인..실패한 정책이죠.

기금운용위 구성.

살펴보면 21멍중  실제 기금운용의 전문가는

2명 입니다. 물론, 재경. 기예차관도 전문가일수는

있지만..

위원장을 포함 7명이 관료입니다.

전문가 2인도 잘은 모르지만 당연직인

정부측에서 추천하겠죠

즉,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는 위원회라고 봐야죠.

이런구성의 위원회란게 다 그렇듯

내부에서  치열한 토론을 할수가 없습니다.

일단 구성을  보다시피  다수가 연금운용의 비전문가라

말싸움이 안되거든요.

당연직 쪽에서  그럴싸한 안건 만들어오면

노조측 몇명은 일단 의심 부터 할테고,

사용자. 소비자 단체등등은 정부측 눈치보다가

손들어주죠.

아마도  정부측 누군가가  떠들어 댈때 

"상승중인 국장에 대한 비중을 높여

국내자본시장에 대한 기여, 기금의 공익성을 충족하고

결과적으로 국장투자에 따른 기금 수익성을 크게

높일수  있다는게 정부측 의견 입니다"  정도 ? 

더 길어지면 내가 불리해지므로 

나중에 좀 더 위원회에 대해서 따로 파보기로 하고.

문제가 된 회의록을 구할수가...

ㅡㅡㅡㅡㅡㅡㅡㅡ

타임라인으로 보면.ㅡ제미나이 시켜서  오류감안ㅡ

요렇게 레버리지와 연금의결정들이 몇일 사이에

일어납니다.  강조하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ㅡㅡ

정책결정. 그에 대비한 자금소요에 대한

뭐. 이런 시나리오는 늦어도 25년말쯤에 완성했겠죠.

그리고  시뮬레이션 안했다고 하는데  

거짓말 일걸요.

했다고 하면 문제가 더 커지니까

안했다면 무능이지만 했다고  하면?

예상 하고도 국민연금을 희생한게 되니까

안했다고 하는거죠.

했다고 하는 근거는?

정책담당은 안해도 증권사는  수익이 얼마나 될까?

따져봐야 되니  당연히 했겠죠. 

돈이 걸린문제에 안했다는게 말이되요?

그리고  그 변동성 완화에는 수십조 이상

엄청난 자금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그 자금을 동원할수 있는 기관은

국민연금 투자섹터 외엔 없을걸요.

즉.  부작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그리고  적당히 마사지 된 시뮬을  정부와  공유했을테고요. 

따라서  레버리지의  변동성(축소된) 문제점도

 이미 파악했을테고 그 문제를 대비한

완충자금 의  역할을 국민연금이 맡지 않았을까?

설마 그렇게 까지 했을라고..할수도 있지만

기억을 되살려 봅니다.

몇년전 재벌상속에 동원된 자금이 어디더라.?

딩동덍.. 국민연금..

시끄러웠죠?  

암튼..

결과는  폭삭 말아먹음..

이라고  추정해 봅니다.

ㅡㅡ

☆ 정부예산의 수배규모의 기금을

달랑 보건복지부에서 맡는다니..

속히 독립기구화 시켜 정부에서 손 못대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