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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정동영의 북한 명칭변경 불가능한 이유 9

4
2026-08-05 17:38:46 수정일 : 2026-08-05 17:39:52 211.♡.69.143
쥬바리

우선 북한의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북한은 UN 가입국이기도합니다.


다만 국내법상으로는 북한은 국가로 규정되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국제법보다 국내법이 우선되기때문에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아도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국내법으로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정동영이 북한의 명칭을 정식 국호로 바꿔부르는건 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시민들이 북한을 북조선 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렇게 불러도 안좋게 보는데 공무원 그것도 장관이 헌법까지 위반해가면서 저렇게 해도 되는걸까요?


장관이라면 더더욱 헌법수호 의지를 보여야죠.


북한 명칭 바꾸려면 헌법상 북한의 지위를 바꾸는 개헌을 해야하는데 이걸 누가 찬성하겠나요


이재명 대통령도 우려사항 말씀하신거같은데..



그리고 북한은 우리를 정식 국호로 불러주니 우리도 정식 국호로 불러줘야 평화적 외교가 시작된다는데..


북한은 우리를 적대적 두 국가, 교전중인 국가 대한민국이라며 김정은이 대놓고 연설까지 하는 마당에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주자구요?



이 내용들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완전 비주류인데다 진짜 일반사람들이 들으면 미친사람들 아닌가 이런생각듭니다…




정동영은 정권에 도움안되는 사람입니다.


빨리 경질시켜야합니다.

쥬바리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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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날라리어부
IP 115.♡.64.76
17:43 2026-08-05 17:43:34 / 수정일: 2026-08-05 17:44:26
·
헌법이요 ? 당장 밀고 올라갈까요 ?
언젯적 얘기를 하십니까 ?

통일할거 아니면 이젠 남남이죠. 사실상 다른 나라죠.
쥬바리
IP 211.♡.69.143
17:43 2026-08-05 17:43:53 / 수정일: 2026-08-05 17:46:06
·
@날라리어부님 명칭 바꾸려면 개헌하시면 됩니다. 외교관계 맺으려거든 개헌부터 해야합니다. 모든건 다 헌법 위에서 해야죠.
aiko
IP 211.♡.199.101
17:44 2026-08-05 17:44:05 / 수정일: 2026-08-05 17:46:02
·
국제법이 우선이냐 국내법이 우선이냐 에서도 론이 여러개라서 틀린내용이고 헌법도 3조내용만 보면 그런데 4조가 붙어나오기에 북한의 위치는 이중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국명 사용이 헌법에 의거해서 금지된것도 아니고 정부기조에 따른 불문율일뿐입니다

당장 북한이랑 공동으로 나가는 것들 다 공식국명 찍혀나가요. 헌법에서 금지라고하면 그런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사람들 다 국보법으로 잡아가게요?
쥬바리
IP 211.♡.69.143
17:44 2026-08-05 17:44:29 / 수정일: 2026-08-05 17:47:07
·
@aiko님 일반적으로 국내법 우선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하는건 어쩔 수 없는 문제고요. 국내에서 저러는건 헌법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박
IP 106.♡.228.18
17:56 2026-08-05 17:56:17
·
헌법에 북한이라고 명시된것도 아니잖아요
북한이든 조선공화국이든 명칭이야 바꿀수있죠..
명칭을 바꾸는 행위 자체가 국가로 인정하는거라고 볼수있나요?
웃기죠
IP 140.♡.29.0
18:03 2026-08-05 18:03:41 / 수정일: 2026-08-05 18:07:59
·
남북관계는

외교부 입장에서는 국제적으로 협력 지원 경쟁을 해야하는 관계이고,
국방부 입장에서는 현재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관계이고,
통일부 입장에서는 평화통일을 위해 연계해 나가야 하는 관계 이기도 합니다.

2026년 현재, 북한을 헌법상 우리 영토를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이니까 국가 취급해주면 안된다. 해버리면 그건 그냥 북진통일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주장이 되는거라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차라리, '외교부 장관도 아닌 통일부 장관이 그런 소리하면 안된다.' 라고 하십시오.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를 국가 간 관계로 보면 통일부 존재이유가 없어진다고요. 그렇다면 저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REVENTON
IP 223.♡.79.107
18:16 2026-08-05 18:16:26
·
저쪽에서 먼저 대한민국이라고 선그었으니 저도 솔직히 북한이라 불러주기 싫네요
그냥 조선인민국정도면 적당하지싶습니다
일본이 동쪽에 있다고 동일본이 아니고 중국이 서쪽에 있다고 서중국도 아닌데
윗동네를 북한이라고 부르는 의미가 더 있을까요
섬마을생산직
IP 106.♡.131.71
18:28 2026-08-05 18:28:05
·
뭐. 인민공화국. 인공 정도면 괜찮을 듯 싶습니다. 할매할배들도 625 때를 인공 시대라 부르곤 했으니까요.
쿠브릭
IP 39.♡.174.229
19:45 2026-08-05 19:45:01
·
일본 애들이 좋아하겠죠 분단 영구화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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